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양대 노총 “반노동 메가특구법 저지할 것”…대통령 면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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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36회 작성일 26-08-06 23:38본문
마사지구직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시설이 들어서는 ‘메가특구’에 주 52시간 근로제 제외 등 각종 노동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사실이 경향신문 보도 등으로 알려지면서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메가특구특별법(가칭)에 대한 총력 대응을 예고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3일 공동 성명을 통해 “메가특구법 추진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저지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노동시간 규제 완화,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파견 확대 등 각종 노동규제 완화 조치를 담은 메가특구법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가 보고한 잠정안에는 노동자 개별 동의를 전제로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연구개발자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 상한뿐 아니라 법정 휴게시간과 휴일 규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도입 방안이 담겼다. 기간제 노동자의 서면 합의를 전제로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추가로 2년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양대 노총은 “이들 조항은 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한 윤석열 정권이 추진한 정책들”이라며 “내란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회복했다고 자부하는 이재명 정부하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을 다시 마주하게 돼 당혹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양대 노총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인공지능(AI) 기본사회’를 만들겠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며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강화하겠다는 AI 전환을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메가특구법 제정으로 시작하겠다는 발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I 전환은 시급성만큼이나 사회적 숙의와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정부는 속도전을 멈추고 메가프로젝트 추진, 메가특구법 제정과 관련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AI 전환, 메가특구법 제정 관련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며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으로 이른 시일 안에 양대 노총과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한다”고 했다.
양대 노총은 또 “정당하고 절박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메가특구법을 추진한다면 이재명 정부와 노동계는 돌이키기 어려운 대결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양대 노총은 메가특구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직접적 피해당사자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세력과 연대해 강력하게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주 스페인 자치령 세우타에서 일어난 대규모 월경 사태를 두고 4일(현지시간) 긴급 내무장관 회의를 소집한 유럽연합(EU)이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각국 담당 기관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이주민 월경 사태 발생 후 일부 국가들이 스페인의 이민 정책을 비판하는 등 EU 내의 균열 조짐이 드러났지만, 이날 회의는 갈등 봉합에 초점이 맞춰졌다.
EU 내무장관들은 이날 27개 회원국 비공식 긴급 화상 회의 후 보도자료에서 “EU 회원국 및 솅겐 협약 가입국들은 스페인에 대한 강력한 연대 의사를 표명했다”며 “세우타 사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한 스페인 당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EU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국경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해나가는 데 의견을 모았다. 불법 이민 알선 조직 단속과 불법 체류자 송환 확대, 제3국과의 협력 강화,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모니터링 등에도 뜻을 같이 했다. 이들은 “이민자 밀매 네트워크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불법 체류자의 본국 송환 및 EU 국경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제3국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선제 대응 역량을 높일 필요성에도 합의했다”고 했다.
이번 회의의 방점은 EU 회원국 간 갈등 봉합에 찍혔던 것으로 보인다. 회의 후 덴마크 내무부 장관은 스페인 위기 대응에 “매우 만족한다”며 EU가 더욱 강력한 국경 통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한 외교관은 프랑스 매체 르몽드에 “긴장이나 비난은 없었다”고 전했다. 지난 1일 이탈리아와 덴마크 주도로 독일·폴란드 등 22개국 정상은 EU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스페인의 대규모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 정책을 비판했다.
스페인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페르난도 그란데-마를라스카 스페인 내무부 장관은 회의 후 EU 회원국들이 “스페인 정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마그누스 브루너 EU 이민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회복력과 EU 외부 국경에 대한 시험대”였다며 “유럽이 이 시험을 확실히 통과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세우타 사태와 스페인의 이주민 합법화 정책의 직접적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면서도 해당 정책에 대해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게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니다”라고 했다.
스페인의 선례는 향후 EU 차원의 이주민 정책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마테오 피안테도시 이탈리아 내무부 장관은 “망명 절차의 외부 처리와 안전한 제3국으로의 송환을 위한 새로운 허브 모델”을 채택하라고 EU에 촉구했고,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는 폴리티코 기고문에서 대규모 난민 유입 시 난민 등록을 일시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반기 EU 순회의장국인 아일랜드의 짐 오캘러한 법무·내무·이민부 장관은 “이번 회의는 추가 협력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 향후 있을 회의를 준비할 기회였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이번 사태로 사망한 이들은 88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수는 시신 수습 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 마를라스카 스페인 내무부 장관은 세우타에 남아 있는 이민자들의 체류 자격 문제를 해결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3일 공동 성명을 통해 “메가특구법 추진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저지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노동시간 규제 완화,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파견 확대 등 각종 노동규제 완화 조치를 담은 메가특구법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가 보고한 잠정안에는 노동자 개별 동의를 전제로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연구개발자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 상한뿐 아니라 법정 휴게시간과 휴일 규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도입 방안이 담겼다. 기간제 노동자의 서면 합의를 전제로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추가로 2년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양대 노총은 “이들 조항은 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한 윤석열 정권이 추진한 정책들”이라며 “내란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회복했다고 자부하는 이재명 정부하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을 다시 마주하게 돼 당혹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양대 노총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인공지능(AI) 기본사회’를 만들겠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며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강화하겠다는 AI 전환을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메가특구법 제정으로 시작하겠다는 발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I 전환은 시급성만큼이나 사회적 숙의와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정부는 속도전을 멈추고 메가프로젝트 추진, 메가특구법 제정과 관련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AI 전환, 메가특구법 제정 관련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며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으로 이른 시일 안에 양대 노총과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한다”고 했다.
양대 노총은 또 “정당하고 절박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메가특구법을 추진한다면 이재명 정부와 노동계는 돌이키기 어려운 대결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양대 노총은 메가특구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직접적 피해당사자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세력과 연대해 강력하게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주 스페인 자치령 세우타에서 일어난 대규모 월경 사태를 두고 4일(현지시간) 긴급 내무장관 회의를 소집한 유럽연합(EU)이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각국 담당 기관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이주민 월경 사태 발생 후 일부 국가들이 스페인의 이민 정책을 비판하는 등 EU 내의 균열 조짐이 드러났지만, 이날 회의는 갈등 봉합에 초점이 맞춰졌다.
EU 내무장관들은 이날 27개 회원국 비공식 긴급 화상 회의 후 보도자료에서 “EU 회원국 및 솅겐 협약 가입국들은 스페인에 대한 강력한 연대 의사를 표명했다”며 “세우타 사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한 스페인 당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EU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국경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해나가는 데 의견을 모았다. 불법 이민 알선 조직 단속과 불법 체류자 송환 확대, 제3국과의 협력 강화,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모니터링 등에도 뜻을 같이 했다. 이들은 “이민자 밀매 네트워크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불법 체류자의 본국 송환 및 EU 국경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제3국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선제 대응 역량을 높일 필요성에도 합의했다”고 했다.
이번 회의의 방점은 EU 회원국 간 갈등 봉합에 찍혔던 것으로 보인다. 회의 후 덴마크 내무부 장관은 스페인 위기 대응에 “매우 만족한다”며 EU가 더욱 강력한 국경 통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한 외교관은 프랑스 매체 르몽드에 “긴장이나 비난은 없었다”고 전했다. 지난 1일 이탈리아와 덴마크 주도로 독일·폴란드 등 22개국 정상은 EU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스페인의 대규모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 정책을 비판했다.
스페인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페르난도 그란데-마를라스카 스페인 내무부 장관은 회의 후 EU 회원국들이 “스페인 정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마그누스 브루너 EU 이민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회복력과 EU 외부 국경에 대한 시험대”였다며 “유럽이 이 시험을 확실히 통과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세우타 사태와 스페인의 이주민 합법화 정책의 직접적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면서도 해당 정책에 대해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게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니다”라고 했다.
스페인의 선례는 향후 EU 차원의 이주민 정책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마테오 피안테도시 이탈리아 내무부 장관은 “망명 절차의 외부 처리와 안전한 제3국으로의 송환을 위한 새로운 허브 모델”을 채택하라고 EU에 촉구했고,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는 폴리티코 기고문에서 대규모 난민 유입 시 난민 등록을 일시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반기 EU 순회의장국인 아일랜드의 짐 오캘러한 법무·내무·이민부 장관은 “이번 회의는 추가 협력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 향후 있을 회의를 준비할 기회였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이번 사태로 사망한 이들은 88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수는 시신 수습 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 마를라스카 스페인 내무부 장관은 세우타에 남아 있는 이민자들의 체류 자격 문제를 해결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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