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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속보]‘이종섭 도피 의혹’ 윤석열 1심 무죄 선고···법원 “범인도피 의사 추단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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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6-09-14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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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한국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형사처벌 가능성이 구체화되거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란 구체적 인식 아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정면으로 저지·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장호진 전 외교부 차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사건 당시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3년 7월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며 질책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은 사실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을 범인도피 행위로까지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인도피 혐의를 넓게 적용할 경우, 국민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범인도피죄는 방법에 제한이 없어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수 있다”며 “겉으로 보기에 도피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 무조건 성립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9월부터 이 전 장관을 대사 등으로 임명하려고 논의했고, 공수처가 이 전 장관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할 때까지도 그의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으므로, 출국금지 조치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봤다.
대신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이 정책적 결정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헌법 73조에 따라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자신의 정책적·정무적 판단에 따라 이 전 장관을 한국과의 국방협력이 중요한 주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전임 대사는) 최대 2023년 6월까지 근무할 수 있었다”며 “전임 대사를 무리하게 쫓아내고 그 자리에 이 전 장관을 속된 말로 ‘꽂아 넣었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했다.
반면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으로 공수처 수사가 방해받았다는 채상병 특별검사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재직하는 동안 소환조사에 응하는 것이 법령상 원천 불가능했다거나 사실상 현저히 곤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전 실장과 박 전 장관 등 나머지 피고인 5명에 대해서도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소속 공무원들에게 부실 인사검증이나 출국금지 해제 등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은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논란이 커지던 2023년 9월쯤 법무부·외교부,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실 인사들과 공모해 수사외압 의혹을 은폐하려고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에 임명해 도피성으로 출국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은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로, 조 전 실장과 장 전 차관은 범인도피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비서관은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실장과 박 전 장관에겐 징역 3년을, 이 전 비서관과 장 전 차관, 심 전 총장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투자유치 경험이 없는 혁신 창업가와 팁스(TIPS) 운영사를 연결해 생애 첫 투자유치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오는 1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도전의 IR(투자설명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도전의 IR 프로젝트’는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갖췄지만 투자 네트워크와 정보 부족으로 투자유치 기회를 얻기 어려웠던 창업가를 전문성과 투자재원을 갖춘 팁스 운영사와 연결하는 프로그램이다.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이력이 없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유한 기술 창업자(기업 대표 또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와 142개 팁스 운영사는 연내 300회 이상의 대면 IR 프로그램을 개최할 계획이다. IR 프로그램은 운영사별 IR,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연계 IR, 지역별·분야별 IR 등 3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운영사별 IR’은 1대1 미팅과 공개 피칭 등의 방식으로 1차는 10월, 2차는 11월에 각각 개최된다. 창업자는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도전의 IR 플랫폼’을 통해 1차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투자 제안을 할 수 있다. 운영사는 투자를 제안한 창업자 가운데 대면 IR 프로그램에 참여할 창업자를 선정한 뒤 IR 개최 일주일 전까지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투자 제안은 차수별로 1개 운영사에만 가능하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의 연계 IR도 추진한다. 6만3000여명이 몰렸던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일반·기술트랙 2라운드 진출자 500명에게 IR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 아이디어에 적합한 팁스 운영사를 배정할 예정이다.
‘지역별 IR’에서는 지역창업 페스티벌과 연계해 ‘웰컴투팁스’를 추진한다. ‘웰컴투팁스’는 팁스 참여를 희망하는 초기 기술창업기업과 팁스 운영사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행사로, 2017년부터 매년 개최됐다.
웰컴투팁스는 5대 권역(수도권·동남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에서 개최했지만, 올해는 3특 지역(전북·강원·제주)까지 개최 지역을 확대한다. 또 올해 웰컴투팁스 우수기업에는 예비 팁스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프리팁스 지원사업’ 우선선정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4대 과학기술원과 협력해 4개 창업도시(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는 교원·학생 창업가를 대상으로 ‘창업도시 IR’도 연다.
‘분야별 IR’에서는 범부처 창업경진대회 ‘올해의 K-스타트업’에서 선발된 우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올해의 K-스타트업 IR’을 추진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도 투자유치의 첫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잠재력 있는 창업가가 투자자를 만나지 못해 도전을 멈추는 일이 없도록 ‘도전의 IR 프로젝트’를 통해 투자유치의 첫 문턱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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