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경기도 특사경, 편법 셀프바비큐장·미신고 음식점 집중단속 > 공지사항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경기도가 편법 캠핑형 셀프바비큐장과 미신고 음식점을 상대로 한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달 12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상수원보호구역 등 영업신고 제한지역 내에서 음식점·카페 형태로 운영하는 업소와 캠핑형 셀프바비큐장 등 15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행하는 캠핑형 셀프바비큐장은 영업 형태 특성상 공간 대여 또는 소매점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런 점을 악용해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소매업, 공간대여업 등으로 신고하고 영업하는 편법이 확인되고 있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영업신고 제한지역 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식품접객업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캠핑형 셀프바비큐장, 제품명·내용량·원재료명·제조연월일·소비기한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행위 등 식품취급기준 위반사항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접객 행위를 할 경우,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제품명·내용량·원재료명·제조연월일·소비기한 미표시 등 표시기준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특사경 단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영업신고 제한지역 내 미신고 영업이나 소매업 등으로 신고하고 편법 운영되는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해 건전한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이 주도하는 다자안보회의인 베이징 샹산포럼이 15일 개막했다. 미·중 군사 대화가 예정된 가운데 미국은 이번 포럼에 대표단의 급을 높여 참여한다. 반면 대만 문제 등을 둘러싸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은 초청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방부에 따르면 제13회 샹산포럼이 이날부터 17일까지 사흘간 베이징 국제회의센터에서 열린다. 둥쥔 국방부장이 16일 개막식에서 ‘안정에 대한 공감대를 모아 안보 거버넌스를 함께 촉진하자’는 주제로 연설할 예정이다. 약 100개 국가·지역과 국제기구의 대표단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신시아 캐러스 미 국방부 중국·대만·몽골 담당 수석국장이 대표단을 이끌고 참여한다. 미국은 지난해 주중 미국대사관 국방무관을 대표로 파견했는데, 이번에는 대표단장의 격을 높였다. 캐러스 국장은 2023년에도 포럼에 참석했으며, 2024년에는 캐러스 국장보다 직급이 더 높은 마이클 체이스 미 국방부 중국·대만·몽골 담당 부차관보가 참석했다.
캐러스 국장은 16일 오후 ‘미·중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 구축’을 주제로 한 비공개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일부 관측통들은 미국 참석자의 급이 지난해보다 더 높아졌다며 ‘중국과 미국의 군사 관계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고 전하면서, 이는 중국과의 전략적 안정을 필요로 하는 미국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중은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건설적 전략·안정관계’에 합의한 이후 군사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양즈빈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사령관과 새뮤얼 파파로 미국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은 지난 8월 말 캐나다에서 첫 양자 회담을 했다. 미·중 군 관계자들은 5월에도 하와이에서 군사해상협의협정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일본은 이번에 초청받지 못했다고 전해졌다. 홍콩 명보는 지난해에는 일본 주중대사관 무관과 방위연구소 연구자가 포럼에 참석했지만, 올해는 일본 정부 인사가 초청받지 못했고 주중대사관 무관도 참석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일본 측에서는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등 민간 인사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국방대 부총장이 대표단 단장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주석이 이달 중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이 내놓을 메시지에 관심이 쏠린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이번 포럼에서 미국에 대한 공개 비판 수위를 다소 조절하는 대신, 일본의 과거사나 군사력 강화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시 주석은 지난 5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으며, 최근 워싱턴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도 중국 측은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를 두고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둥 부장은 지난해에는 미국을 겨냥해 “세계가 정글의 지배로 되돌아갔다”고 비판하며 “중국은 외부 간섭을 좌절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샹산포럼은 서방 국가들의 주도로 매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포럼)에 대응해 중국이 만든 다자안보회의다. 2006년에 처음 시작해 올해 20주년을 맞았다. 중국이 아시아·태평양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플랫폼으로 평가받는다.
여야는 16일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충돌했다. 여당은 “결격 사유가 없다”고 밝혔고, 야당은 “임명을 강행할 경우 민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이견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소모적 의혹 제기를 멈추고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하라”고 말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전날 열린 청문회에서 쟁점이 된 김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을 두고 “의혹 관련 검찰의 불기소 이유 등에는 민원 전달을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탁 알선의 대가 약속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담겼다”며 “김 후보자가 법무 행정을 이끌 적임자”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17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잡혀있는데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서는) 야당과 간사 간 협의를 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의 공석은 길지 않은 게 맞겠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여당 지도부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한민수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검찰이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였던 한 의원에게 자신들의 미래를 걸고 김 후보자를 넘어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에 타격을 입히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가 관련 의혹을 두고) 문과라서 (청탁인지) 몰랐다면 불법 청탁도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그 정도 판단 능력도 없다면 장관이 아니라 국회의원도 하면 안 된다”고 적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김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시도할 게 뻔하다”며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재판보다 무서운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여야는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난 3일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오는 22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청와대에 송부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은 23일부터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기한 종료일까지도 청문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정동영 통일부·안규백 국방부·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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