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뒤집기 주력하는 오세훈…“그쪽에서 원한 것도 아닌데” 후원자 통화 녹음 증거 채택 > 공지사항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2심 재판에서 오 시장에게 유리한 새 증거가 나왔다. 오 시장 측은 새 증거를 바탕으로 1심에서 인정된 유죄 근거를 뒤집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앞서 1심은 오 시장에게 공직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16일 오세훈 서울시장, 사업가 김한정씨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오 시장의 후원자인 김씨가 새롭게 제출한 김씨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채택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측이 제출하는 탄핵 증거는 폭넓게 인정된다”고 채택 사유를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 재생된 녹음 파일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2021년 3월 김씨와 명태균씨가 3차례 통화한 내용이 담겼다. 김씨는 이 통화에서 “내가 이 양반(오세훈) 돕고 싶어서 일을 했잖아. 근데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 그쪽에서 원한 것도 아니고 할 얘기가 없잖아” “계좌로 돈 보내고 그랬잖아. 그런 식으로 가는지도 몰랐어”라고 명씨에게 말했다. 이 녹음 파일은 그동안 수사·재판 과정에선 나오지 않았었다. 김씨 측은 “분실된 줄 알았던 휴대전화를 제주도 별장에서 우연히 찾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 측 변호인은 이 통화 내용을 근거로 “오 시장에 의해 여론조사가 의뢰되고, 비용을 대납한 게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명씨는 스스로도 이런저런 이유로 거짓말을 한 적 있다고 진술했다”며 “통화 녹취록을 대조하면 명씨 진술이 사실이 아닌 게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오 시장 측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김씨로 하여금 그 비용 일부를 대납하게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반면 특검은 녹음 파일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특검은 전날 재판부에 낸 의견서를 통해 김씨 측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짜깁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검은 김씨가 녹음 파일을 항소심 재판에서야 갑자기 내놓은 점도 의심스럽다고 했다. 특검 측은 법정에서 “김씨가 (녹음 파일을) 제출하지 않다가 뒤늦게 발견했다고 거짓 주장을 하며 3개를 선별해 제출했다고 본다”고 했다.
특검과 피고인 측은 김씨의 ‘계좌로 돈 보내고 그랬잖아. 그런 식으로 가는지도 몰랐어’라는 발언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김씨에게 “피고인은 명씨가 김종인(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안좋은 얘기를 할까 봐 돈을 줬다거나 독자적으로 여론조사를 요청하면서 줬다고 하는데, 뭘 모르겠다고 한 것이냐”고 물었다. 김씨는 “뭘 묻는 건지 모르겠다. 김종인 어르신에게 (여론조사 결과가) 갔다고 하니, 돈은 매번 내가 갖다 바치니까 불만을 얘기한 것 같다”고 답했다. 오 시장 측 변호인은 김씨의 해당 발언을 두고 “피고인은 명씨에게 일 대 일로 (여론조사 의뢰를) 하는 줄 알았는데, 결과가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니 ‘그런 줄도 몰랐다’는 취지로 말한 게 아니냐”고 물었고, 김씨는 “맞다”고 답했다.
다만 해당 증거가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지는 미지수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김씨가 오 시장 요청으로 명씨를 만나고,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고 볼만한 여러 정황을 기재했다. “돈은 내가 내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지도 못한다”는 김씨 불평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김씨에게도 보내기 시작했다는 명씨 진술, ‘오 시장 측 요청으로 명태균을 처음 만났다’는 취지의 김씨 발언을 적은 김씨 변호사의 면담 메모 등이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더해 오 시장이 명씨를 2020년 12월 먼저 만났고, 김씨는 2021년 2월 명씨를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첫 여론조사 비용 1000만원을 입금했다는 점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2심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결심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인플루엔자(독감)처럼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필수예방접종으로 바뀐다. 이번 절기 접종은 다음 달 12일 70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등을 시작으로 차례대로 진행한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이런 내용의 ‘2026~2027절기(2026년 10월~2027년 4월)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그동안 감염병이 유행할 때 시행하는 임시예방접종 방식으로 운영돼왔다. 질병청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와 주요국 정책을 검토하고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환을 결정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전체 코로나19 입원환자 가운데 65세 이상이 약 63%를 차지한다. 2024년 가을부터 이듬해까지 이뤄진 접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19로 입원할 위험은 44.8%, 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은 42.6%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종 대상은 이전 절기와 같은 65세 이상(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다. 접종 초기 쏠림을 막기 위해 연령별로 시작일을 달리했다. 70세 이상과 12세 이상 면역저하자·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10월12일부터, 65~69세는 10월15일부터 맞을 수 있다. 접종 기간은 내년 6월30일까지다.
백신은 유행 변이에 대응한 신규 XFG 백신(모더나·화이자) 484만회분이 쓰인다. 이전 절기처럼 1회(면역저하자는 2회) 접종하면 된다. 65세 이상은 의료기관을 방문해 독감 백신까지 함께 맞을 수 있다. 다만 12세 미만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용 백신은 긴급 도입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접종 일정을 따로 안내할 예정이다.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접종 가능 여부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고, 방문할 때는 신분증을 챙겨야 한다. 지원 대상이 아니면 민간 백신을 보유한 의료기관에서 비용을 내고 맞아야 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매년 새로운 변이가 발생·유행해 기존 면역을 회피하는 특성이 있어 고위험군은 매년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 기간인 24일부터 27일까지 인천 지역 민자터널 2곳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인천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지정·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시는 이 기간 인천지역 대중교통 이용객은 하루 평균 50만 4076명으로, 평시 대비 0.8%(4174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귀성·귀경객이 집중되는 주요 교통수단의 수송력을 대폭 확대하고, 출퇴근 수요가 감소하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는 수요 특성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우선 고속·시외버스는 기존 301대 416회에서 359대 475회로 증차 및 증회 운행하며, 도서 지역 귀성객을 위한 여객선도 67회에서 75회로 8회 증편 운항한다.
아울러 늦은 시각 귀경하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인천지하철 1·2호선과 서울 지하철 7호선의 운행 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한다.
이와 함께 서해구와 부평구를 잇는 원적산터널과 부평구~남동구를 연결하는 만월산터널의 통행료(편도 800원)를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전액 면제한다. 또한 명절 장보기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22곳 주변 도로의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박성순 인천시 교통정책국장은 “귀성·귀경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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