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경찰,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집중활동 기간 운영···피의자 362명 구속·전자장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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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59회 작성일 26-08-06 17:00본문
인스타그램 좋아요 경찰이 최근 한달간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집중 활동을 진행해 피의자 360여명을 대상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 조치를 했다.
경찰청은 지난 6월29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4주간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집중활동 기간’을 운영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최근 관계성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이어지자 경찰은 이 기간 시·도청과 경찰서 과장급(시도청 총경·경찰서 경정) 등 관리자 계급이 직접 관계성 범죄 사건기록을 확인·지휘토록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기간 각 시·도청은 총 4372건의 관계성 범죄 수사를 지휘하고, 이들 중 174건을 일선 경찰서가 아닌 시·도청으로 이관해 직접 수사토록 했다.
경찰은 다수의 관계성 범죄 사례를 파악해 피의자 362명에 대해 구속·유치·전자장치 부작 등 조치를 취했다. 전 연인인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구치소에 복역 중인 A씨는 ‘출소 후 죽이겠다’는 등의 서신을 피해자에게 보내는 등 스토킹·보복협박을 반복했다. 경찰은 A씨의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A씨 출소 당일 다시 유치하고, 석방 뒤에는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또 경찰은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고, 미성년자인 다른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닌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해 모니터링을 통해 다발성 범행 사실을 파악해 조치에 나섰다. 경찰은 B씨의 추가 범행·강력범죄 비화 차단을 위해 사건을 병합한 뒤 피해자에 대해 안전조치를 진행하고 B씨를 구속했다.
이외에도 스토킹 혐의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출소한 뒤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폭행·협박한 C씨도 이 기간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경찰은 C씨가 범행 이후 현장을 이탈하자 3개 팀을 비상 소집해 CC(폐쇄회로)TV 분석·통신수사로 C씨 행적을 추적, 기차에 타고 있던 C씨를 열차 수색 끝에 검거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집중활동 기간에는 하루 평균 수사지휘 건수가 64.1건에서 168.2건으로 약 160% 늘었다. 사건 이관 건수도 하루 평균 1.9건에서 6.7건으로 약 25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5월과 비교해 이 기간 구속·유치되거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피의자 수는 하루 평균 8.3건에서 13.9건으로 67.5%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집중활동 기간을 운영하는 등 촘촘한 사건관리를 통해 가해자 격리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 등의 공사장에서는 보행 안전 통로와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보행안전법)’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위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길 점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사장에 보행 안전 통로와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기존 보행안전법은 공사 중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경우에만 보행 안전 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로 인해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는 공사장 주변의 경우 공사 설비 낙하 등으로 보행자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현장에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개정 법률은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또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을 전국적으로 일제 정비한다.
볼라드는 횡단보도와 보행섬 등에 설치해 차량의 보도 진입을 막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하는 시설이다. 통상 높이 80∼100㎝, 지름 10∼20㎝, 설치 간격 1.5ｍ 안팎,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설치한다.
하지만 일부 볼라드는 단단한 화강암 재질로 만들어졌거나 높이가 낮고 간격이 좁아 오히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실제 2024년 12월 전북 전주시에서, 또 지난해 8월 전남 광양시에서 지역 주민이 볼라드에 부딪혀 정강이를 다치는 등 부상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행안부는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는 석재형 볼라드, 높이가 낮아 눈에 잘 띄지 않는 볼라드, 보행로 중앙이나 지나치게 좁은 간격으로 설치된 볼라드 등을 중점 정비할 계획이다. 또 국민이 부적합 볼라드를 신고할 수 있도록 8월 한 달간 안전신문고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접수된 신고는 현장 조사와 정비 대상 선정에 반영된다.
박형배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일제 정비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는 볼라드 본연의 기능을 살리는 동시에 보행자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 전·현직 지도부의 여름 휴가를 겸한 비공식 모임인 ‘베이다이허 회의’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신화통신은 4일 중국 공산당 서열 5위인 차이치 중앙정치국 중앙서기처 서기가 전날 허베이성 친황다오시의 휴양지 베이다이허에서 휴가 중인 전문가들을 만나 격려 행사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는 베이다이허 회의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차이 서기는 “15차 5개년 계획(2026년~2030년) 시기는 교육강국,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 건설을 위해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라며 “전문가들이 과학자 정신을 널리 드높이고 각자의 분야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루어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더 많은 기여를 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격려 행사에는 스타이펑 당 중앙조직부 부장, 우정룽 국무원 비서장 등이 참석했다.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1998년 이후 전문가를 베이다이허로 초청해 당 고위 인사들과 함께 휴가를 보내도록 하면서 같은 기간 회의를 열어 국정 현안을 논의해 왔다. 마오쩌둥 시절부터 이어진 관례다. 휴가는 통상 열흘이며 이 기간 최고 지도부의 공개 활동이 중단된다.
마오쩌둥·덩샤오핑 시대 중국 최고위층은 베이다이허에서 회의 기간에 치열한 정치 논쟁을 벌였으며 주요 원로들은 퇴임 후에도 이 회의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중앙정치국 중심의 집단지도체제가 정착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이후 원로들의 영향력도 약해지면서, 회의의 위상도 약해졌다. 현재는 휴가로서의 의미가 더 강하다고 전해진다.
다만 오는 10월 개최될 제20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5중전회)를 앞두고 있어 회의에서 관련 사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5중전회의 주요 의제로는 ‘엄격한 당 관리를 전면적이고 끈기 있게 추진하기 위한 몇 가지 중대 문제 연구’ 등이 있다.
최근에는 베이다이허에 초청받는 전문가들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재를 강조하는 중국 지도부의 관심사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관영 매체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 유명 기후학자인 천더량 칭화대 교수가 초청자에 포함됐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지난해에는 구조생물학자이자 선전 의학연구원 설립 원장인 옌닝과 중국과학기술대학교의 저명한 양자물리학자인 판젠웨이를 포함해 60명의 전문가가 초청됐다.
친황다오시는 7~8월 두 달 동안 무인기(드론)를 비롯한 열기구, 패러글라이더 등의 운행을 일시 금지했다.
경찰청은 지난 6월29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4주간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집중활동 기간’을 운영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최근 관계성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이어지자 경찰은 이 기간 시·도청과 경찰서 과장급(시도청 총경·경찰서 경정) 등 관리자 계급이 직접 관계성 범죄 사건기록을 확인·지휘토록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기간 각 시·도청은 총 4372건의 관계성 범죄 수사를 지휘하고, 이들 중 174건을 일선 경찰서가 아닌 시·도청으로 이관해 직접 수사토록 했다.
경찰은 다수의 관계성 범죄 사례를 파악해 피의자 362명에 대해 구속·유치·전자장치 부작 등 조치를 취했다. 전 연인인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구치소에 복역 중인 A씨는 ‘출소 후 죽이겠다’는 등의 서신을 피해자에게 보내는 등 스토킹·보복협박을 반복했다. 경찰은 A씨의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A씨 출소 당일 다시 유치하고, 석방 뒤에는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또 경찰은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고, 미성년자인 다른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닌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해 모니터링을 통해 다발성 범행 사실을 파악해 조치에 나섰다. 경찰은 B씨의 추가 범행·강력범죄 비화 차단을 위해 사건을 병합한 뒤 피해자에 대해 안전조치를 진행하고 B씨를 구속했다.
이외에도 스토킹 혐의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출소한 뒤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폭행·협박한 C씨도 이 기간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경찰은 C씨가 범행 이후 현장을 이탈하자 3개 팀을 비상 소집해 CC(폐쇄회로)TV 분석·통신수사로 C씨 행적을 추적, 기차에 타고 있던 C씨를 열차 수색 끝에 검거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집중활동 기간에는 하루 평균 수사지휘 건수가 64.1건에서 168.2건으로 약 160% 늘었다. 사건 이관 건수도 하루 평균 1.9건에서 6.7건으로 약 25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5월과 비교해 이 기간 구속·유치되거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피의자 수는 하루 평균 8.3건에서 13.9건으로 67.5%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집중활동 기간을 운영하는 등 촘촘한 사건관리를 통해 가해자 격리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 등의 공사장에서는 보행 안전 통로와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보행안전법)’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위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길 점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사장에 보행 안전 통로와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기존 보행안전법은 공사 중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경우에만 보행 안전 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로 인해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는 공사장 주변의 경우 공사 설비 낙하 등으로 보행자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현장에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개정 법률은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또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을 전국적으로 일제 정비한다.
볼라드는 횡단보도와 보행섬 등에 설치해 차량의 보도 진입을 막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하는 시설이다. 통상 높이 80∼100㎝, 지름 10∼20㎝, 설치 간격 1.5ｍ 안팎,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설치한다.
하지만 일부 볼라드는 단단한 화강암 재질로 만들어졌거나 높이가 낮고 간격이 좁아 오히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실제 2024년 12월 전북 전주시에서, 또 지난해 8월 전남 광양시에서 지역 주민이 볼라드에 부딪혀 정강이를 다치는 등 부상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행안부는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는 석재형 볼라드, 높이가 낮아 눈에 잘 띄지 않는 볼라드, 보행로 중앙이나 지나치게 좁은 간격으로 설치된 볼라드 등을 중점 정비할 계획이다. 또 국민이 부적합 볼라드를 신고할 수 있도록 8월 한 달간 안전신문고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접수된 신고는 현장 조사와 정비 대상 선정에 반영된다.
박형배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일제 정비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는 볼라드 본연의 기능을 살리는 동시에 보행자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 전·현직 지도부의 여름 휴가를 겸한 비공식 모임인 ‘베이다이허 회의’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신화통신은 4일 중국 공산당 서열 5위인 차이치 중앙정치국 중앙서기처 서기가 전날 허베이성 친황다오시의 휴양지 베이다이허에서 휴가 중인 전문가들을 만나 격려 행사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는 베이다이허 회의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차이 서기는 “15차 5개년 계획(2026년~2030년) 시기는 교육강국,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 건설을 위해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라며 “전문가들이 과학자 정신을 널리 드높이고 각자의 분야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루어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더 많은 기여를 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격려 행사에는 스타이펑 당 중앙조직부 부장, 우정룽 국무원 비서장 등이 참석했다.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1998년 이후 전문가를 베이다이허로 초청해 당 고위 인사들과 함께 휴가를 보내도록 하면서 같은 기간 회의를 열어 국정 현안을 논의해 왔다. 마오쩌둥 시절부터 이어진 관례다. 휴가는 통상 열흘이며 이 기간 최고 지도부의 공개 활동이 중단된다.
마오쩌둥·덩샤오핑 시대 중국 최고위층은 베이다이허에서 회의 기간에 치열한 정치 논쟁을 벌였으며 주요 원로들은 퇴임 후에도 이 회의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중앙정치국 중심의 집단지도체제가 정착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이후 원로들의 영향력도 약해지면서, 회의의 위상도 약해졌다. 현재는 휴가로서의 의미가 더 강하다고 전해진다.
다만 오는 10월 개최될 제20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5중전회)를 앞두고 있어 회의에서 관련 사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5중전회의 주요 의제로는 ‘엄격한 당 관리를 전면적이고 끈기 있게 추진하기 위한 몇 가지 중대 문제 연구’ 등이 있다.
최근에는 베이다이허에 초청받는 전문가들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재를 강조하는 중국 지도부의 관심사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관영 매체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 유명 기후학자인 천더량 칭화대 교수가 초청자에 포함됐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지난해에는 구조생물학자이자 선전 의학연구원 설립 원장인 옌닝과 중국과학기술대학교의 저명한 양자물리학자인 판젠웨이를 포함해 60명의 전문가가 초청됐다.
친황다오시는 7~8월 두 달 동안 무인기(드론)를 비롯한 열기구, 패러글라이더 등의 운행을 일시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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