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양대 노총 “반노동 메가특구법 저지할 것”…대통령 면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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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23회 작성일 26-08-06 18:53본문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시설이 들어서는 ‘메가특구’에 주 52시간 근로제 제외 등 각종 노동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사실이 경향신문 보도 등으로 알려지면서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메가특구특별법(가칭)에 대한 총력 대응을 예고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3일 공동 성명을 통해 “메가특구법 추진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저지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노동시간 규제 완화,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파견 확대 등 각종 노동규제 완화 조치를 담은 메가특구법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가 보고한 잠정안에는 노동자 개별 동의를 전제로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연구개발자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 상한뿐 아니라 법정 휴게시간과 휴일 규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도입 방안이 담겼다. 기간제 노동자의 서면 합의를 전제로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추가로 2년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양대 노총은 “이들 조항은 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한 윤석열 정권이 추진한 정책들”이라며 “내란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회복했다고 자부하는 이재명 정부하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을 다시 마주하게 돼 당혹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양대 노총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인공지능(AI) 기본사회’를 만들겠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며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강화하겠다는 AI 전환을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메가특구법 제정으로 시작하겠다는 발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I 전환은 시급성만큼이나 사회적 숙의와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정부는 속도전을 멈추고 메가프로젝트 추진, 메가특구법 제정과 관련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AI 전환, 메가특구법 제정 관련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며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으로 이른 시일 안에 양대 노총과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한다”고 했다.
양대 노총은 또 “정당하고 절박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메가특구법을 추진한다면 이재명 정부와 노동계는 돌이키기 어려운 대결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양대 노총은 메가특구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직접적 피해당사자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세력과 연대해 강력하게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중·고교 교사의 다수가 여성이지만, 관리직으로 올라갈수록 여성 비율이 크게 낮아지는 등 교육계의 ‘유리천장’ 현상이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서도 여성 총장·학장의 비율은 10%에 머물렀다.
31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26 한국의 성인지 통계’를 보면, 전국 초·중·고교 여성 교사 비율은 지난해 기준 초등학교 76.6%, 중학교 72.8%, 고등학교 59.7%로 파악됐다. 평교사만 보면 여성 비율은 초등학교 82.5%, 중학교 75.9%, 고등학교 64.9%로 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직급이 높아질수록 여성 교사의 비율은 크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고등학교 여성 교장의 비율은 21.7%로, 여성 평교사 비율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여성 교감도 28.5%에 그쳤다. 중학교 역시 여성 교장은 41.5%, 여성 교감은 48.7%에 불과해 여성 평교사 비율과 차이가 컸다.
초등학교는 다른 학교급보다 여성 관리자 비율이 높은 편이었지만 여성 교장은 49.9%, 여성 교감은 51.1%로 여성 평교사 비율(82.5%)보다 크게 낮았다.
[플랫]여성 대학 총장 7.37% … 수년째 여전한 캠퍼스 ‘유리천장’
[플랫]<저주토끼> 정보라 작가가 대학교 ‘강의 노동’을 그만둔 이유
대학의 성별 격차는 더욱 두드러졌다. 지난해 전국 고등교육기관 총·학장 402명 가운데 여성은 55명으로, 13.7%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보다 2.8%포인트 증가한 수치지만, 여전히 10명 중 1명으로 낮은 수준이다. 최근 7년간 여성 총·학장 비율은 줄곧 10% 초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에서도 여성 비율은 직급이 높아질수록 감소했다. 조교수의 여성 비율은 40.5%였지만 부교수는 35.3%, 정교수는 22.2%로 낮아졌다.
▼ 최서은 기자 cielo@khan.kr
서울 은평구에서 9년째 호프집을 운영해온 60대 A씨는 지난 5월 가게를 접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 연 2% 초반대 금리로 받은 대출 금리가 2배 이상으로 뛰자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다. 그는 “보증부로 빌린 돈이 8000만원으로 많지 않았는데도 장사가 안 되니 대출금 갚는 게 점점 부담이 됐다”며 “코로나 때 빚을 낸 주변 여러 사장들도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 시기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은행권이 공급한 초저금리 대출(코로나 대출)의 금리 감면 지원이 올해부터 끊기면서 소상공인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미 기준금리를 한번 올리고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코로나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의 상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상반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초저금리 대출 공급을 주도한 IBK기업은행은 올해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금리 감면 지원을 중단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부동산 등 담보물이 없어 담보대출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국가 보증기관 보증(90~100%)을 활용한 보증부대출을 연 2% 안팎의 초저금리로 해줬다. 코로나 당시 시중은행 14곳이 고신용(1~3등급) 자영업자에게 4조1000억원을 공급할 동안 기업은행은 6등급까지 총 26만명에게 7조8000억원 대출을 실행했다.
기업은행은 가산금리를 매기지 않는 방식으로 금리를 깎아줬고, 금리 감면 기간도 당초 3년이었으나 6년까지 늘었다. 첫 3년은 정부가 6000억원을 들여 지원했고 이후 3년은 기업은행이 자체 재원 4500억원으로 금리를 감면했다. 시중은행의 상품들은 대부분 만기가 일찌감치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기업은행 대출의 만기가 금리 인상시기인 올해 상반기부터 도래했다는 점이다. 코로나 때 감면 혜택을 받아 빚을 낸 자영업자들의 금리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은행연합회 공시 자료를 보면, 지난 2분기(4~6월) 기업은행이 신규 취급한 자영업자 보증부대출 평균금리는 연 5.17%로, 코로나 대출 공급을 본격화한 2020년 2분기(1.78%) 대비 2.9배 뛰었다. 올해 1분기(4.88%)와 비교해도 3개월만에 0.29%포인트 상승했다.
기업은행이 올해 2분기 들어 신규 취급한 보증부대출은 4조7600억원으로, 이중 67%(3조2000억원)가 코로나 대출 갱신분으로 파악됐다. 2분기 들어 금리 감면 지원이 종료되면서 대출금리가 오른 것이다. 코로나 자영업자 대출은 1년 만기로 설계됐다.
자영업자들은 개인사업자와 중소상공인에게 ‘1금융 마지막 보루’인 기업은행 지원마저 끊긴 채 금리인상기를 마주하게 됐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자영업 부문의 금융안정 리스크는 영세·대면서비스업, 부동산업, 고연령 자영업자 및 취약차주 등에 집중돼 있으며 금리 여건 및 서비스업 경기 변화에 따라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기업은행으로선 대출기간이 6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옥석 가리기’를 해야 할 때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자체 정책자금 연계를 확대하고 청년창업 전용 보증부대출을 출시하는 등 보다 낮은 금리의 보증부대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가 보증기관이 부실을 보증하는 대출의 경우엔 금리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증부대출은 손실을 기업은행이 모두 떠안는 게 아닌 만큼 금리 감면 지원을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자영업자의 어려운 사정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3일 공동 성명을 통해 “메가특구법 추진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저지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노동시간 규제 완화,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파견 확대 등 각종 노동규제 완화 조치를 담은 메가특구법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가 보고한 잠정안에는 노동자 개별 동의를 전제로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연구개발자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 상한뿐 아니라 법정 휴게시간과 휴일 규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도입 방안이 담겼다. 기간제 노동자의 서면 합의를 전제로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추가로 2년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양대 노총은 “이들 조항은 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한 윤석열 정권이 추진한 정책들”이라며 “내란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회복했다고 자부하는 이재명 정부하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을 다시 마주하게 돼 당혹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양대 노총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인공지능(AI) 기본사회’를 만들겠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며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강화하겠다는 AI 전환을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메가특구법 제정으로 시작하겠다는 발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I 전환은 시급성만큼이나 사회적 숙의와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정부는 속도전을 멈추고 메가프로젝트 추진, 메가특구법 제정과 관련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AI 전환, 메가특구법 제정 관련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며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으로 이른 시일 안에 양대 노총과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한다”고 했다.
양대 노총은 또 “정당하고 절박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메가특구법을 추진한다면 이재명 정부와 노동계는 돌이키기 어려운 대결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양대 노총은 메가특구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직접적 피해당사자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세력과 연대해 강력하게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중·고교 교사의 다수가 여성이지만, 관리직으로 올라갈수록 여성 비율이 크게 낮아지는 등 교육계의 ‘유리천장’ 현상이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서도 여성 총장·학장의 비율은 10%에 머물렀다.
31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26 한국의 성인지 통계’를 보면, 전국 초·중·고교 여성 교사 비율은 지난해 기준 초등학교 76.6%, 중학교 72.8%, 고등학교 59.7%로 파악됐다. 평교사만 보면 여성 비율은 초등학교 82.5%, 중학교 75.9%, 고등학교 64.9%로 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직급이 높아질수록 여성 교사의 비율은 크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고등학교 여성 교장의 비율은 21.7%로, 여성 평교사 비율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여성 교감도 28.5%에 그쳤다. 중학교 역시 여성 교장은 41.5%, 여성 교감은 48.7%에 불과해 여성 평교사 비율과 차이가 컸다.
초등학교는 다른 학교급보다 여성 관리자 비율이 높은 편이었지만 여성 교장은 49.9%, 여성 교감은 51.1%로 여성 평교사 비율(82.5%)보다 크게 낮았다.
[플랫]여성 대학 총장 7.37% … 수년째 여전한 캠퍼스 ‘유리천장’
[플랫]<저주토끼> 정보라 작가가 대학교 ‘강의 노동’을 그만둔 이유
대학의 성별 격차는 더욱 두드러졌다. 지난해 전국 고등교육기관 총·학장 402명 가운데 여성은 55명으로, 13.7%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보다 2.8%포인트 증가한 수치지만, 여전히 10명 중 1명으로 낮은 수준이다. 최근 7년간 여성 총·학장 비율은 줄곧 10% 초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에서도 여성 비율은 직급이 높아질수록 감소했다. 조교수의 여성 비율은 40.5%였지만 부교수는 35.3%, 정교수는 22.2%로 낮아졌다.
▼ 최서은 기자 cielo@khan.kr
서울 은평구에서 9년째 호프집을 운영해온 60대 A씨는 지난 5월 가게를 접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 연 2% 초반대 금리로 받은 대출 금리가 2배 이상으로 뛰자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다. 그는 “보증부로 빌린 돈이 8000만원으로 많지 않았는데도 장사가 안 되니 대출금 갚는 게 점점 부담이 됐다”며 “코로나 때 빚을 낸 주변 여러 사장들도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 시기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은행권이 공급한 초저금리 대출(코로나 대출)의 금리 감면 지원이 올해부터 끊기면서 소상공인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미 기준금리를 한번 올리고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코로나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의 상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상반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초저금리 대출 공급을 주도한 IBK기업은행은 올해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금리 감면 지원을 중단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부동산 등 담보물이 없어 담보대출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국가 보증기관 보증(90~100%)을 활용한 보증부대출을 연 2% 안팎의 초저금리로 해줬다. 코로나 당시 시중은행 14곳이 고신용(1~3등급) 자영업자에게 4조1000억원을 공급할 동안 기업은행은 6등급까지 총 26만명에게 7조8000억원 대출을 실행했다.
기업은행은 가산금리를 매기지 않는 방식으로 금리를 깎아줬고, 금리 감면 기간도 당초 3년이었으나 6년까지 늘었다. 첫 3년은 정부가 6000억원을 들여 지원했고 이후 3년은 기업은행이 자체 재원 4500억원으로 금리를 감면했다. 시중은행의 상품들은 대부분 만기가 일찌감치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기업은행 대출의 만기가 금리 인상시기인 올해 상반기부터 도래했다는 점이다. 코로나 때 감면 혜택을 받아 빚을 낸 자영업자들의 금리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은행연합회 공시 자료를 보면, 지난 2분기(4~6월) 기업은행이 신규 취급한 자영업자 보증부대출 평균금리는 연 5.17%로, 코로나 대출 공급을 본격화한 2020년 2분기(1.78%) 대비 2.9배 뛰었다. 올해 1분기(4.88%)와 비교해도 3개월만에 0.29%포인트 상승했다.
기업은행이 올해 2분기 들어 신규 취급한 보증부대출은 4조7600억원으로, 이중 67%(3조2000억원)가 코로나 대출 갱신분으로 파악됐다. 2분기 들어 금리 감면 지원이 종료되면서 대출금리가 오른 것이다. 코로나 자영업자 대출은 1년 만기로 설계됐다.
자영업자들은 개인사업자와 중소상공인에게 ‘1금융 마지막 보루’인 기업은행 지원마저 끊긴 채 금리인상기를 마주하게 됐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자영업 부문의 금융안정 리스크는 영세·대면서비스업, 부동산업, 고연령 자영업자 및 취약차주 등에 집중돼 있으며 금리 여건 및 서비스업 경기 변화에 따라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기업은행으로선 대출기간이 6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옥석 가리기’를 해야 할 때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자체 정책자금 연계를 확대하고 청년창업 전용 보증부대출을 출시하는 등 보다 낮은 금리의 보증부대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가 보증기관이 부실을 보증하는 대출의 경우엔 금리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증부대출은 손실을 기업은행이 모두 떠안는 게 아닌 만큼 금리 감면 지원을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자영업자의 어려운 사정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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