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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논설위원의 단도직입]“청년고용 부진 고착화…‘경력 사다리’ 끊기지 않게 정부가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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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9-1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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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에릭 슈밋 전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5월 미국 애리조나대 졸업식 축사에서 인공지능(AI)이 열 미래를 이야기했다. 그는 “여러분은 이제 AI 에이전트와 팀을 이뤄 혼자서는 절대 달성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발언 뒤 야유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슈밋은 “여러분 세대의 두려움을 이해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올봄 센트럴플로리다대·미들테네시주립대 등 다른 미국 대학의 졸업식에서도 AI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사들이 야유를 받는 일들이 벌어졌다. 대졸자 실업률이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를 만큼 취업시장이 암울한 상황에서 청년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여겨지는 AI가 졸업생들에겐 달가울 리 없었다.
한국 청년의 일자리 불안감도 미국 청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올해 7월까지 청년고용률은 27개월 연속 떨어졌고,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청년고용 감소가 지속하고 있다. 올 상반기 청년고용 부진을 심각하게 본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달 초 예년보다 한 달가량 일찍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노동시장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며 경고음을 울렸다.
지난 3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이병희 노동연구원장(60)을 만났다. 한 달가량 앞당겨 보고서를 낼 만큼 청년고용이 심각한 것인지, 청년고용 정책은 어디에 무게중심을 둬야 할지 등을 듣기 위해서였다. 이 원장은 상반기 청년고용 지표는 충격적이었다며 당분간 부진한 흐름이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청년고용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불가피한 시점이다. 이 원장은 “청년의 경력 사다리가 단절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청년고용 부진을 고려할 때 이제 한국 사회가 ‘어떤 산업정책이 바람직한가’를 물을 때가 됐다고 짚었다.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산업정책이 단순히 인프라에 대한 재정 지원을 넘어 청년고용 창출, 근로조건 개선 등을 지원 조건으로 삼는 방식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노동연구원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올해 상반기 거시경제 지표 개선이 고용 성장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았다고 짚었습니다.
“지난 2분기 고용지표는 충격 그 자체였는데요. 큰 주목을 받진 못했지만 4월 임금근로자 수가 줄었습니다. 이 흐름이 6월까지 이어졌고요. 5월에는 전체 취업자 수가 17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당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3%를 웃돌고 있었던 반면 임금노동 시장은 상당히 부진했던 거죠.”
- 보고서는 20대 고용 부진을 심각한 문제로 꼽았는데요.
“연령별로 보면 20대의 (고용) 부진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그간 주로 취업자 수에 주목했지만 20대 인구가 연간 20만명가량 줄어드는 상황에서 취업자 수도 계속 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 비율인 고용률을 봐야 하는데 상반기 20대 고용률이 전년 동기보다 1.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른 나라에 비해 고용률이 낮은데 크게 감소까지 했으니 놀라운 현상입니다. 올해 7월까지 추이를 보면 27개월 내내 고용률이 전년 동기 대비 하락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방증입니다.”
- 여러 청년고용 지표 중 어디에 주목해야 할까요.
“실업률로는 청년고용 문제를 제대로 살피기 어려워요. 구직을 포기하는 실망 실업자가 많을수록 오히려 실업률이 떨어지는 황당한 현상도 나타나고요. 이걸 보완하려고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안하고 국가데이터처가 집계하기 시작한 게 ‘확장 실업률’입니다.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뿐 아니라 최근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취업을 원하고 일할 수 있었던 사람, 일하고 있지만 더 많은 시간 일하길 원하는 단시간 취업자까지 포괄하는 개념인데요. 7월 청년 확장 실업률은 16.6%였습니다. 다만 실업률은 경기를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교육제도, 노동시장 구조, 경기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인 고용률에 주목해야 합니다. 7월 청년고용률이 44.2%인데 다른 선진국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에요.”
- 20대 고용 부진의 구체적 양상은 어떤가요.
“우선 학교를 갓 졸업한 청년의 고용률 하락이 뚜렷합니다.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청년들이 첫 일자리를 갖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청년고용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용직에서 주로 감소했다는 점도 우려스럽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정보통신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제조업 등 청년이 선호하는 ‘괜찮은 일자리’에서 고용 부진이 두드러졌습니다.”
- 2023년부터 사회적 이슈가 된 ‘쉬었음’ 청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쉬었음’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웃음). 용어 자체가 부정적 측면이 있지만 ‘쉬었음’ 중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이 80%나 돼요. 40%는 1년 내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요. 일자리 사정이 나빠서 ‘쉬었음’으로 유입된 사람도 있고, 가사·육아·학업 등 개인적 사유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했다가 복귀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립·은둔하고 있는 계층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구직 단념자를 발굴해 노동시장으로 유입되도록 하는 정책, 노동시장 여건 때문에 일자리 기회를 갖지 못한 계층을 발굴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정책이 두루 필요한 양면적 성격이 있죠. 최근 ‘쉬었음’ 인구가 다소 줄고 있지만 30대까지 포함하면 65만명 내외이기 때문에 여전히 주요한 정책 대상입니다.”
- 청년고용 부진은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보고서를 낼 당시엔 내수 부문과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산업의 회복이 이뤄지지 않으면 반등이 쉽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요. 이후 다소 내수 회복 흐름이 나타나는 데다 정부가 정책적 개입을 선언한 게 변수가 될 순 있습니다. 다만 청년고용 부진은 구조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 기회에 대한 한국 사회의 고민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 최근 청년고용 부진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우선 내수나 비반도체 부문의 성장률이 1% 내외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불확실성이 크면 신규 채용을 줄일 테니까요. 경력직 중심 채용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AI가 이걸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문제는 워낙 오래된 이야기이긴 합니다. 다만 이 격차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선 청년 일자리 회복은 언제나 어려운 과제입니다.”
-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는데 염두에 둔 방향이 있나요.
“청년고용 부진이 시장에서 풀 수 없는 문제라면 정부나 사회가 나서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일각에선 ‘청년 일자리 보장제’를 제안하기도 하지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계속 해결해나간다는 전제하에서 본다면 청년의 경력 사다리를 유지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현재 청년고용 정책의 주된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 취업유발계수가 낮은 반도체 업종 중심의 3대 메가프로젝트가 청년고용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3대 메가프로젝트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한 산업정책이지만, 이 산업 분야가 주로 고기술·고학력 노동자, 경력 노동자 등을 선호한다면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한적일 겁니다. 천문학적인 재정 투자, 세제 혜택 등 정책 지원을 해주는 만큼 신규 채용, 청년의 경력 형성이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3대 메가프로젝트가 중소기업 등 국내 공급망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최근 메가특구 내 노동 기준이 완화될 조짐이 보이는 것에 대해선 걱정이 많습니다. 과연 이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접근법인지 더 논의를 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어요.”
- AI로 인한 청년 일자리 충격은 현재 어느 정도라고 봐야 할까요.
“AI와 청년고용 감소 간 인과관계에 대해선 여전히 논란이 많고, 국내외의 실증연구 결과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고용 전망 보고서에서 AI 노출도가 높은 부문에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을 AI의 직접적 영향이라고 보진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많은 투자가 이뤄졌는데 최근 수익률 전망이 낮아지는 바람에 신규 채용이 줄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과잉투자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거죠. 다만 상이한 해석이 나오는 것과 별개로 청년이 일을 배우면서 경력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해지고 있다는 점은 현실이기 때문에 적극 대응을 해야 합니다.”
- AI가 자동화보다 인간과 협업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자동화 때도 그랬지만 일자리 감소나 생산성 증가 효과는 기술 자체에 미리 정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최근처럼 급격한 변화의 시기에는 기술이 자동화가 아니라 인간의 노동을 보완하는 ‘증강’ 수단이 되면 생산성도 높이면서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업무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려면 노동자가 함께 참여해 논의하는 게 중요해요. AI 시대일수록 사회적 대화가 더 필요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발표했다. 첨단·청년선호 부문 전문인력 30만명 양성사업, 청년과 기업을 매칭하는 플랫폼인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신설, 민간·공공 일자리 20만개 창출,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2년간 월 100만원 안팎의 지원(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75만원, 청년미래적금 20만원 등)을 하는 방안 등이 골자다.
-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전에는 직업훈련이나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쳤다면 이번에는 훈련이 끝난 뒤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과 매칭을 하겠다는 겁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첫 경력은 보장하겠다는 선언이 담겨 있어 의미가 있습니다. 훈련과 고용서비스의 결합이 필요하지만 그간 제대로 되진 않았거든요. 특히 ‘청년 AI 첫 일자리 경력 지원’은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AI 훈련을 받은 청년을 채용해 실제 프로젝트에 투입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비록 기간제 일자리에 그친다 해도 청년이 경력을 쌓는 디딤돌이 되는 데다 대기업에 비해 AI 활용 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혁신 전환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월 100만원 안팎의 지원을 하는 방안은 미스매칭 해소에 도움이 될까요.
“이 지원이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을 2년간 보완해주는 데 그치는 것은 곤란합니다. 청년이 원하는 건 임금만이 아니거든요. 노동시간, 일·생활 균형 등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임금으로 경쟁할 순 없기 때문에 다른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게 필요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중 기업에 대한 지원을 근로조건 개선을 전제로 설계해 중소기업의 노력을 유도하면 어떨까 합니다.”
- 미스매칭을 해소하는 근본적 대안은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일 텐데요.
“2022년 ‘임금 불평등과 기업 간 임금 격차’를 주제로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전체 임금 불평등의 약 40%는 노동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어떤 기업에 다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기업 임금 프리미엄’이 월등히 높은 사회인 거죠. 결국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해외에선 초기업 단위 교섭과 단체협약 효력 확장 등을 통해 격차를 줄였습니다. 한국에서도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 등 개별 기업을 넘어 사회적으로 임금 기준을 만드는 사례가 있지만 아직 부족한 편입니다. 일단 정부가 임금정보 인프라를 마련해 제공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한국의 직무 노동시장이 발달돼 있지 않다고 해도 기업별 임금을 비교할 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에서 보았듯이 개별 기업이나 기업집단을 넘어서는 교섭 구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 청년고용을 생각하면 ‘어떤 산업정책이 바람직한가’라는 질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리아나 마추카토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교수와 대니 로드릭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는 2023년 워킹페이퍼에서 현대 산업정책이 성공하려면 ‘조건’(Conditionalities)을 잘 부과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기업가형 국가를 새로운 산업정책 모델로 이야기하지만 단순히 인프라에 대한 재정 지원에 그쳐선 안 된다는 겁니다.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기업에 막대한 지원을 할 계획인데요. 청년고용 창출, 근로조건 개선 등 공공선 달성을 위한 조건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 정부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 중 3분의 2는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줘요. 비자발적 실직자보다 늦게 주거나 급여액 차등을 두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요. 나머지 3분의 1에 속하는 한국은 자발적 이직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중 자발적 이직 비율이 60%인데 청년의 경우 70%입니다. 청년들이 이직 사유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더 낮은 거죠. 그런데 이직을 무조건 개인의 선택 내지 책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근로조건이 나빠 더 나은 일자리로 가는 경우라면 일정 부분 일자리도 이직의 사유로 작용한 겁니다. 실업급여를 단순한 소득보장제도가 아니라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 노동시장 변화로 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 등 비임금 일자리에서 일하는 청년 규모가 커지고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고민입니다. 임금 일자리가 줄어들어 청년들이 비임금 일자리로 오는 것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관련 통계가 없다는 게 아쉽고요. 국가데이터처가 ‘의존 계약자’라는 별도의 종사상 지위를 만들겠다고 공표했지만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비임금 일자리는 소득이 불규칙하고 단기적 일감을 반복해 고용보험·산재보험 등을 통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플랫폼 종사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고요.”
- 정부는 앞으로 청년고용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요.
“고용정보원의 인력수급 전망을 보면 2030년부터는 취업자가 절대적으로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다만 중장기적인 인력 부족 문제와 당장의 청년고용 문제가 따로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지금의 청년고용 문제 해결이 결국 중장기적 인력 부족에 대한 대응이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청년의 경력 사다리가 단절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게 현재로선 가장 중요합니다.”
살아가는 기술들을 제법 많이 배웠지만 대체로는 그저 가라앉지 않기 위한 버둥거림이다. 끔찍한 압도감을 주는 세계에서, 더 단단하고 유능한 개인을 구축해 홀로 빠져나가라는 거짓 가르침이다. 서로를 보듬을 수 있는 다른 배움은 없을까, 완전히 다른 형태의 삶을 다른 데서 배울 수는 없을까.
알렉시스 폴린 검스의 <떠오르는 숨>에서 우리의 선생들은 비인간동물인 해양 포유류다. “검고 알 수 없는 존재들”이자, 우리보다 먼저 상처 입고 살아남은 존재들, 포획되고, 살해되고, 서식지를 빼앗기고, 수압의 무게를 견뎌온 이들이다.
해양 포유류의 습성과 생존방식 일부는 흑인 해방운동과 페미니즘이 만들어온 생존과 저항의 전략들과 공명한다. 숨 쉬고, 가라앉고, 소리를 주고받는 것 모두가 삶의 기술이다. 홀로 강해지는 대신 서로가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려 하는지 알고 함께 움직인다.
고래들의 이름은 때로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딴 소유격이거나, 인간의 눈에 띄는 신체적 특성들에서 기인하는 것인데, 이 이름들을 의심하고 다시 부르려는 검스의 시도는 타인이 부여한 범주 안에서 자신을 알아보는 대신 스스로를 다시금 식별하고 더욱 알맞은 이름을 찾아가려는 퀴어들의 실천과도 닮았다.
<떠오르는 숨>에서 고래와 돌고래의 삶은 다만 폭력에 시달리는 몸들의 은유로만 기능하지 않는다.
원제인 ‘Undrowned’가 전하고자 하듯, 이들은 그 자체로 가라앉지 않은 존재들이자 노래하는 동료들이며, 기본적인 생존방식을 이미 익혔다.
줄박이돌고래들에게 학교(school)란 서로를 양육하는 공간이다. 다른 몸의 존재를 감지하고, 그 존재에 응답한다. 서로의 언어를 듣고, 서로가 살아 있도록 돌보는 일을 배운다.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모두 버린다면 어떨까. 끝없는 가능성의 바다에서 새로운 생존의 전략을 만들고 호흡을 나누면서. 불태우고 찌르며 체계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세계에서 타지도 긁히지도 않는 몸을 만들어가는 대신 상처가 있는 그대로 수압을 견디기로 하면 어떨까. 서로의 강인함을 신뢰하며 물에 뛰어들면 어떨까.
나와 당신의 취약함을 존중하고, 더 깊은 듣기를 실천하는 연습을 할 수 있을까.
물은 묵직하지만 부드럽다. 그 속에서 처음으로 배우게 될 것들이 아직 많다. 서로의 곁에서 유영한다.
중국 상하이시에서 10월부터 임신 단계부터 분만 후 42일까지 출산 관련 의료비 본인 부담을 없애는 지원 정책을 실시한다.
9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상하이시 의료보장국은 전날 ‘상하이시 생육 의료비용 보장 관련 정책 개선에 관한 통지’를 발표해 오는 10월 1일부터 산전 검사, 입원 분만, 타 지역 출산 등에 대한 보편적이고 부담 경감형 보장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지에 따르면 생육보험을 포함한 상하이시 의료보험에 가입한 출산 여성은 임신 기간 산전 기록부를 작성하는 시점부터 산후 42일 검진까지 모든 검사 항목에 대해 의료비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금은 1인당 4500만위안(약 90만원)까지 지급되며 한도 소진 후 비용은 전액 생육보험에서 부담한다.
기존 상하이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서비스였는데 이번 조치로 도시·농촌 주민 의료보험에 가입한 출산 여성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상하이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들은 자부담 후 보험금을 사후 신청해야 했는데, 이번에 병원에서 바로 보조금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생육보험은 중국 직장 여성이 출산으로 쉴 때 국가가 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중국의 생육보험 가입자는 2억5500만명에 달한다.
보험 가입 여성이 임신 7개월 이후부터 산후 42일까지 상하이시 지정 의료기관에 입원해서 발생하는 입원비, 약제비 등 모든 부담 역시 생육보험이 전액 지급한다. 임신 7개월이 지나 유산했을 때도 분만과 동일한 보험 처리 기준을 적용받는다.
중국은 지난해 말 열린 전국의료보장공작회의에서 저출산 대응책으로 ‘출산 본인 부담 제로 정책’ 방침을 결정했다. 지린·장쑤·산둥 등 7개 성에서 시행하던 정책을 보완해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부터 전국의 0~3세 영아를 대상으로 한 달에 300위안(약 6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등 양육 지원도 확충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본토 출생아 수는 792만명으로 전년(954만명)대비 17% 줄었다. 중국 출생아 수는 2021년(1062만명) 이후 4년 연속 1000만명을 밑돌고 있다. 중국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2022년 1.07명을 기록한 이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 고소득 도시인 상하이시는 유독 출산율이 낮은 곳으로 꼽힌다. 상하이시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6명으로 한국의 최저치 기록인 0.72명(2023년)보다 낮다. 다만 상하이시의 저출산은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 직장 여성들의 일에 대한 선호 등도 이유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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