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성남시, 철도건설기금 1000억원 추가 조성…총 4000억원 규모 > 공지사항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경기 성남시는 철도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선 9기 4년간 철도건설기금 1000억원을 추가 조성한다고 15일 밝혔다.
성남시는 매년 250억원씩 적립해 현재 3천억원 규모인 철도건설기금을 총 4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확충된 기금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과 위례∼삼동선 건설 등 주요 철도 사업에 들어갈 시 분담금으로 투입된다. 철도기금 조성은 대규모 재원이 드는 철도 사업의 지자체 분담금을 제때 확보해 사업 지연을 막겠다는 취지다.
성남시는 2022년 7월 민선 8기 출범 후 매년 철도건설기금을 적립해왔다. 올해 1월 지방채 전액 상환으로 ‘채무 제로’를 달성한 직후 900억원을 추가 적립해 당초 목표였던 3000억원 조성을 마쳤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건전 재정 기조를 이어온 결과 철도기금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핵심 철도 사업들이 재원 문제로 지연되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로 다른 지방정부 또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구속력을 가진 공공협약 제도가 도입된다. 전국 10만여명에 달하는 이장·통장 제도는 법률상 제도로 격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공협약은 협약 체결·해지를 위해 지방의회 의결 등 법령상 절차를 거치도록 해 일정한 구속력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방정부 사이에 통상 체결하는 구속력 없는 업무협약(MOU)과는 차이가 있다.
행안부는 “주민 생활권이 확대되면서 도시계획·응급의료·대중교통 등 광역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공공협약 제도가 다양한 분야에 활용돼 지역 간 협력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도입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도 달라진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 지방정부가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할 수 있다. 현재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4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충청광역연합’이 운영되고 있다.
기존에는 특별지자체에 국가나 시·도 권한을 ‘위임’만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양’까지 할 수 있게 된다. 국가 권한의 위임 또는 이양이 있는 경우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의무화되고, 국가공무원을 특별지자체에 파견할 수 있게 된다.
이장·통장 임명과 임무의 법률상 근거도 마련됐다. 지난해 전국에서 임명된 이장은 3만8090명, 통장은 6만2734명에 달한다. 이들은 읍·면·동 현장 행정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법률이 아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이장과 통장의 임명과 운영,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다.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과 조례로 위임된다.
기존 지방자치법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정부에 위임한 사항을 중앙정부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으로 다시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하위 법령 범위에 훈령·예규·고시 등 이른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포함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공공협약 도입과 특별지자체 개선 등 지역 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대된 만큼, 지역 주도 균형성장 정책 추진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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