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미국 ‘엔화 구하기’는 우정의 징표?···“이면에는 미국의 현실주의” > 공지사항

발기부전치료제구매 4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엔화 가치를 떠받치기 위해 미국이 ‘구원투수’로 나선 것을 두고 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안팎에서 나온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 미국이 일본과 함께 엔화 매수에 나서게 된 이면에는 “우정”(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미국의 현실이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전날 미국과 일본은 지난달 31일 공동으로 엔화 매수에 개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일의 외환시장 공조 개입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15년 만이다. 매수 개입으로 한정하면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마지막 사례일 만큼 이례적이다. 일본 당국은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총 13조7800억엔(약 125조원)을 투입해 엔화 방어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일본은행(BOJ) 계좌 분석을 토대로 30일 하루에만 8조4500억엔이 투입됐으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일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일일 외환시장 개입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개입이 “일본에 대한 우정의 신호”라며 “일본은 약간의 도움이 필요했고 우리는 언제나 일본을 위해 그 자리에 있다”고 말했다. 동맹인 일본을 돕기 위해 미국이 나섰다는 취지다.
닛케이는 “일본이 미 국채를 대량 매도해 미국 장기금리가 상승하는 상황만큼은 반드시 피하고 싶었던 미국의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대부분 미 국채로 이뤄진 외환보유액을 처분해 엔화 방어에 나설 경우 미 국채 가격 하락과 금리 상승을 피할 수 없다. 이 금리 상승은 국채 이자 증가와 미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져 11월 중간선거에서 여당에 불리해질 수 있다.
엔화 약세·달러 강세가 미국 무역적자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도 미국의 우려 중 하나다. 마이니치는 “미국의 미·일 동맹 중시도 하나의 이유지만 엔화 약세가 계속되면 일본 기업의 미국 수출 경쟁력이 높아져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트럼프 관세’ 효과가 사실상 상쇄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미국이 FIMA 레포를 활용한 것에서도 이런 속내를 읽을 수 있다. FIMA 레포는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외국중앙은행이 보유 중인 미 국채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해 달러화를 공급하는 제도다. 일본이 미 국채를 팔지 않고 판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WSJ는 “일본의 통화 약세는 도쿄뿐 아니라 워싱턴에도 문제였다”면서 미국의 이례적인 외환 시장 개입이 일본의 대미투자를 지원하는 등 미국 경제 부양에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엔화 가치를 끌어내리는 기초 여건이 그대로인 이상 한계가 뚜렷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여전한 데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WSJ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나 정부의 재정정책 변화가 뒷받침되지 않은 외환시장 개입은 몇 주 정도 효과를 내다 결국 힘을 잃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일명 ‘사나에노믹스’라 불리는 경기부양책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마이니치는 “엔화 약세의 근본 원인에는 다카이치 정권의 경기 부양 중심 경제 정책이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일본에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6일 “추가적으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 임차인의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한시 유예해주기로 했는데 이를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 차관은 이날 청와대 온라인 정책홍보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고 했더니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여 실거주자를 찾기 어렵고,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어 팔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올해 말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한시 유예키로 한 내용을 언급하며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득이한 비거주’의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가 대책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부득이한 경우로 지금은 못 살지만 거주를 위한 집이었다고 하면 거주로 인정해줄 것”이라며 “예를 들어 취학이나 전학, 직장 또는 해외 체류, 질병 또는 부모 봉양 등인데,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이슈와 사연이 있지 않겠나 해서 부득이한 사유라면 폭넓게 인정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증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한 것이 아니다”라며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고 공정 과세와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부동산 세제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늘어난 세수는 절대 중앙정부가 사용하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걷어진 세금은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정부에 넘겨주고 지방정부는 이를 지역 균형 발전 등의 용도로 활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별도로 서울을 지역구로 둔 여당 소속 의원들도 이번 세제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과 전·월세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김영배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김 의원은 “세제 중에서도 1가구 비거주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집중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데 대한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하는 고령층(55~79세)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다. 10년 새 약 1.5배 늘어난 것이다. 특히 고령층의 70%는 평균 73.6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했다.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계속 일하려는 사람이 절반을 넘고, 다 월평균 연금 수령액도 88만원에 그쳐 부족한 노후 소득이 고령층을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게 하는 양상이다.
국가데이터처가 5일 발표한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5월 고령층 인구는 1701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57만명 증가했다.
이가운데 고령층 취업자는 1012만5000명으로 같은 기간 34만5000명 늘었다. 고령층 취업자가 1000만명을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처음이다. 2016년 671만5000명에서 10년 새 약 1.5 배로 늘었다. 다만 고령층 인구도 함께 늘면서 고용률은 59.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와 같았다.
산업별로 보면 고령층 취업자는 보건·사회·복지(15만5000명)과 도·소매업(8만명)에서 늘었다. 농림어업(-8만3000명)에서는 취업자가 줄었다.
고령층이 생애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일한 기간은 평균 17년7.1개월로 1년 전보다 0.5개월 길어졌다. 근속기간별로 구성비를 보면 10∼20년 미만(28.7%), 30년 이상(22.5%), 20∼30년 미만(19.9%) 순이었다. 10∼20년 미만 비중만 1년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이들이 주된 일자리를 떠날 당시 평균 연령은 53.0세로 전년보다 0.1세 높아졌다.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로는 사업 부진과 조업 중단, 휴·폐업이 24.9%로 가장 많았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만뒀다는 응답이 22.1%로 뒤를 이었고, 가족을 돌보기 위해 퇴직했다는 응답도 15.2%를 차지했다.
고령층 가운데 앞으로도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비중은 69.2%(1178만2000명)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줄었지만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들이 일하기를 희망하는 연령은 평균 73.6세로 전년보다 0.2세 높아졌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주된 일자리를 평균 53세에 떠난 뒤에도 20년 넘게 더 일하기를 원하는 셈이다.
계속 일하고 싶은 이유로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53.4%로 가장 많았다. 여전히 절반을 넘었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1.0%포인트 낮아졌다. ‘일하는 즐거움 때문’이라는 응답은 36.7%로 1년 전과 비교해 0.6%포인트 높아졌다.
장래 근로 희망자의 일자리 선택 기준은 일의 양과 시간대(30.8%), 임금수준(20.3%), 계속 근로가능성(16.3%) 순으로 높았다.
고령층 가운데 연금을 받는 사람의 비중은 52.7%(896만9000명)로 2008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88만원으로 2.1% 늘었지만, 여전히 1인 가구 최저 생계비(154만원)에는 한참 못 미쳤다.
수령액을 구간별로 보면 25만∼50만원 미만(37.7%)이 가장 많았고, 50만∼100만원 미만(33.2%), 150만원 이상(15.9%)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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