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울산시, 시내버스 공영제 전환 추진 > 공지사항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울산시가 현행 시내버스 민영제를 공영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민 이동권과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다.
김창현 울산시 교통국장은 15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영제로 운영되는 현재 울산 시내버스는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 공영제 전환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현재 울산 시내버스는 7개 민간 운송업체가 운행하고 울산시가 적자를 보전하는 민영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매년 막대한 재정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노선 신설과 배차 조정 등 관리 권한에는 한계가 있었다. 노선 개편과 배차·증차 권한 등을 민간업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 악화나 노사 갈등이 대중교통 서비스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도 지속해왔다.
올해 시내버스 적자 재정 지원 예산은 1519억원으로 예상된다. 2020년만 해도 802억원이었던 시 지원액은 6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공영제 전환은 시내버스 투입 예산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시는 울산연구원과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공영제 도입 전제조건과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설정하기로 했다.
다만 준공영제와 공영제 등 운영 방식과 전환 범위는 열어놓기로 했다.
울산시는 향후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운행을 총괄적으로 담당할 교통공사 설립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교통공사는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 등 절차가 순조롭게 이행되면 2029년 상반기에 설립 가능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는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오는 21일 마련한다. 토론회에서는 시민과 버스 운송업계, 노동계 등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국장은 “울산도 이제 현행 민영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공영제 전환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민의 이동권과 공공성을 최우선에 두는 대중교통 운영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가짜뉴스 등에 대응하기 위해 꾸린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난 10개월간 범죄 혐의자 451명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법원 결정을 통해 허위정보 유튜브 채널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 2억6000여만원을 환수했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TF는 지난해 10월14일 출범해 지난달 25일까지 피의자 451명을 송치하고 11명을 구속했다. 현재 969개 사건을 수사 중이다. TF는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조직적 범죄가 논란이 되며 관련 허위정보가 급증하자 경찰 차원의 종합적 대응을 위해 구성됐다.
TF가 수사한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695건(125명 송치)으로 가장 많았다. 명예훼손·모욕 혐의는 229건(166명 송치),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32건(48명 송치), 업무방해 혐의 18건(50명 송치)이 뒤를 이었다. 기타 혐의로는 73건 수사해 62명을 송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해 10월 온라인에 한 기초자치단체 군수에 관한 허위 기사를 게시한 피의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지난 4~6월 유튜브 생방송 중 피해자 25명을 대상으로 욕설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피의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2020년부터 올해 1월까지 텔레그램 등으로 구매한 네이버 도용 계정으로 총 2만8886회에 걸쳐 허위 리뷰를 작성한 일당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중동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던 지난해 3월 유튜브 채널에 ‘울산 석유 비축기지의 원유 90만배럴이 북한에 유입됐다’는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버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되기도 했다.
경찰은 유튜버들이 허위정보 영상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도 환수했다. 부산지법은 지난 9일 유튜브 채널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간첩들 소행’으로 표현한 허위사실 영상을 올린 유튜버의 수익 2억5700만원을 추징보전 결정했다. 부산지법은 지난 7월 ‘원유 90만배럴 북한행’ 영상을 올린 유튜버에 대해서도 1100만원을 추징보전 결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허위·조작정보 확산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청 차원에서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가짜뉴스 등 허위정보 유포에 대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채현일 의원은 “가짜뉴스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중범죄”라며 “가짜뉴스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확산 차단과 근절 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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