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속보]이 대통령 “검찰 패악으로 가장 큰 고통 겪는 사람 중 하나가 저…개혁 후퇴 의심 거둬달라”[이 대통령 기자회견] > 공지사항

네이버마케팅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지금도 앞으로도 검찰의 패악으로 인해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라며 “‘검찰을 편들어서 뭘 하려고 한다’, ‘개혁이 후퇴한다’ 이런 의심은 거둬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후 조치들을 통해서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하는 방식으로)되돌아갈 수도 없게 철저하게 할 것”이라며 “우려되는 점은 경찰의 비대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 군이 정부의 독재에 악용됐단 점을 거론한 뒤 “권력은 상호 견제시킬 수밖에 없다. 방법이 없다.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운용하는 측이 악용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며 “그래서 경찰개혁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에 주소를 두지 않고 인천 섬에 근무하는 직업군인과 경찰관, 소방관, 공중보건의 등도 연안여객선을 15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인천시는 오는 21일부터 ‘아이(i) 바다패스’ 지원 대상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에 주소를 두지 않은 도서 지역 안보·치안·의료 현장 근무자 1700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인천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공포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아이(i) 바다패스는 인천시민이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 수준인 1500원(편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인천에 주소를 두지 않은 도서 지역 현장 근무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백령도를 왕복하려면 여객선 요금이 14만3400원, 연평도는 10만9100원, 덕적도는 4만8100원이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는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이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한 뒤 도서 지역 근무자들의 여객선 운임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연평부대 장병들과 간담회를 한 뒤 박찬대 시장에게 인천 관내 도서 지역 장병들의 뱃삯 부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 시장이 화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미국 뉴욕주가 데이터센터 개발사에 전력 사용량에 비례해 지역사회에 투자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개발 경쟁으로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자원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지역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이 커지자, 개발사에도 비용을 분담하도록 한 것이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15일(현지시간) 발표한 ‘지역사회 투자 프레임워크’를 통해 데이터센터 개발 사업자에게 전력 수요 1메가와트(㎿)당 최소 100만달러(약 13억4000만원)를 지역사회에 투자하도록 지방정부가 요구할 것을 권고했다. 뉴욕주는 앞서 지난 7월 미국 50개 주 가운데 최초로 대규모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뉴욕주 경제개발기관인 엠파이어스테이트개발(ESD)은 이날 공개한 문서에서 데이터센터가 사용하는 토지, 에너지, 인프라 규모에 비해 지역사회에 창출하는 영구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지적했다. 데이터센터가 전통적인 제조업처럼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는 시설이 아닌 만큼, 개발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호프 나이트 ESD 사장은 “데이터센터는 전통적인 제조업과 달리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는 시설이 아니다”라며 전력 수요 1㎿당 최소 100만달러를 투자하면 지역사회가 데이터센터의 장기적인 경제적 효과를 보다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면 지방정부는 전력망 확충은 물론 도로와 용수 등 기반시설에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세제 혜택이나 투자 유치 방식만으로는 데이터센터가 지역사회에 초래하는 비용을 상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뉴욕주의 권고에 대해 아마존·메타·구글 등 주요 데이터센터 개발업체들은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논평을 거부했다.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과 생태계 파괴 문제는 미국 전역의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로이터·입소스 조사에서는 미국인의 약 3분의 1만 현재와 같은 빠른 속도의 데이터센터 건설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지역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데 반대하는 응답도 다수를 차지했다.
각 주의 규제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텍사스의 그레그 애벗 주지사는 데이터센터가 수자원 사용량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와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버지니아·일리노이·캘리포니아·펜실베이니아 등 10개 이상의 주에서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자원 사용량 공개를 강화하고 입지·소음을 규제하거나 세제 혜택을 손질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올해 초에만 30개 주에서 데이터센터와 관련한 법안이 300건 넘게 발의됐다. 미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데이터센터 확대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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