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교부금 개편, 이제는 ‘국회의 시간’…교육감들 “재정 영향 철저히 검증해야” > 공지사항

상간소송변호사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교부금 개편 논의가 국회 심사 단계로 넘어갔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개편안이 교육재정에 미칠 영향을 국회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충분한 심사 없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 대비 교육재원 감소 규모와 교육자치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검증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안의 기준금액 산출 내역과 학령인구 변화율 35% 반영 근거, 현행 제도와 개편안의 중기적인 누적 재정 차이도 국회가 따져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3일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연동해 교부금을 정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간 명목 국내총생산(GDP) 변화율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학령인구 변화율은 35%를 반영한다.
정부는 2027년 교부금이 2026년 본 예산보다 7조2000억원 늘어난다고 설명한다. 협의회는 추경을 포함한 2026년 실제 교부액과 비교하면 증가액은 2조4000억원이며, 지방교육세·보전재원 일몰과 고교무상교육 국비 축소 등을 반영하면 실질 순증은 2259억원(0.3%)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교직원 인건비 자연 증가와 국가 정책사업에 따른 필수 지출은 3조14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새 산식의 출발점도 쟁점으로 제시했다. 2026년 실제 교부금은 76조4380억원이지만 개정안의 최초 기준액은 교육세분 7479억원을 제외한 75조6901억원이다. 새 산식은 전년도 교부금을 다음해 산정의 기초로 삼기 때문에 협의회는 낮아진 기준액의 영향이 이후 연도에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 처리 절차도 쟁점이다. 정부는 개정안을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된 뒤 소관 상임위가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된다. 현재 교육위는 법안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협의회는 개정안을 부수법률안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충분한 토론과 심사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55년간 교육재정의 근간이 되어 온 제도를 바꾸려면, 새로운 제도가 아이들의 교육을 지금보다 더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호텔 수건 부럽지 않게 새하얗던 수건이 어느 순간 누렇게 변하거나 잿빛을 띠기 시작한다. 세탁을 게을리해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수건은 원래 오염이 쌓이기 쉬운 소재다. 물기를 잘 흡수하는 만큼 피지와 땀, 각질, 세제 잔여물, 얼룩, 수돗물 속 미네랄 등이 섬유에 남기 때문이다. 오래돼 칙칙해진 수건, 어떻게 다시 하얗게 만들 수 있을까.
흰 수건이 누렇게 변하는 이유
수건은 피부에 직접 닿기 때문에 사용하면서 피지와 땀 등이 묻는다. 여기에 세제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거나 충분히 헹구지 않으면 세제 성분이 남을 수 있다. 특히 수건은 두껍고 흡수력이 높은 만큼 이런 잔여물이 섬유 사이에 축적되기 쉽다. 그렇다고 변색됐다는 이유만으로 수건을 버릴 필요는 없다. 섬유가 튼튼하고 물을 잘 흡수한다면 세탁으로 상태를 되살릴 수 있다. 반대로 얇아지고 올이 풀리거나 구멍이 생겼거나, 세탁 후에도 흡수력이 떨어진다면 교체를 고려할 시점이다.
흰 수건을 되살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해볼 만한 방법은 산소계 표백제 불림이다. 분말형 산소계 표백제를 따뜻한 물에 녹인 뒤 수건을 충분히 담가 불리고, 이후 평소처럼 세탁하는 방식이다. 하룻밤 불린 뒤 평소처럼 세탁하는 것을 추천한다.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과탄산소다도 산소계 표백제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다. 다만 제품마다 성분과 사용법이 다르므로 제품 포장지에 표시된 용량과 물 온도를 우선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 장시간 불림이 모든 수건에 적합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색깔 있는 수건에 무턱대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산소계 표백제는 흰색이나 표백이 가능한 섬유에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다.
베이킹소다와 식초는 함께 넣지 않는다
천연 세척법을 선호한다면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각각 다른 세탁 과정에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넣지 않는 것이다.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동시에 사용하면 서로 중화되기 때문에 각각의 역할을 충분히 기대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베이킹소다로 한 번 세탁한 뒤, 식초를 이용해 다시 세탁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다만 이 방법 역시 매번 할 필요는 없다. 수건의 냄새나 세제 잔여물이 신경 쓰일 때 가끔 활용하는 정도가 적당하다.
수건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섬유유연제를 듬뿍 넣는 경우가 있지만, 수건에는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다. 섬유유연제 성분이 섬유 표면을 코팅하면 수건 특유의 흡수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수건을 세탁할 때 섬유유연제와 건조기 시트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한다. 세제 역시 많이 넣는다고 더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잔여물이 쌓일 수 있다.
수건은 세탁할 때 세제의 정량을 지키고, 세탁기에 너무 빽빽하게 넣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수건이 물속에서 충분히 움직여야 오염물과 세제가 제대로 빠져나갈 수 있다.
흰 수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최고 온도의 물로 삶듯 세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다. 수건은 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섬유가 손상될 수 있다. 특히 건조기 사용 시에는 가장 높은 온도로 매번 말리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전문가 역시 지나친 열이 섬유를 약하게 만들어 수건의 수명을 줄일 수 있다고 전한다. 수건의 세탁 표시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적절한 온도를 선택하고, 건조기 역시 지나치게 높은 온도는 피하는 것이 좋다.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재제청 방식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시 장고에 들어갔다. 법원 안팎에선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꾸리는 선택을 할 것으로 본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무사히 장관직에 오르면 새 추천위에 당연직으로 참여할 수 있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 대법원장은 이번주 서울에서 열리는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16~19일)에 참석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재제청 방식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회의 기간 중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발언을 굳이 하겠냐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로부터 재제청 요청을 받고도 3주째 침묵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재촉했다. 이미 추천된 후보 중에 재제청을 해달라는 취지다.
법원 안팎에선 청와대 의중과는 달리, 조 대법원장이 추천위를 아예 새로 꾸릴 것으로 내다본다. 법리적으로 안전한 선택지라는 이유에서다. 법원조직법은 ‘추천위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구성한다’고 정한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도 지난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법) 그 자체로 보면 후보자를 추천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지난 추천위가 올린 후보 4명에 대한 청와대와의 협의가 이미 실패했다는 점도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 지난 1월 추천위는 노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4명을 올렸다.
손 부장판사는 이미 제청이 반려됐고, 김 고법판사는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간 이견차가 큰 것으로 알려져있다. 중앙선관위원이기도 한 박 고법판사는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윤 고법 부장판사는 내란전담재판부를 맡고 있다. 서울 소재 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추천된 후보자들은 이미 ‘안 될 이유’ 밖에 남지 않았다”며 “새 후보를 찾아야 청와대와 접점이라도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청와대가 새 추천위를 꾸리는 재제청 방식을 수용하더라도 변수가 남아있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이 되면 추천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청와대가 선호하는 기존 대법관 후보를 다시 추천하는 방안을 김 후보자가 고집할 경우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법사위 여당 간사 자격으로 발언할 당시 “조 대법원장이 남은 후보 중에서 재제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조 대법원장의 국회 증인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바람직한 재제청 방식을 묻는 서면 질의에는 “대법관 후보자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으로,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 제청 절차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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