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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김영훈 노동장관, 메가특구법 노동규제 완화 ‘사회적 대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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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9-20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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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당정이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가칭)의 노동규제 완화 문제를 논의하는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할 국회의 특별법 발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그간 논란이 거셌던 노동 특례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을 들어 합의점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메가특구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 특례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특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기업과 우려를 제기하는 노동자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해 당사자인 노사가 직접 참여해 상호 간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하는 이유”라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해 당사자가 직접 논의하는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노동계에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영계에선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이런 제안을 전했으며 각계 반응을 들어 이른 시일 안에 첫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정부 측에서는 노동부와 산업통상부, 국무조정실이 참여할 방침이다.
이번 제안은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의 만남에서 나온 대화 요청에 대한 후속 조치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당시 청와대에서 열린 차담회에서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관련 쟁점을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 대통령도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달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공식 제안한 것은 노동규제 완화가 메가특구특별법의 가장 첨예한 쟁점이 돼 왔기 때문이다. 당정은 특별법에 고소득·연구개발(R&D) 노동자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을 없애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등 각종 노동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입법 형태로 이달 중 메가특구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사회적 대화가 사실상 ‘선 법안 발의, 후 논의’ 식으로 이뤄지게 된 것이다. 이 대통령이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속도전’을 연일 강조하고 여당 역시 연내 입법을 마친다는 시간표를 제시한 상황에서 정부가 사실상 결론을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사회적 논의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법안 발의 후 상임위원회에서 조항을 수정하고 다듬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나온 결론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그간 사회적 대화가 번번이 실패했던 요인 중에는 정부가 정답을 정해놓고 대화를 수단화했다는 오랜 트라우마 같은 게 있었던 것 같다”면서 “답을 정해 놓고 대화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함께 찾자고 하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메가특구 노동 특례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가 워낙 커 사회적 대화를 하더라도 이른 시일 안에 타협에 이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당정은 그간 법안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을 청취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노사뿐만 아니라 노동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도 여러 차례 견해 차를 드러낸 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대화하겠다는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의지만 있으면 사회적 대화 기간은 3개월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포스코 노사가 2차 부분파업을 하루 앞둔 15일 임금교섭을 재개한다. 파업 확대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를 우려하는 포항지역에서는 노사에 대화와 타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과 사측은 이날 오후 2시 포항 포스코 본사에서 임금교섭을 진행한다. 노사가 공식 교섭에 나서는 것은 지난 3일 이후 12일 만이다.
노조는 이번 교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16일 오전 7시부터 120시간 동안 2차 부분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지난 9일 시작한 1차 부분파업은 48시간 동안 진행됐지만 2차 파업은 기간과 참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파업 대상 생산라인과 참여 인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노조는 지난 3일 교섭에서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명절상여금 200% 지급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기본급 2.0% 인상과 목표달성 격려금 35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 등을 제시했다.
포스코는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감소한 상황에서 노조 요구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임금 인상뿐 아니라 인력 부족과 장시간 노동, 안전·복지 문제 등 누적된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노조는 지난 9일부터 48시간 동안 포항·광양제철소 일부 생산라인에서 1차 부분파업을 벌였다. 당시 파업 규모가 크지 않아 생산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다.
포항지역에서는 2차 부분파업이 장기화하거나 규모가 커지면 포스코 자회사와 협력업체,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포항시의회와 포항상공회의소 등은 “철강산업의 어려움이 지역경제 전반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 갈등까지 장기화해서는 안 된다”며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대화와 타협으로 임금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업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임원 급여의 10~20%를 반납하는 등 직원들과의 공감대 형성에 나서고 있다”며 “노사 상생과 조속한 임금협상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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