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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덜 차별적인 사회를 만들자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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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59회 작성일 26-08-07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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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너무 덥다. 월요일에는 일 최고기온이 40도가 넘는 관측지점이 열 곳을 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어제는 급기야 오후 10시의 바깥 기온이 33도라는 스마트폰 알림이 떴다. “지구가 살균소독 돌리고 있는데 인간이 눈치 없이 돌아다니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소셜미디어 글을 보고는 진짜 그런 것 같아서 헛웃음이 났다. 디스토피아 같은 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사실 대도시 사무직 노동자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출근길 버스정류장까지 걸어가다 숨이 막히고 지하철로 환승하는 동안 땀범벅이 되지만 냉방 중인 사무실에 들어와 자리에 앉으면 여느 때처럼 보송보송한 하루가 시작된다. 산책도 운동도 어려워졌지만 그뿐이다.
이런 말들이 다 한가하게 들릴 정도로 사람이 죽어간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지난 3일까지 폭염으로 사망한 사람은 19명에 달한다. 지난달 25일 전남광주 해남에서는 태국 국적의 30대 남성 이주노동자가 폭염 속 고추밭에서 비료를 살포하는 작업을 하다 쓰러져 숨졌다. 입국한 지 사흘만이었다. 그는 관광비자로 들어와 곧바로 인력소개소를 통해 일하기 시작했고, 사고 당일에도 오전 6시30분부터 밭일을 했다. 지난 한 달 동안에만 이주노동자 4명이 폭염 속에서 일하다 죽었다.
영화 <기생충>의 기택 가족은 폭우로 반지하 집이 침수돼 이재민이 됐지만, 호화로운 저택에 사는 박 사장과 연교는 “비가 많이 오고 나니 날씨가 좋아졌다”며 정원 파티를 준비한다. 폭염과 기후위기는 지구상 모든 생명체에게 공평하게 닥치는 재난이지만 그 영향은 차별적이다. 정확히는 나를 관통하는 취약성(들)을 재난은 더 극적으로 끄집어내 공격한다. 이주노동자의 불안정한 체류자격과 서툰 한국어라는 취약성은 재난과 같은 폭염과 만나면서 단순한 차별이 아니라 목숨을 가르는 변수가 됐다.
취약성이 교차할수록 위험은 더 커진다. 예를 들어 쪽방촌 주민들은 폭염에 가장 위협받는 집단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성 주민들은 더 고통받는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정은아·하바라 연구원이 2021년 쓴 보고서 ‘가중되는 기후위기, 여성이주농업노동자, 쪽방촌여성’에는 이런 증언이 나온다. “(더울 때 밖에서 더위 피하는 건) 다 남자야. 여자들은 너무 더워도 집에 있지. 샤워하고, 선풍기 틀고.” 열대야에 남성 주민들은 밖으로 나가 더위를 피하기도 하지만, 남성 공간에 섞이는 불편함과 위협을 감내해야 하는 여성 주민들은 그러기가 어렵다. 서울시가 쪽방촌 공용공간에 에어컨을 설치했지만 여성들은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방문을 닫고 지낸다는 보도도 있었다. ‘여성이 폭염에 더 취약하다’가 아니라 여성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폭염에 취약해지는 상황과 환경이 있다는 뜻이다.
폭염 속 옥외 작업자들은 대체로 모두 온열질환 고위험군이지만, 최근 5년간 온열질환 산업재해 10명 중 7명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됐다. 작은 사업장은 대기업보다 온열질환 대응책도 부실할 수밖에 없고 고령층 노동자도 더 많기 때문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적도 부근과 저개발국에 집중되는데 그 지역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빈곤층이다. 도시의 가난한 노인들은 여름철이면 공원 나무그늘이나 지하철 역사, 공공쉼터 등에서 몸을 식히지만 신체적 불편이 있다면 집을 나서기조차 힘들 수 있다. 계급과 젠더,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와 연령, 지역과 빈곤과 장애가 얽혀 위험을 키운다. 기후위기의 영향을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기후위기에도 일상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적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을 것이다.
너무너무 더웠다던 1994년보다도 2018년보다도 2024년보다도 올해가 더 덥다. ‘역대급 폭염’의 주기도 점점 짧아진다. 내년은 얼마나 더울지, 그 이듬해는 어떨지 알 수 없다. 일상적인 비 대신 집중호우가 내리고 나머지 계절에는 가뭄이 들어 산불이 나고 겨울은 극단적으로 추워진다. 극단화되는 날씨로 인한 재난을 어떻게 막을까. 아니 막는다고 막아지기는 할까. 정은아 연구원은 2022년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과학적 해결책뿐 아니라 사회를 덜 차별적이게 만드는 것도 기후위기 대응책”이라고 했다. 기후변화 자체의 속도를 늦추는 것 외에도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는 얘기다.
▼ 남지원 젠더데스크 somnia@khan.kr
“천수만 쪽은 벌써 고기가 많이 뜨기 시작했는데 ‘월하장’은 아직 괜찮아요.”
충남 천수만 일대에서 33년째 조피볼락(우럭)을 양식하는 이근수씨(58)는 3일 기자와 통화하며 최근 양식장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바다 수온이 치솟으면서 천수만에서 양식어류 폐사가 크게 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수온이 낮은 월하장(여름나기 수면)에서는 피해가 적다는 것이다. 월하장은 고수온 시기에 양식어류를 수온이 안정적인 해역으로 옮겨 관리하는 여름철 임시 양식수면이다. 충남도는 반복되는 고수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 서해안 최초로 월하장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34.8㏊ 규모의 105개 어가 양식장(총사육량 2279만마리)이 몰려 있는 천수만은 충남 서해안을 대표하는 대형 만(灣)이다. 서산·태안·홍성·보령에 둘러싸인 천수만은 지형적으로 수심이 상대적으로 얕고 바닷물 흐름이 느려 여름철 수온이 쉽게 상승하는 탓에 양식어류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천수만 표층수온이 최고 30도까지 치솟으면서 인근 가두리양식장 37어가에서 우럭 93만6000마리가 폐사했다. 피해액은 25억9900만원에 달했다.
이씨는 “천수만은 약 일주일 전부터 폐사가 시작됐다”면서 “월하장은 전날 큰 고기 5~10% 정도만 죽었고 치어도 한두 마리 폐사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그가 관리하는 전체 양식 물량은 약 100t이다. 이 중 20여t(6만6000~6만7000마리)을 월하장으로 옮겼고 치어 10만마리도 함께 입식해 생존율을 확인하고 있다.
충남도가 지정한 월하장은 보령 삽시도리(고대도) 지선 2㏊ 해역이다. 겨울철 김 양식이 끝난 뒤 비어 있는 해역에 가두리시설을 설치해 여름 동안 우럭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효과는 수온 차이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최근 천수만 수온은 28.5~29도까지 올랐지만, 월하장 해역은 27도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이씨는 “물고기에는 수온 1도 차이가 생사를 가를 만큼 중요하다”며 “1도가 오르느냐 아니냐에 따라 폐사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월하장이 조성된 보령 고대도 인근 해역은 일반 양식장보다 수심이 깊고 외해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지형적 특성 덕분에 주변보다 수온이 약 1도 낮게 유지된다.
월하장을 이용하려면 기존 양식장보다 사료를 주러 왕복 1시간가량 더 이동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씨는 매년 반복되는 고수온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3~4년 전부터 여름철 고수온이 한계 수준에 이르렀다”며 “애써 키운 물고기가 여름만 되면 80~90%씩 폐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지금은 물고기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월하장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시설 설치와 인허가, 주민 협의 등에 드는 비용 대부분을 양식업자가 부담하고 있어서다. 이씨는 “이번 시범사업을 준비하는 데만 8억원가량이 들었다”며 “효과는 분명하지만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커 다른 어민들이 쉽게 참여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 지원이 더해지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만큼 고수온을 피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양식업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했다.
충남도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서해안 고수온 현상이 거듭되면서 양식어가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월하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시범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효과가 확인되면 확대 운영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요건 불명확해 기업 경영 부담” 폐지·요건 완화 등 추진폐지 땐 대체입법 내용 따라 이 대통령 ‘면소’ 여지…야 반발 예상형소법 관련 “합수본 근거 필요”…공소청 검사 특검 파견 부정적
법무부가 배임죄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빠른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불명확한 구성 요건으로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준 배임죄를 정비하겠다”며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한 대체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배임죄의 구성 요건이 모호해 기업 경영권 행사를 제약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요건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배임죄를 폐지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배임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새 특별법을 만드는 안’과 ‘현행 배임죄 규정을 명확하게 다듬는 안’을 놓고 최종 검토 중이다. 정 장관은 “지난 5년간 3500개 배임죄 판례를 분석했고, 최종적으로 학계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대통령실 참모들과도 논의하고 있으니 이른 시일 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임죄를 손보는 일은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대통령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정부와 여당이 배임죄 폐지 방침을 밝히자 야권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가 목적이라며 반발했다. 배임죄가 사라지면 법원에서 면소(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 종결)가 선고된다. 그러나 정 장관은 이날 “이 대통령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말했다.
배임죄 폐지 대신 새로운 특별법이 생기면 그 만듦새에 따라 이 대통령의 면소 여부가 결정된다. 특별법의 구성 요건이 현행 배임죄와 달라져 이 대통령의 행위가 처벌 범위에서 벗어나면 면소 판결을 받는다. 구성 요건이 일부 유지·축소된다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일선 검사들이 파견된 합동수사본부(합수본)의 존치 여부도 법무부는 검토하고 있다.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검사가 수사를 지휘·감독하는 합수본 활동을 보장할 법적 근거도 사라졌다. 현재 마약범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으로 가동 중인 합수본은 9개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10월 이후 검사가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만큼, 빨리 합수본 설치·활동의 근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향후 특검에 공소청 검사를 파견하는 문제에는 선을 그었다. 개정 형소법은 특검 파견 검사만 예외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장관은 “형소법이 만들어졌는데도 특검에 공소청 검사를 파견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며 “(취지와) 모순적인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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