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동학농민혁명 기술 빠진 황당한 초등 교과서 > 공지사항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교과서 중 1종이 동학농민혁명을 비롯한 주요 역사적 사건을 빠뜨렸는데도 검정을 통과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022년 교육과정 개정 당시 역사적 사실·인물 등이 중심이었던 교과서 구성을 생활사 중심으로 바꾸는 ‘대강화’가 추진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삶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반드시 가르쳐야 할 역사적 사건까지 배제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15일자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A출판사의 5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서에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내용이 모두 생략됐다.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대한제국 성립 등 구한말 국권을 지키고 근대화로 나아가려던 노력을 보여주는 주요 사건들도 빠졌다. 검정 교과서 8종 중 이 사건들이 모두 빠진 건 A출판사가 유일하다. 지난해 하반기 검정을 통과해 올해부터 학교에서 활용되고 있는 A출판사 교과서는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중 점유율 1위라고 한다.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봉건체제 개혁을 위해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일어선 농민운동이다. 신분제 폐지 등 조선 사회가 근대로 이행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이 “조선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개혁을 시도한 인물”로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전봉준 등을 제시하고 “옛사람들의 노력을 탐색한다”고 명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2022년 개정에선 “조선 후기 사회·문화적 변화와 개항기 근대 문물 수용 과정에서 달라진 사람들의 생활을 이해한다”로 기준이 바뀌었다.
대강화는 다양한 교과서를 개발하고,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어 의미가 없지 않다. 하지만 대강화가 역사적 상황과 흐름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사건을 누락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2015년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학이 빠졌을 당시 교과서 필자들이 조선 후기를 설명하면서 실학을 빼놓을 순 없다고 판단해 모두 포함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현장의 자율성 제고도 중요하지만, 재량권이 남용되거나 오류에 가까운 판단이 방치되는 여지는 줄일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향후 검정을 엄격히 하는 동시에 반드시 알아야 할 역사적 사건은 교과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단협 협상이 16일 새벽 극적으로 타결하면서 파업은 가까쓰로 피했지만, 갈등의 불씨까지 꺼진 것은 아니다. 노사가 최대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갈등은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다. 서울 버스 파업이 매년 반복되면서 20년 넘게 이어져 온 버스 준공영제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004년 도입된 버스 준공영제는 서울시가 민간 운수회사의 버스노선 지정권을 갖되 운송수입이 표준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시 예산으로 부족분을 지원하는 ‘사후정산제’로 운영되고 있다. 운수회사의 실제 운송비용이 표준운송원가를 웃돌 경우에도 일정 요건에 따라 서울시가 부족분을 보전하는 구조다.
문제는 매년 늘어나는 적자분을 서울시가 더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3월 낸 분석을 보면,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2020년 1705억원에서 2021년 4561억원, 2022년 8113억5000만원, 2023년 8914억5400만원까지 늘었다. 2024년과 2025년에도 각각 4000억원, 4575억원을 지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노조가 이번에 요구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167시간을 적용할 경우 임금 등 시가 매년 부담해야 할 재정지원금은 약 1조원까지 늘어난다.
준공영제 틀은 유지하되 사후정산제를 ‘사전확정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현재는 운수회사가 지출한 비용을 나중에 따져 부족분을 시가 보전하지만, 사전확정제로 전환할 경우 서울시가 1년간 지원할 비용을 미리 정해 그 범위 안에서 버스회사가 운영할 수 있다.
서울시 역시 이번 노사협상 과정에서 사전확정제를 해결 카드로 꺼내 들었다. 여장권 교통실장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서울시 재정상 (예산지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왔다. 임단협이 마무리되면 사전확정제를 반드시 할 계획”이라며 “과정이 아무리 험난하더라도 준공영제 개편은 어떤 식으로든 해야 한다는 데 이론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전확정제를 현실화하는 방안은 쉽지 않다. 서울시는 이미 2024년 10월 준공영제 개편방안으로 사전확정제를 내놨지만, 노조와 운수회사 모두의 반발로 첫발도 떼지 못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시한 바 있다. 시내버스는 노동조합법상 공익사업에는 포함되지만 필수공익사업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노사 협상 결렬로 파업에 들어가도 철도·도시철도 등과 달리 필수유지업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을 할 수는 있지만 일정 노선은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한다.
관련 개정법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시는 2024년부터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을 고용노동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다.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추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다만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있어 이 역시 쉽지만은 않다. 국토교통부는 필수공익사업 지정에 긍정적이지만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노동계를 중심으로 노동자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다.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불투명한 운영을 해도 세금으로 적자를 다 메워주고, 제대로 관리·감독도 못 하는 준공영제는 근본적으로 손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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