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사 쿡 미 연준 이사 “필요시 금리 인상 행동할 준비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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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59회 작성일 26-08-06 20:23본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리사 쿡 이사는 5일(현지시간) 높은 수준에 머무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위험을 지적하며 “필요하다면 금리 인상 행동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다.
쿡 이사는 이날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열린 공개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며 현시점에서 (물가안정과 고용 극대화라는) 이중책무 가운데 물가 측면의 위험이 더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 인상이 노동시장과 성장률의 안정성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필요하다면 금리 인상을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쿡 이사는 지난달 29일 연준의 금리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3.75%로 동결하기로 한 다수 의견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쿡 이사의 이 같은 발언은 인플레이션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향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진영에 합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쿡 이사는 관세의 영향이 점차 약화할 가능성,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 충격,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에 따른 압력 등이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이들 분야에서 초래됐던 물가 압력이 완화될 경우 향후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연준 내 ‘금리인상 3인방’ 중 한명인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이날 “지금이 금리를 천천히 올리기에 적절한 때”라며 거듭 인상론을 폈다.
그는 CNBC 방송 인터뷰에서 기업들이 훌륭한 실적을 내고 있으며 소비와 노동시장도 양호한 상황이라며 “나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현재 통화정책이 특별히 제약적인 상태라는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자문하게 된다”고 말했다.
카시카리 총재는 지난주 FOMC 회의에서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와 함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며 금리 동결에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얼마 전 서울의 한 원룸에서 월세 62만원을 내며 사는 지인이 상담을 요청해왔다. 임대인이 계약을 갱신하는 조건으로 월세를 5%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이사를 알아봐야 할지 고민이라는 이야기였다. 62만원도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의 월세시장에서는 웬만해서는 더 나은 조건을 찾기 어렵기에 계약 갱신이 낫겠다고 조언했다. 한편에서는 토지비·건축비·물가 상승으로 현재의 임대료 수준으로는 공급원가를 감당할 수 없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장기임대사업자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세입자들은 월세 부담에 하루하루 막막한데, 공급자는 임대사업이 어렵다고 말하는 기형적인 시장이 지금의 한국이다.
이마저도 서울 주요 지역의 이야기다. 비수도권 빌라가 밀집한 저층주거지에선 사실상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노후주택을 새단장 하려 해도 비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은 없고, 재건축 원가를 월세로 회수하려면 서울 못지않게 비싸진다. 편리한 동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임대료를 더 부담할 의사가 있는 세입자조차 마땅한 주택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지난해 비수도권 저층주거지의 신축 인허가는 전국을 모두 합쳐 3000건 아래로 떨어졌다.
대한민국의 비아파트 주택시장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수요와 공급이 만난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손’에 가깝다. 물론 사회가 제시하는 경로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수요자는 최대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하고, 소유주(공급자)는 저층주거지를 모두 아파트 단지로 바꾸라는 방향이다. 이 과정에서 대출이자는 수십년의 족쇄가 되고, 세입자의 전세금은 언제 깡통전세가 될지 모르는 투자금으로 활용된다. 아파트 단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정비될 수 있었던 동네는 재개발만 기다리다 방치되고, 신규 공급이 끊긴 비아파트 전월세 시장에서는 임대료만 계속 오른다.
그렇다고 시장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대출 등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수요자나 대규모 재개발을 원하는 공급자 모두 주거 불안과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이다. 문제는 아파트 분양으로의 이전 말고는 사실상 기능을 잃었음에도 다음 모델을 고민하지 않은 제도와 정치에 있다.
공정한 조세제도, 다주택자의 투기 방지 등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개혁은 오랫동안 누적된 과제인 만큼 큰 틀에서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 다만 붕괴된 비아파트 시장에 대한 전향적인 개혁 역시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비아파트 시장이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면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아파트 시장에 진입하려는 청년들에게도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며 결국 전체 주거 불안의 해소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지금까지 이러한 해법 자체가 정책의 중심에서 거의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세금이 아닌 방식으로 공급 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장기 금융상품 마련, 소규모 정비사업 및 주택 공급 시 공공·민간 자본 결합 모델 도입, 저층주거지에 살더라도 아파트 단지 수준으로 생활 편의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공공 공간의 복합화, 이 시장의 핵심 주체인 전월세 세입자 보호 등 아파트 공급 이외의 경로를 만들고자 고민한 대안들은 이미 적지 않게 축적되어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시장 정상화를 위한 모델을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시킬 수 있는 정부의 추진력이다.
쿡 이사는 이날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열린 공개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며 현시점에서 (물가안정과 고용 극대화라는) 이중책무 가운데 물가 측면의 위험이 더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 인상이 노동시장과 성장률의 안정성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필요하다면 금리 인상을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쿡 이사는 지난달 29일 연준의 금리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3.75%로 동결하기로 한 다수 의견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쿡 이사의 이 같은 발언은 인플레이션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향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진영에 합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쿡 이사는 관세의 영향이 점차 약화할 가능성,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 충격,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에 따른 압력 등이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이들 분야에서 초래됐던 물가 압력이 완화될 경우 향후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연준 내 ‘금리인상 3인방’ 중 한명인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이날 “지금이 금리를 천천히 올리기에 적절한 때”라며 거듭 인상론을 폈다.
그는 CNBC 방송 인터뷰에서 기업들이 훌륭한 실적을 내고 있으며 소비와 노동시장도 양호한 상황이라며 “나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현재 통화정책이 특별히 제약적인 상태라는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자문하게 된다”고 말했다.
카시카리 총재는 지난주 FOMC 회의에서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와 함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며 금리 동결에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얼마 전 서울의 한 원룸에서 월세 62만원을 내며 사는 지인이 상담을 요청해왔다. 임대인이 계약을 갱신하는 조건으로 월세를 5%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이사를 알아봐야 할지 고민이라는 이야기였다. 62만원도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의 월세시장에서는 웬만해서는 더 나은 조건을 찾기 어렵기에 계약 갱신이 낫겠다고 조언했다. 한편에서는 토지비·건축비·물가 상승으로 현재의 임대료 수준으로는 공급원가를 감당할 수 없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장기임대사업자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세입자들은 월세 부담에 하루하루 막막한데, 공급자는 임대사업이 어렵다고 말하는 기형적인 시장이 지금의 한국이다.
이마저도 서울 주요 지역의 이야기다. 비수도권 빌라가 밀집한 저층주거지에선 사실상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노후주택을 새단장 하려 해도 비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은 없고, 재건축 원가를 월세로 회수하려면 서울 못지않게 비싸진다. 편리한 동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임대료를 더 부담할 의사가 있는 세입자조차 마땅한 주택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지난해 비수도권 저층주거지의 신축 인허가는 전국을 모두 합쳐 3000건 아래로 떨어졌다.
대한민국의 비아파트 주택시장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수요와 공급이 만난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손’에 가깝다. 물론 사회가 제시하는 경로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수요자는 최대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하고, 소유주(공급자)는 저층주거지를 모두 아파트 단지로 바꾸라는 방향이다. 이 과정에서 대출이자는 수십년의 족쇄가 되고, 세입자의 전세금은 언제 깡통전세가 될지 모르는 투자금으로 활용된다. 아파트 단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정비될 수 있었던 동네는 재개발만 기다리다 방치되고, 신규 공급이 끊긴 비아파트 전월세 시장에서는 임대료만 계속 오른다.
그렇다고 시장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대출 등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수요자나 대규모 재개발을 원하는 공급자 모두 주거 불안과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이다. 문제는 아파트 분양으로의 이전 말고는 사실상 기능을 잃었음에도 다음 모델을 고민하지 않은 제도와 정치에 있다.
공정한 조세제도, 다주택자의 투기 방지 등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개혁은 오랫동안 누적된 과제인 만큼 큰 틀에서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 다만 붕괴된 비아파트 시장에 대한 전향적인 개혁 역시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비아파트 시장이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면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아파트 시장에 진입하려는 청년들에게도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며 결국 전체 주거 불안의 해소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지금까지 이러한 해법 자체가 정책의 중심에서 거의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세금이 아닌 방식으로 공급 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장기 금융상품 마련, 소규모 정비사업 및 주택 공급 시 공공·민간 자본 결합 모델 도입, 저층주거지에 살더라도 아파트 단지 수준으로 생활 편의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공공 공간의 복합화, 이 시장의 핵심 주체인 전월세 세입자 보호 등 아파트 공급 이외의 경로를 만들고자 고민한 대안들은 이미 적지 않게 축적되어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시장 정상화를 위한 모델을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시킬 수 있는 정부의 추진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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