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법원 ‘차별’ 판결에도 휠체어 시외버스 0대”…장애인 단체, 유엔 진정 > 공지사항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등 6개 단체는 5일 서울 종로구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년에 걸친 소송 끝에 휠체어 탑승 설비가 제공되지 않는 시외버스는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음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시외버스는 0대”라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에 개인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현실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자 차별임을 확인받고자 한다”고 했다.
개인진정은 국내에서 가능한 모든 구제 절차를 거쳤음에도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을 때 유엔 CRPD에 직접 구제를 요청하는 구제 절차다. 한국 정부가 2022년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면서 가능해졌다.
앞서 대법원은 2022년 버스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 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장애인이 버스를 탈 ‘구체적·현실적 개연성’이 있는 노선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낸 장애인들의 주거지와 가족, 직장 소재지를 연결하는 7개 노선에서만 탑승 설비 도입이 단계적으로 인정됐다.
기자회견에 나선 허종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비장애인 중 누구도 버스를 타기 전에 자신이 그 노선을 이용할 이유나 가족관계, 주거지까지 미리 증명하지 않는다”며 “오직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동할 권리가 아닌 시혜처럼 증명을 요구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밟은 만큼 진정인들과 함께 유엔 CRPD 문을 두드리겠다”고 했다.
진정인단 대리인을 맡은 한상원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판결로 인정된 7개 노선조차 2027년부터 도입돼 2035년에야 완료되는 실정”이라며 “당사자가 이사하거나 직장을 옮기면 12년의 소송 결과는 무용지물이 되고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제 실효성 있는 법제 개선과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개인진정을 통해 유엔 CRPD의 권고가 나오더라도 법원 판결과 같은 수준의 강제력은 없다. 다만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에도 개선하지 않으면 향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서 위법성과 과실을 입증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북중미 월드컵 축구대표팀에 뽑혔지만 출전하지 못한 공격수 이동경(29·울산 HD·사진)이 프로리그에서 부활의 날갯짓을 하고 있다. 최근 4경기에서 4골, 2도움을 뿜어내는 등 회복세가 완연하다. 울산은 지난 2일 울산 문수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21라운드 홈경기에서 FC안양에 3-1로 역전승을 거뒀다. 울산은 리그 2연승을 질주, 승점 34점(10승4무7패)으로 전북 현대에 다득점에서 앞서며 2위로 올라섰다. 선두 FC서울과 격차도 승점 9점으로 좁혀졌다.
짜릿한 역전 한판이었다. 울산은 후반 11분 마테우스에게 선제골을 내주며 끌려갔으나 후반 18분 야고가 직접 얻어낸 페널티킥으로 동점골을 넣었다. 이후 이동경이 후반 28분과 32분 왼발 두 방으로 역전골과 쐐기골을 터트리며 경기를 끝냈다.
이동경의 왼발 프리킥은 환상적이었다. 박스 앞 프리킥 상황에서 키커로 나선 이동경은 수비벽을 넘기는 그림 같은 궤적의 프리킥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울산의 부진과 함께 주춤한 이동경은 최근 4경기에서 4골 2도움을 폭발하며 부활했다. 이동경은 공격포인트 6개를 쓸어담으며 9골 5도움(14개)으로 단숨에 리그 단독 1위로 올라섰다.
득점에서는 동료 야고(10골)에 이은 2위, 도움에서는 마테우스·김대원(강원FC)과 공동 선두다.
김현석 울산 감독은 이전 서울전에 이어 안양전에서도 이동경을 최전방 제로톱으로 활용했다. 이동경의 수비 부담을 줄여주고,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 공격 전개의 중심 역할을 하는 전술이다. ‘이동경 제로톱’은 곧바로 효과를 발휘했다. 이동경은 서울전 1골 1도움, 안양전 2골 등 뛰어난 활약으로 울산의 반등을 이끌었다.
이동경은 북중미 월드컵 대표팀에 뽑혔지만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했다. 이동경은 “월드컵이 끝나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었다”며 “쉬지 못하고 프로에서 뛰어야 했지만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동경은 이어 “월드컵 이후 일상생활을 하는 것조차 무기력하고 귀찮기도 했다”며 “지금은 정신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있음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김 감독은 “월드컵에 다녀온 뒤 개인 면담에서 ‘너를 무한 신뢰한다. 컨디션을 회복해서 좋은 경기를 했으면 한다’고 말해줬다”고 전했다.
소프라노 조수미(사진)가 지난 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로나에서 제12회 마리아 칼라스 특별상을 받았다. 아시아인 음악가가 이 상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마리아 칼라스 특별상은 전설적인 오페라 가수 마리아 칼라스(1923~1977)를 기리기 위해 2014년 제정됐다. 매년 베로나에서 열리는 ‘마리아 칼라스 국제 페스티벌’에서 세계 오페라와 클래식 음악계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이 상을 수여한다. 그간 오페라 연출가 프랑코 제피렐리, 바리톤 레오 누치 등이 수상했다. 조수미는 “한 시대를 빛낸 위대한 예술가의 이름이 담긴 상인 만큼 평생 소중한 순간으로 간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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