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관저 이전 특혜 봐주기 감사’ 유병호 감사위원 구속적부심 시작 > 공지사항

천안이혼전문변호사 ‘관저 이전 특혜 봐주기 감사’ 의혹으로 구속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구속)에 대한 구속적부심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6일 오후 2시10분부터 유 위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의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나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다. 유 위원이 지난 4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유 위원은 오후 1시50분쯤 법정으로 들어섰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는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됐다. 이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과 공사비 등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면서 감사원은 2022년 10월 감사를 진행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감사 당시 유 위원이 조사 진행 방식과 자료 요구 절차 등을 두고 감사단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으로 본다. 감사단은 21그램 등 공사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대면조사 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송달한 상태였는데, 유 위원이 이를 철회시키고 서면조사로 바꾸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이다. 회사 대표 부부가 김 여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유 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목”이라고 지칭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는 2022년 5월 말 작성한 메모에서 “(두목의) 반대파를 청소하려면 권한이 필요하다” “두목에게 연락했다”고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대 세력에 대해 “조사해서 뼈까지 갈아 시멘트에 넣고 바다에 던지겠다”고 적었다고 한다.
특검은 지난달 14일 유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같은달 20일 영장을 발부했다. 유 위원의 구속 기간은 지난달 29일까지였으나 특검이 연장을 신청해 오는 8일까지로 늘어났다.
유 위원의 구속적부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나온다. 특검은 구속적부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을 때 상상은 최악으로 치닫고 뇌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뿜어낸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든 현재와 미래를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재단하려 한다.
인공지능(AI)은 그런 인간에게 21세기의 델포이 신전이 되고 있다. 그리스 사람들이 신탁에서 미래의 방향을 찾고자 했듯이, 우리는 AI의 반짝이는 프롬프트에 질문한다. 차이가 있다면 델포이의 무녀가 내리는 모호한 신탁을 해석하고 사유하는 것은 받아든 이의 몫이었다는 점이다. 반면 AI가 내놓는 답은 무자비할 정도로 빠르고 매끈하기 이를 데 없다. 정연한 논리와 완벽한 문장은 비판적 사고를 내려놓으라는 세이렌의 노래처럼도 들린다. 인간이 자신의 무력감을 극복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본능은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이상화’하는 쪽으로 기울기 쉽다.
프랑스의 철학자 베르나르 스티글러는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을 약이자 독인 ‘파르마콘’(Pharmakon)이라고 말한다. 인간의 기억과 사유체계를 외주화해 새로운 진화를 이끌어낼 수도, 아니면 AI 기술에 종속된 채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약이자 독인 ‘파르마콘’AI 맹신이 가져올 ‘정신적 소외’기계 모방하다 잃게 되는 ‘참자기’아마추어 예술은 회복의 해독제
무력해진 인간은 매끄러운 성과를 내기 위해 이상화된 AI의 방식을 모방한다. 효율성과 경쟁력에 도움되지 않는 내면의 혼돈, 불안, 나약함 따위는 숨기거나 제거해야 할 대상이 된다. 찰리 채플린의 <모던타임스>가 컨베이어벨트로 상징되는 대량생산체제에서 부속화된 노동자의 소외를 그렸다면, AI 시대에 인간은 초 단위 플랫폼 알고리즘 속에서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기계가 아니다.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내가 아닌 ‘가짜자기’의 가면을 쓸 때, 내면의 ‘참자기’는 억압된다. 심리학자 도널드 위니콧은 이처럼 사람이 ‘참자기’를 잃어버릴 때 내면이 텅 빈 듯한 공허함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자신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하게도 타인이 가진 불확실성도 견디지 못한다. 요즘의 사회에서 서로에 대한 공감이 약화되고 마모되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고립된 현대인은 그 같은 정서적 허기를 매끈한 AI의 ‘가짜온기’를 통해 채우려 하지만 실패한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오직 체온을 가진 사람과 연결되는 온전한 경험뿐이기 때문이다. 짧은 눈 맞춤, 소리내어 건네는 인사, 함께 웃을 수 있는 농담, 같이 열광하는 축구경기 같은 것들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너그럽게 응시하고 안아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서로에게 더 많이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우물거릴 시간을 허용해야 한다. 애플리케이션 버튼 속 납작한 존재로 상대방을 여기는 것은 속도와 매끈함이라는 기계적 잣대를 살아있는 존재에게 들이대는 폭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해야 할까. 스티글러는 아마추어로서의 예술이 인간으로서 살아 있다는 감각을 일깨우는 실천이라고 제안했다. 완벽에 가까운 프로페셔널의 예술과 달리 아마추어로서의 예술은 투박하고 오류투성이인 자신의 불완전함을 직시하면서도 오로지 순수한 애정에서 자발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듣기도, 보기도 하찮지만 그 같은 아마추어 예술은 인간이 자신의 ‘참자기’에 가닿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 그렇게 진정한 자신을 만날 때에만 인간은 기계와 알고리즘이 구성한 사회에 갇히지 않고 창의성을 회복할 수 있다.
델포이 신탁이 그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권위를 가졌던 것은, 인간이 그것을 맹신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같은 외부의 결정에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자신을 내던질 때 개인과 공동체의 파멸이 찾아왔다. AI를 어떤 도구로 쓸 것인지, 이 새로운 기술과 어떤 방식의 공진화를 이룰 것인지 열쇠를 쥔 것은 결국 인간이다. 바둑계는 알파고 이후 침몰할 것 같았지만 AI를 도구 삼아 부단히 전략을 연구한 신진서 9단은 자신을 믿고 새로운 수를 둠으로써 현존 최강 바둑AI라는 카타고를 꺾었다. 오늘 당신은 AI에게 무엇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
지난 6월 인천 송도의 재활용품 공공처리시설에서 발견된 다리 한쪽을 버린 인천 중구에 있는 요양병원 수간호사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요양병원 수간호사 A씨와 간호조무사 B씨, 자원봉사자 C씨 등 3명과 해당 의료법인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사람 다리를 전용 용기에 보관하지 않고, 섭씨 4도 이하의 냉장시설에 보관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인체 조직 등 의료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담아 다른 폐기물과 별도로 수집·운반해야 한다.
자원봉사자 C씨는 의료폐기물 보관함에 있던 붕대에 감긴 다리를 일반 재활용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의료법인은 폐기물관리법의 양벌규정에 따른 조치이다. 양벌규정은 직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인이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법인에도 형사책임을 묻는 규정이다.
경찰은 관련 법령과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씨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수술실이 아닌 요양병원 병실에서 다리 절단 수술을 한 담당 의사는 의료법상 처벌 조항이 없고, 면허를 소지한 의사의 정당한 의료행위로 판단돼 의료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 6월 10일 오후 1시 5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는 절단된 사람의 다리가 발견됐다. 이 다리는 중구의 요양병원에 입원해 당뇨를 앓고 다리가 괴사 중인 80대 여성 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이후 각 의료기관의 폐기물 처리 담당자를 상대로 자체 교육을 해 법령과 규정 준수를 당부했다”며 “보건복지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에도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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