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기구 본래 용도대로 안 쓰다 다쳐도···법원 “예상 가능 행동, 운영자도 절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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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57회 작성일 26-08-06 17:01본문
헬스장에서 몸을 풀던 중 바닥에 고정되지 않은 운동기구가 넘어져 다친 이용자에게 헬스장 운영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이용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고 운영자의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헬스장 이용자 A씨를 대리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인천지법이 헬스장 운영자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한 헬스장에서 운동을 시작하기 전 복근 운동기구인 ‘행잉 레그레이즈’의 측면 프레임을 잡고 스트레칭했다. 이 과정에서 기구가 A씨 쪽으로 넘어졌다.
해당 기구는 바닥에 볼트 등으로 고정돼 있지 않았다. 대형 철제 운동기구에 깔린 A씨는 가슴뼈가 부러지는 등 다쳐 병원에 입원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바닥에 고정하지 않은 운동기구를 민법상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볼 수 있는지와 기구를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이용자의 과실을 어느 정도 반영할지였다.
공단은 헬스장 운영자가 대형 운동기구가 넘어지거나 추락해 이용자가 다치지 않도록 기구를 바닥에 단단히 고정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험을 미리 막아야 할 안전배려의무와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헬스장 운영자는 A씨가 기구의 측면을 붙잡아 당기며 스트레칭한 것은 통상적인 사용법을 벗어난 행동이라며 사고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맞섰다.
법원은 헬스장 이용자가 운동기구를 붙잡고 스트레칭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운영자가 기구를 바닥에 고정하거나 이용자에게 위험을 알리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했다는 것이다.
다만 A씨도 기구를 통상적인 방법과 다르게 사용했고 기구가 안전하게 고정됐는지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운영자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소송을 맡은 최원준 공단 인천지부 변호사는 “체육시설 운영자가 이용자의 행동을 예상해 운동기구를 고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전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중국계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물놀이용품에서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계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튜브·수영복·물안경 등 20개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6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어린이 물놀이 기구 4개, 어린이 수영복 4개, 어린이 물안경 4개, 어린이 수모 3개, 어린이 신발 1개, 어린이 물놀이 완구 1개, 초저가 제품 3개 등이다.
검사 결과 물안경 2개, 신발 1개, 튜브 2개, 수영복 1개 등 6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한 어린이용 물안경은 포장 지퍼백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325.1배,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기준치의 3.8배 초과 검출됐다. 물안경 본체와 귀마개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3.4배 높게 나왔다.
어린이용 신발 장식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한 어린이용 신발 장식 부위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57.4배, 카드뮴이 2.7배 검출됐다. 생식기능과 태아 뇌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납도 기준치의 17.3배 발견됐다.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도 조사됐다. 쉬인 판매 어린이용 물안경은 왼쪽 밴드가 18mm 어긋나 ‘한쪽 10mm 이상의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시험 과정에서 버클이 분리되며 36개월 미만 어린이용 제품에 금지된 작은 부품이 발생하는 문제도 나타났다.
어린이용 튜브 2개 제품은 두께가 0.22mm 이하로 국내 기준인 0.25mm 이상에 미달했다. 어린이용 수영복은 바지 조임 끈이 의복에 고정되지 않아 끈이 빠질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6개 제품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자세한 검사 결과는 서울시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7박11일간의 미국·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치고 3일 귀국한다. 이 대통령 순방 기간 국내에선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 개헌’ 발언 논란이 있었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할 중요 국정 현안들이다.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 의장 발언은 이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연임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웠다. 그간 음모론으로 치부되던 ‘이 대통령 연임 개헌론’을 이 대통령 정무특보 출신 입법부 수장이 수면 위로 띄운 셈이다. 조 의장은 뒤늦게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음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 대통령이 대선 전 후보 신분일 때부터 말씀하셨고, 지금도 하는 말을 정리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다른 사람의 이런 해명만으로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 됐다. 이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내용도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야당이 반대하는데 가능하겠느냐’는 식이어선 곤란하다. 이런 말은 ‘가능한 상황이 되면 연임 개헌을 시도할 수 있다는 거냐’는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그래선 안 된다. 이 대통령이 ‘연임 개헌은 옳지도, 가능하지도 않고, 무엇보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 연임 개헌은 없다’고 못 박아야 한다. 그래야 이 백해무익한 논란이 깨끗이 정리된다. 조 의장 발언으로 꺼져버린 개헌 논의의 불씨도 되살릴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입장을 밝힐 때가 됐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된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박탈돼 72년 만에 수사·기소가 완전히 분리된다. 여권 지지층은 검찰개혁이 완결되었다고 환호하지만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는 국민도 적지 않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퇴하는 등 법무·검찰 지휘부도 흔들리고 있다. 국민과 검찰·경찰 등 관련 국가기관 구성원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대책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건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도 이 대통령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지난 수십년간 검찰개혁을 화두로 삼아온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정작 이 역사적인 제도 변화에 합당한 무게의 발언을 하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일이다.
이 대통령은 만기친람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국정 전반에 관해 발언해왔다. 그러나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처럼 여권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불편한 문제에서는 중요 국정 현안임에도 발언을 회피하거나 여당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이걸 책임정치라고 말할 수는 없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헬스장 이용자 A씨를 대리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인천지법이 헬스장 운영자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한 헬스장에서 운동을 시작하기 전 복근 운동기구인 ‘행잉 레그레이즈’의 측면 프레임을 잡고 스트레칭했다. 이 과정에서 기구가 A씨 쪽으로 넘어졌다.
해당 기구는 바닥에 볼트 등으로 고정돼 있지 않았다. 대형 철제 운동기구에 깔린 A씨는 가슴뼈가 부러지는 등 다쳐 병원에 입원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바닥에 고정하지 않은 운동기구를 민법상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볼 수 있는지와 기구를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이용자의 과실을 어느 정도 반영할지였다.
공단은 헬스장 운영자가 대형 운동기구가 넘어지거나 추락해 이용자가 다치지 않도록 기구를 바닥에 단단히 고정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험을 미리 막아야 할 안전배려의무와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헬스장 운영자는 A씨가 기구의 측면을 붙잡아 당기며 스트레칭한 것은 통상적인 사용법을 벗어난 행동이라며 사고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맞섰다.
법원은 헬스장 이용자가 운동기구를 붙잡고 스트레칭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운영자가 기구를 바닥에 고정하거나 이용자에게 위험을 알리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했다는 것이다.
다만 A씨도 기구를 통상적인 방법과 다르게 사용했고 기구가 안전하게 고정됐는지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운영자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소송을 맡은 최원준 공단 인천지부 변호사는 “체육시설 운영자가 이용자의 행동을 예상해 운동기구를 고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전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중국계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물놀이용품에서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계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튜브·수영복·물안경 등 20개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6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어린이 물놀이 기구 4개, 어린이 수영복 4개, 어린이 물안경 4개, 어린이 수모 3개, 어린이 신발 1개, 어린이 물놀이 완구 1개, 초저가 제품 3개 등이다.
검사 결과 물안경 2개, 신발 1개, 튜브 2개, 수영복 1개 등 6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한 어린이용 물안경은 포장 지퍼백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325.1배,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기준치의 3.8배 초과 검출됐다. 물안경 본체와 귀마개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3.4배 높게 나왔다.
어린이용 신발 장식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한 어린이용 신발 장식 부위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57.4배, 카드뮴이 2.7배 검출됐다. 생식기능과 태아 뇌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납도 기준치의 17.3배 발견됐다.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도 조사됐다. 쉬인 판매 어린이용 물안경은 왼쪽 밴드가 18mm 어긋나 ‘한쪽 10mm 이상의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시험 과정에서 버클이 분리되며 36개월 미만 어린이용 제품에 금지된 작은 부품이 발생하는 문제도 나타났다.
어린이용 튜브 2개 제품은 두께가 0.22mm 이하로 국내 기준인 0.25mm 이상에 미달했다. 어린이용 수영복은 바지 조임 끈이 의복에 고정되지 않아 끈이 빠질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6개 제품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자세한 검사 결과는 서울시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7박11일간의 미국·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치고 3일 귀국한다. 이 대통령 순방 기간 국내에선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 개헌’ 발언 논란이 있었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할 중요 국정 현안들이다.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 의장 발언은 이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연임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웠다. 그간 음모론으로 치부되던 ‘이 대통령 연임 개헌론’을 이 대통령 정무특보 출신 입법부 수장이 수면 위로 띄운 셈이다. 조 의장은 뒤늦게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음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 대통령이 대선 전 후보 신분일 때부터 말씀하셨고, 지금도 하는 말을 정리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다른 사람의 이런 해명만으로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 됐다. 이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내용도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야당이 반대하는데 가능하겠느냐’는 식이어선 곤란하다. 이런 말은 ‘가능한 상황이 되면 연임 개헌을 시도할 수 있다는 거냐’는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그래선 안 된다. 이 대통령이 ‘연임 개헌은 옳지도, 가능하지도 않고, 무엇보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 연임 개헌은 없다’고 못 박아야 한다. 그래야 이 백해무익한 논란이 깨끗이 정리된다. 조 의장 발언으로 꺼져버린 개헌 논의의 불씨도 되살릴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입장을 밝힐 때가 됐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된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박탈돼 72년 만에 수사·기소가 완전히 분리된다. 여권 지지층은 검찰개혁이 완결되었다고 환호하지만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는 국민도 적지 않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퇴하는 등 법무·검찰 지휘부도 흔들리고 있다. 국민과 검찰·경찰 등 관련 국가기관 구성원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대책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건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도 이 대통령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지난 수십년간 검찰개혁을 화두로 삼아온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정작 이 역사적인 제도 변화에 합당한 무게의 발언을 하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일이다.
이 대통령은 만기친람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국정 전반에 관해 발언해왔다. 그러나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처럼 여권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불편한 문제에서는 중요 국정 현안임에도 발언을 회피하거나 여당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이걸 책임정치라고 말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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