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고속철 예매, 3일 ‘코레일+’ 앱 통합…3년간 운임 10% 내린다 > 공지사항

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공정위 “경쟁 제한 우려 낮아”9월부터 KTX 단일 명칭으로국토부, 좌석·운행 확대 계획 등내달 영업 양수도 인가 마무리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에스알(SR)의 기업결합이 최종 승인됐다. 오는 9월부터 고속철도는 KTX라는 단일 명칭으로 통합 운행된다. 결합 이후 3년간 KTX 운임은 현재 SRT 수준으로 10%가량 낮아진다. 코레일톡(KTX)과 SRT앱(SRT)으로 각기 사용되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은 3일 오전 9시부터 ‘코레일+’ 하나로 통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이 SR의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고속철도 여객 운송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최종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고속철도 운영사가 하나로 합쳐지더라도 코레일이 운임을 임의로 올리거나 운행 횟수 및 좌석 공급을 줄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고속철도 산업은 철도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운임과 운행계획, 서비스 조건 등을 정부가 규제하기 때문이다.
이번 통합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고속철도 경쟁 체제는 막을 내리게 됐다. SR은 철도산업에 경쟁을 도입한다는 취지로 코레일에서 분리돼 2014년 출범했지만 오는 9월 통합이 완료되면 12년여 만에 다시 하나의 회사로 합쳐진다.
코레일은 기업결합 이후 3년 동안 소비자 편익을 늘릴 사업계획을 내놨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코레일은 기존 KTX 노선의 고속철도 운임을 현재 SRT 운임과 같은 수준으로 약 10% 인하한다.
좌석 공급은 전체 노선 합산 기준으로 주중에는 하루 1만5000석 이상, 주말에는 1만7000석 이상 늘린다. 주중과 주말을 합하면 기존보다 약 6% 증가하는 규모다.
하루 운행 횟수는 주중 402회로 23회 늘린다. 주말엔 457회로 26회 증편한다. KTX와 기존 SRT 차량을 연결한 중련 열차를 운행해 한 번에 공급할 수 있는 좌석 수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마련했다.
예매 시 사용하는 휴대전화 앱은 코레일+ 하나로 통합된다. 3일 오전 9시부터 기존 KTX 예매 앱인 코레일톡을 업데이트하거나 새로 설치하면 된다.
코레일톡 가입 회원은 코레일+ 회원으로 자동 전환된다. SRT앱에만 가입한 경우 SRT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복 회원인데 SRT 할인 쿠폰, 승차권 구매 이력을 이관하고 싶다면 회원 전환 절차를 밟으면 된다.
8월에 운행하는 열차까지는 KTX와 SRT 모두 코레일+뿐만 아니라 기존 앱에서도 예매할 수 있다. 9월1일 이후에도 당분간 예매가 가능하지만 SRT앱에선 비회원으로만 진행돼 마일리지·할인 등 혜택은 제한될 수 있다.
마일리지 제도는 현재 KTX와 같은 방식으로 통합된다. 기존 SRT에는 상시 마일리지 제도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SRT 노선을 이용하더라도 결제 금액의 5%가 마일리지로 적립된다. 할인제도와 정기승차권 등 나머지 서비스도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통합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영업 양수도 인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마무리한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기업결합 이후 3년간 운임 인하와 좌석·운행 확대 등 사업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구미는 반도체 호황이라고 하고, 전남은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난리인데 우리는 당장 일감 걱정부터 해야 합니다.”
경북 포항 남구 포항철강산업단지에서 지난 2일 만난 김성민씨(55)는 적재함이 텅 빈 채 길가에 주차된 대형 화물차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김씨는 철강 원료를 제철소로 실어 나르고, 생산된 철강제품을 거래처로 운송하는 일을 한다.
10년 넘게 이 일을 해온 그는 “2024년 하반기부터 일감이 크게 줄기 시작하더니 아직 불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체감상 일감이 절반은 줄어든 것 같다. 반도체 업계가 워낙 주목받다 보니 상대적 박탈감도 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었던 ‘철의 도시’ 포항이 좀처럼 불황의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발 공급 과잉과 내수 부진, 미국·유럽연합(EU) 무역 장벽이 겹치면서 철강업 침체가 포항 지역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6일 포항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역 제조업체 7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올해 3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64로 전분기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BSI가 100보다 낮으면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다. 업종별로도 철강업 BSI는 62에 그쳤다.
공단 주변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다. 현대제철 포항2공장은 지난해 6월부터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고, 포스코도 포항 1제강공장과 1선재공장을 잇따라 폐쇄했다. 대형 철강사들이 생산 조정과 설비 축소에 나서면서 중소 협력업체들은 주문 감소를 호소하고 있다.
불황은 산단 지표로도 확인된다. 포항철강산업단지 가동률은 2024년 92.7%에서 지난해 89.3%로 떨어졌다. 생산액도 2023년 16조3247억원에서 지난해 13조8705억원으로 2년 새 약 15% 줄었다.
세수 흐름에서도 침체는 드러난다. 포항지역 법인지방소득세는 2022년 1491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571억원으로 줄었다. 3년 만에 920억원, 61.7% 감소한 것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은 철강산업 의존도가 80%에 달하는 지역”이라며 “철강 가공과 정비, 운송업체의 일감이 줄면 공단 노동자와 화물차 기사들이 드나들던 식당과 상가도 함께 타격을 받는 구조”라고 말했다.
지역 상권 침체도 뚜렷하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임대동향조사를 보면 올해 2분기 포항지역 소규모상가 공실률은 20.8%, 일반상가는 30.7%, 중대형상가는 33.7%, 집합상가는 24.8%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8.5%·13.4%·14%·10.5%)의 2배 안팎에 달하는 수치다.
국내 철강업계는 2024년부터 이어진 고금리와 경기 침체, 중국산 저가 철강재 공세가 겹치며 불황을 겪고 있다. 미국이 지난해 철강 수입품 관세를 25%에서 50%로 올리면서 수출길마저 좁아졌다.
올해 들어 중국의 감산 기조로 업황 개선 기대가 일부 나오지만, EU 철강 수입 쿼터 축소와 일본 반덤핑 관세 부과 등 통상 장벽은 여전하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북은 전국 최대 전력 생산지로 전국 전력의 18%를 생산하고, 전력자립률은 251% 수준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발전소와 송전선로 등 전력 공급을 위한 부담은 지역이 떠안아 왔지만, 전기요금은 수도권과 똑같이 내고 있다”며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 사이의 비용 불균형을 조정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역별 전력 수급 여건을 반영한 요금 체계 정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역 산업계 한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h당 10원 낮아지면 지역 산업계가 연간 2769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며 “철강산업이 국가기간산업인 만큼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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