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기자회견이 불 지른 꼴”···민주당 지도부, 용혜인 의혹 반박에도 여론 반전 기미 없자 ‘사퇴 요구’ > 공지사항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후보직을 자진사퇴한 배경에는 두 번이나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의원직을 얻은 데다 장관직마저 겸직하겠다는 모습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크게 작용했다. 이 문제가 국정 지지율 하락까지 영향을 끼치는 모양새가 되자 여당 지도부가 자진사퇴 요구로 논란 수습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인 김태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12일 용 후보자를 직접 만나 당 안팎의 우려 의견을 전하며 자진사퇴를 권유했다고 밝혔다.
여당 지도부는 용 후보자가 지난 10일 별도 협의 없이 기자회견을 열어 여러 논란에 대해 반박하며 겸직 의사를 재확인한 것을 기점으로 더는 방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 소속 A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10일 기자회견이 불을 지른 꼴이 돼 버렸다”며 “당내에서 청문회까지는 본인 소명을 지켜보자고 주장했던 의원들도 결정적으로 돌아서게 됐다”고 말했다.
강선우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때와 다르게 청문회 전 자진사퇴로 가닥을 잡은 데에는 논란이 된 겸직 여부는 청문회에서 소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용 후보자를 발탁한 의도와 달리 청년층을 중심으로 용 후보자의 장관직 수행은 ‘불공정하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여당 내에선 논란을 일단락 지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 전국지표조사(NBS) 등 최근 주요 여론조사에서 용 의원이 장관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은 60%대를 기록했다. 민주당의 중진 B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특권과 공정의 문제에서 안 맞는 게 가장 컸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의 공개 지지 표명 등 방어막도 작동하지 않았다. 용 후보자가 비동의강간죄, 생활동반자법 등을 입법 과제로 꼽아온 만큼 시민사회 일각에선 기대감도 읽혔으나 22대 국회 들어 눈에 띄는 성평등 입법 활동이 없었던 점은 여성계 등의 지지 표명이 없었던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한편 용 후보자 장관직 발탁으로 논란이 재점화한 위성정당 문제는 거대 양당이 자초한 만큼 여당이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의 C의원은 “더는 우리가 위성정당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사건이 벌어졌다”며 “그 후과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방어에 총력전을 벌이면서 야당 소속인 용 후보자에 대해선 대응이 미진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하겠다고 하는데 다른 후보에 대해서는 왜 적용되지 않나”라며 “민주당의 진보 연합 세력에 대한 태도라고 느낀다”고 말했다. 민주당 중진 D의원은 “당도 처음부터 용 의원 행보를 비판적으로 바라봤던 측면이 있다”며 “용 의원이 과도하게 비난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후보직을 사퇴한 용 의원과 기본소득당 등 진보 세력과의 연대 및 정치 개혁 논의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인사청문회를 충실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안타깝게도 오늘은 자진사퇴 표명을 했지만 양당 간에, 또는 다른 정당과의 관계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구 궤도를 돌기 위해 제작된 로켓이 유럽 땅에서 사상 처음 발사됐다. 그동안 유럽 국가들은 역내에 자체 발사장이 없어 로켓을 쏘려면 남미에 가야 했다. ‘우주 주권’ 확보를 위한 길이 넓어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독일 기업 이자르 에어로스페이스는 노르웨이 아뇌위아 우주센터에서 지난 5일(현지시간) 자사 로켓인 ‘스펙트럼’을 지구 궤도로 쏘아 올리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스펙트럼은 높이 28ｍ짜리 2단형 발사체다. 최대 1t 화물을 싣는다. 지상을 떠난 스펙트럼은 예정된 궤적대로 비행했고, 목표 고도에서 초소형 위성 5기를 사출했다.
이날 발사는 의미가 크다. 유럽 땅에서 이륙해 지구 궤도에 올라간 첫 로켓이 탄생했기 때문이다. 현재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 서방 세계의 유럽 국가들은 자신들이 제작한 로켓을 지구 궤도에 올리려면 남미 프랑스령 국가인 기아나의 쿠루 우주센터를 이용해야 한다. 유럽의 유일한 자체 발사장이다.
이곳에 발사장을 둔 가장 큰 이유는 지리적 위치다. 북위 5도에 있는 기아나 쿠루 우주센터는 적도와 매우 가깝다. 사람은 느끼지 못하지만, 지구 자전 때문에 이 지역 땅은 우주를 향해 시속 약 1670㎞로 돈다. 로켓 발사 시 얻는 ‘공짜 속도’다. 연료를 덜 쓰거나 로켓을 더 무겁게 만들 수 있다.
유럽에 발사장을 지으면 이런 이점이 사라지기는 한다. 유럽 나라 대부분이 북위 35~70도에 있어서다. 적도와 한참 멀다. 스펙트럼 로켓이 이륙한 아뇌위아 우주센터는 북위 69도에 있는데, 자전 속도가 시속 약 590㎞에 그친다.
그런데도 발사장을 유럽 땅에 기어이 지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 이자르 에어로스페이스는 공식 자료에서 “유럽은 주권을 기초로 우주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며 “역내 우주 비행 역사에서 새 장이 열렸다”고 강조했다.
유럽 땅에 자체 발사장을 보유하면 국제 정세에 돌발 변수가 생겨도 쉽게 대응할 수 있다. 이자르 에어로스페이스는 “유럽의 전략적, 경제적, 기술적 미래에 영향을 미칠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목요일인 10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커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15.9도, 인천 17.8도, 수원 15.4도, 춘천 12.4도, 강릉 13.9도, 청주 15.8도, 대전 16.7도, 전주 15.9도, 광주 18.1도, 제주 22.7도, 대구 14.7도, 부산 19.2도, 울산 18.5도, 창원 18.2도다. 낮 기온은 23~29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해상에서는 풍랑과 너울의 영향이 예상돼 해안가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0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 0.5~2.5m, 남해 1.5~4.0m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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