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속보] 인사청문회 나온 김승원 “저와 관련된 의혹으로 심려 끼쳐 송구…개혁 완성하겠다” > 공지사항

차장검사출신변호사 [속보] 인사청문회 나온 김승원 “저와 관련된 의혹으로 심려 끼쳐 송구…개혁 완성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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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9-2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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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걸어온 길과 부족했던 점을 돌아봤다”며 “저와 관련된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약사 제넨셀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 가족이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협동조합 특혜, 민주당 경기도당 급여 환급, 자녀 위장전입, 쪼개기 후원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법사위 간사로서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각 기관이 맡은 책임을 다하는 형사사법 체계를 만들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주도했다”며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입법으로 마련한 개혁을 현장에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공소청의 조직·인력·예산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직제와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다면 국민은 개혁을 체감할 수 없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사건을 덮거나 증거를 누락하는 등의 위법·부실 수사를 막고 처리 지연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피해자에게 경제·법률·심리 지원이 제때 닿도록 하겠다”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일터와 학교에서 평범한 하루를 되찾도록 국가가 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무료 법률지원과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를 확대해 누구나 쉽고 신속하게 도움을 받도록 하겠다. 부당한 특권을 바로잡고 누구나 차별과 편견 없이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겠다”며 “상법·민법·가사소송법 등을 정비해 경제활동과 국민 생활,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이 맡긴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 쓰겠다”며 “권력과 자본에는 엄정하고,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게는 든든한 법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학교 급식실 노동자로 일하다 폐암에 걸린 노동자들이 교육청에 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과 노동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는 16일 전남광주시교육청 광주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교육청은 폐암 산재 급식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즉시 지급하고 급식실 노동 환경 개선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급식 노동자 9명이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면서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한 공공기관의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폐암 산재가 인정된 학교 급식 노동자 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교육청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노동자 보호 의무와 안전 배려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교육청의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조는 “교육청은 학교 급식실 환기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1인당 식수 인원을 과도하게 배치하고, 고농도 미세먼지(조리흄)가 많이 발생하는 조리 방법을 사용해왔다”며 “열악한 노동 환경을 즉시 개선해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교육청은 급식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급식실 근무환경 개선과 건강관리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관련 부서와 다른 지역 교육청 의견을 종합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법원 판결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0년 가까이 서울 중구 한국은행 앞을 지켜온 분수대가 북서울꿈의숲으로 자리를 옮긴다. 분수대가 사라진 자리에는 약 7000명이 모일 수 있는 시민광장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한국은행 앞 분수대를 이전하고, 기존 부지 보행·관람·휴식 및 공연과 축제까지 가능한 시민광장으로 재편한다고 16일 밝혔다. 분수대와 단차 등으로 나뉘어 있던 공간을 하나의 넓은 광장으로 연결해 시민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까지 서울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도심 거점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명동 일대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기반으로 대형 미디어 콘텐츠와 문화·관광 프로그램이 확대되며 새로운 도심 명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관광객들이 콘텐츠를 관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발길을 붙잡을 수 있는 공공 공간 확충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분수대 이전 배경을 설명했다.
이곳을 뉴욕 타임스퀘어, 도쿄 시부야 등과 같은 관광명소로 육성한다는 것이 서울시 계획이다.
시는 분수대가 이전한 자리의 단차와 장애물을 모두 없애고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열린공간으로 조성한다. 평상시에는 휴식공간으로, 각종 행사가 있을 때는 여러 문화 콘텐츠를 즐기는 도심 무대로 활용한다. 특히 명동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관람한 관광객이 광장에 머물며 휴식을 취하다 남대문시장과 남산 등 주변 관광지까지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심 관광 연결 거점’으로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전 및 조성 공사는 이달 중순부터 들어간다. 분수대를 해체해 보존 절차를 거친 뒤 수장고에 임시보관하고, 기존 부지는 평탄화 작업을 거쳐 연말까지 임시광장으로 조성한다. 연말연시가 지난 후에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광장 본공사를 진행한다.
한국은행 분수대는 1978년 설치됐다. 높이 12m, 직경 30m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로, 당대의 대표적인 조각가인 이일영 작가의 작품이다. 한국의 근대화와 발전을 위해 힘쓴 사람들의 모습과 찬란한 민족문화를 상징한다.
철거한 분수대는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동문광장에 다시 터 잡는다. 장기간 사용에 따른 콘크리트 표면 손상과 백화 등 노후화한 부분도 이번 이전을 계기로 보수작업을 거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업은 서울시와 중구청, 지역기업 ㈜신세계가 참여하는 사회공헌 협약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분수대 이전 부지를 제공하고, 중구청은 광장 조성 이후 운영·관리를 맡는다. ㈜신세계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최진석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한국은행 앞 분수대는 반세기 가까이 서울 도심의 상징이었다”며 “이제 그 자리는 시민과 관광객이 걷고 쉬며 문화를 즐기는 광장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연시 인파가 집중되는 만큼 공간을 넓혀 혼잡을 줄이고, 분수대 역시 철거가 아닌 복원·이전으로 그 가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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