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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역사와 현실]사막에는 대성당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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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9-14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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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최근 중앙행정부처와 수백개 공공기관의 대대적인 지역 이전 프로젝트가 화두다. 지역의 산업 및 대학과 연계된 지원책들도 실행되고 대기업의 지역 공장 설립 계획이 발표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지역 이전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수도권 과밀 현상 때문이다. 전체 국토 면적의 12%밖에 안 되는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사는 전무후무한 초집중을 방치했다가는 주거 불안, 교통 체증, 환경 파괴, 경제 비효율 등으로 미래세대의 발전과 복지가 발목 잡힐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그러므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목표 아래 추진되는 대규모 지역 이전은 그 정당성을 의심할 수 없으며, 환영받아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좋은 목적에는 좋은 수단이 따라야 한다. 좋은 수단을 찾기 위해서는 다른 시공간의 경험들을 신중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우리처럼 심각한 지역 불균형으로 몸살을 겪은 나라가 이탈리아다. 발전한 북부와 낙후한 남부 사이 심각한 격차를 나타내는 이탈리아의 ‘남부 문제’는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로 간주돼왔다. 일부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은 중앙정부가 북부에서 번 돈을 남부에 퍼준다고 비난하며 북부의 자치와 독립을 추구하는 정당을 만들기도 했는데, 이 ‘북부동맹’은 상당한 인기를 끌며 중앙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이탈리아 정부의 남부 개발이 본격화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다. 당시 남부의 상태는 참혹했는데, 가령 마테라 동굴집의 비참한 생활상은 이탈리아와 서구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 이에 정부는 강력한 인도적 정당성을 앞세워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공공사업을 일으켜 공장과 병원, 주택단지 등을 건설했다. 그러나 이들은 그에 걸맞은 사회적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채 무용지물이 되었다. 흡사 사막 한가운데 멋지지만 아무도 찾지 않는 대성당이 우뚝 솟은 셈이었다.
자동차 기업 알파로메오도 (정부의 권유와 지원으로) 나폴리 외곽에 이곳 출신 철학자 이름을 딴 공장 ‘잠바티스타 비코’를 설립하면서 쇠퇴의 길로 들어섰다. 또한 남부 개발은 막대한 이권이 걸린 비즈니스라서 국가 재정에 접근할 수 있는 자들이 부와 권력을 누렸다. 이 ‘브로커들’이야말로 정치 부패의 장본인이었고, 마피아도 그런 중개인의 변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탈리아의 국토균형발전부 장관을 지낸 사회학자 카를로 트리질리아는 남부 개발을 ‘자율성 없는 발전’으로 요약했다. 그에 따르면, 남부의 저발전이 자원의 결핍 때문이라면 남부는 자원의 투입으로 발전했어야 한다. 그러나 투자에도 개발이 실패했다면 원인은 다른 데 있다. 정부의 하향식 지원은 오히려 발전의 덫이었다. 국가 지원이 정치적 연줄과 거래로 결정되는 ‘정치적 자본주의’가 건전한 경제발전을 방해하고 남부의 수동성을 강화했다. 물론 국가 개입의 대안이 시장으로의 복귀는 아니다. 트리질리아는 지방의 책임 있는 지도층과 기업가 역량, 지방 자원과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협동과 연대를 역설하고, 북부나 남부와 구별되는 방식의 도농(都農) 협력 혁신산업단지를 발전시킨 ‘제3의 이탈리아’(Third Italy) 모델을 제시한다.
물론 이탈리아와 우리의 경험은 다르다. 이탈리아 남부는 한때 ‘나폴리 국가’라고 불릴 정도로 나라 전체와 분리된 경로를 밟았던 반면, 우리는 강한 국민적 결속과 정체성을 오랫동안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이탈리아가 주는 하나의 교훈은 지역 개발이 정치적 논리와 안배를 통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당장의 선거를 위해, 즉각적 행정 성과를 위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국가균형발전은 지역에 이전되고 설립된 기관들이 지역사회에 스며들어 일이 범람하고 삶이 비옥해지는 선순환의 ‘자율적 발전’이어야 한다. ‘사막의 대성당’은 필요 없다.
한국의 만 15세 학생 학업성취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상위권이지만 ‘읽기’ 영역 성취도가 직전 평가 대비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읽기 역량 향상이 교육당국이 직면한 과제란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
OECD가 8일 발표한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2025’를 보면 한국 학생 평균 점수는 과학 526점, 수학 522점, 읽기 501점이었다. 모두 OECD 평균인 과학 482점, 수학 463점, 읽기 461점보다 높았다. PISA는 전 세계 만 15세 학생의 과학·수학·읽기 성취도를 비교하기 위해 시행되는 국제 연구로 이번 평가엔 OECD 비회원국을 포함해 91개국 약 76만명이 참가했다.
한국은 전반적으로 성취도가 높았다. 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의 영역별 순위는 과학 1~3위, 수학 1~2위, 읽기 1~9위로 집계됐다. 전체 참여국 기준으로는 중국과 싱가포르 등이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PISA는 표집 평가의 특성을 고려해 국가별 순위를 하나로 확정하지 않고 95% 신뢰수준에서 범위로 제시한다.
직전 조사인 2022년과 비교하면 한국의 평균 점수는 모든 영역에서 하락했다. 과학은 528점에서 526점으로 2점, 수학은 527점에서 522점으로 5점 떨어졌다. 특히 읽기는 515점에서 501점으로 14점 하락해 세 영역 가운데 낙폭이 가장 컸다.
읽기 영역에서 하위 성취수준 학생이 늘고 상위 성취수준 학생은 줄어든 것도 이런 추세를 보여준다. 하위 성취수준인 1수준 이하 학생 비율은 14.7%에서 17.8%로 3.1%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상위 성취수준인 5수준 이상 학생 비율은 13.3%에서 10.3%로 3.0%포인트 감소했다.
성별 격차도 나타났다. 한국의 읽기 평균 점수는 남학생 487점, 여학생 515점으로 여학생이 28점 높았다.
읽기 성취도 하락이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OECD 회원국 전체에서도 직전 조사와 비교해 과학·수학·읽기 모든 영역에서 상위 성취수준 학생 비율은 감소하고 하위 성취수준 학생 비율은 증가했다.
교육부는 최근 디지털 매체 활용과 SNS 등 플랫폼 이용 환경, 학생들의 읽기에 대한 동기와 태도 등이 성취도 하락에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원인은 PISA 평가 결과와 교육 맥락 설문조사 등을 연계해 추가 분석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학습 역량을 측정하는 ‘디지털 세계에서의 학습’ 영역이 처음 도입됐다. 컴퓨팅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한 결과 한국 학생의 평균 점수는 538점으로 OECD 평균 500점보다 높게 나타나 OECD 회원국 가운데 2~5위 수준이었다.
교육부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읽기·수학 소양을 강화하고 독서교육과 질문·토론 중심 수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과학·수학에서는 기초 소양을 강화하고 탐구·문제해결 중심 수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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