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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 아파트서 불···40대 어머니 숨지고 7세 아들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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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9-14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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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40대 여성이 숨지고 7세 아들이 중상을 입었다.
13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56분쯤 부안군 부안읍의 한 아파트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약 50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이 불로 해당 세대에 거주하던 A씨(40대·여)가 숨진 채 발견했다. A씨의 아들인 B군(7)은 팔 등에 2도 화상을 입은 상태로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돼 긴급 구조됐다. B군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이 불로 세대 내부 76㎡와 가재도구 등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65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아파트 주민 20명은 화재 직후 자력으로 대피해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사 원인과 발화 지점을 규명하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검찰개혁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10일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추 지사는 “나라의 주권을 잃었을 때는 자주독립이 최고의 민생개혁이고 이후에는 민주화가 최고의 민생개혁이었으며 지금은 검찰개혁이 그것이고 저는 개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당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첫 번째 개혁인 검찰개혁에서 역풍을 우려한다고 하면 모든 회의가 몰려오고 그게 지지자들의 마음일 것”이라고 했다.
추 지사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에 대해선 “왜곡의 왜곡을 능사로 한 사람을 수사 잘해야 하는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모순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의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라인 이력을 지적한 것이다.
추 지사는 공소청 직제와 관련해서는 “검찰 중심 구조 그대로 조직을 가져간다는 것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사법 원리 도입을 허구라고 보는 검찰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검사 지원 인력의 경우 검사 3명당 2명이면 충분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년퇴직자를 다시 채용하는 관행이 있는 회사라면 노동자의 재고용을 합리적 근거 없이 거절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과거 관행에 비춰볼 때 재고용이 될 것이라 믿는 노동자의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지역 버스회사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사는 2022년 2월 정년인 만 61세를 앞두고 있던 버스 기사 2명이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절했다. 버스 기사들은 노조를 통해 “정년 연장을 거부할 경우 계약직으로 근무를 희망하고,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업체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고, 버스 기사들은 정년퇴직 처리됐다.
이후 버스 기사들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A사의 재고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 신청을 했다. 전남지노위와 중앙노동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계약 요구를 거절한 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사는 이 판단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버스 기사들 손을 들어줬다. 취업규칙 등을 고려하면 기사들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것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정년퇴직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관행이 확립돼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2심은 “A사 취업규칙은 재고용할 수 있는 재량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지, 재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며 A사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사의 취업규칙과 과거 재고용 관행 등을 종합하면 회사와 버스 기사들 사이에 ‘정년이 지났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가 형성돼 있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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