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벙커’에 숨은 푸틴···러시아는 거대한 감옥이 됐다 > 공지사항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격 위협 속에서 점점 더 고립되고 있다. 장갑차와 무장 호위대, 방공망으로 둘러싸인 푸틴의 ‘벙커화’는 단순한 신변 안전을 넘어 러시아 사회 전체에 대한 감시와 통제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전쟁의 성패를 자신의 정치적 운명과 동일시한 푸틴이 외부뿐 아니라 내부의 위협까지 경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14일(현지시간) 공개한 ‘푸틴 시스템’ 연속 보도에서 “확고한 신념을 가진 고립된 군벌처럼 푸틴은 마치 이동식 벙커에 사는 듯하다”고 묘사했다. 푸틴이 이동할 때마다 장갑 리무진과 무장 호위대를 동원하고, 러시아 각지의 관저와 집무 공간에도 방공망과 무장 병력을 배치해 사실상 벙커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도 “요새 같은 호위”가 이어진다. 지난 11~13일 인도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서도 푸틴은 삼엄한 경호 속에서 움직였다. 러시아와 우호적인 국가를 방문할 때조차 경호를 극도로 강화한 모습이다.
르몽드는 이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푸틴의 정치적 불안과 연결했다.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예상했던 전쟁이 장기전으로 굳어지면서 전쟁의 성패가 푸틴의 정치적 생존과 맞물렸다는 해석이다. 앞서 지난 1일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푸틴이 측근들에게 “그들이 나를 교수형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여기서 ‘그들’이 외부의 적인지 러시아 내부 권력자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푸틴의 측근과 파벌 간 갈등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한 정치학자는 르몽드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푸틴이 자신의 운명을 우크라이나 전쟁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이라며 “그는 실패할 경우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푸틴 체제의 핵심 권력층인 정보기관·군·경찰 출신 엘리트 ‘실로비키’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옛 소련 국가보안위원회(KGB)의 후신인 연방보안국(FSB)과 대통령 경호를 맡는 연방경호국(FSO)이 대표적이다.
르몽드에 따르면 FSO 중앙본부에는 드론 운용 요원과 음식물 검사원 등을 포함해 800명 이상이 근무한다. 대통령 경호 인력 전체는 5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푸틴의 옛 경호원 빅토르 졸로토프가 이끄는 국가근위대는 시위 진압과 치안 유지뿐 아니라 점령지 통제와 전선 병력 모집까지 맡고 있다.
하지만 실로비키가 푸틴 대통령 개인에게 무조건 충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FSB 내부에서도 고령의 강경파는 푸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면, 젊은 세대는 푸틴이 구축한 국가 시스템 자체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푸틴 대통령의 권력 기반이 흔들릴 경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푸틴을 지키는 것’과 ‘푸틴이 만든 시스템을 지키는 것’이 반드시 같은 선택은 아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학자는 “푸틴은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체제와 그 재정적 이익의 핵심 인물로 인식되지 않는다”며 “이것이 바로 그가 개인적인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크렘린궁과 연락을 유지해온 프랑스 정부 관계자는 “푸틴은 더 이상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며 “상대방이 의문을 제기하면 푸틴은 외부의 조종을 의심하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본다”고 전했다.
푸틴의 불안은 러시아 사회에 대한 “통제 히스테리”로 이어지고 있다. FSB는 교사와 학생, 부부, 직장 동료 사이에서 서로를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러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반역자를 찾아내라’는 취지의 선전물도 찾아볼 수 있다.
공공 영역에 대한 감시도 강화됐다. FSB 요원들이 극장에 배치돼 배우들의 발언을 감시하고, 서점과 도서관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출판사들이 자체 검열관까지 고용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FSB가 ‘극단주의’로 분류될 수 있는 발언을 감시한다. 적발시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반역·간첩 사건의 증가는 통제 강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연간 10~15건 수준이던 관련 사건은 침공 이후 최소 1635명이 기소되는 수준으로 급증했다. 러시아 인권단체들은 현재 정치범이 3000~46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르몽드는 이를 “소련 시절을 연상시키는 ‘대중적 억압 메커니즘’”이라고 평가했다.
반푸틴 성향의 러시아 정치학자 안드레이 콜레스니코프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도, 러시아 국내 전선에서도 실로비키의 사회 통제는 점점 더 강화될 것”이라며 “이 두 가지 긴장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푸틴 정권의 본질을 이룬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 관계자는 “푸틴과 그 전쟁에 대해 질문하기를 꺼리는 대다수 러시아인에게는 겉으로는 평온한 일상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실로비키 체제의 포로 신세”라고 전했다. 그는 “러시아는 이제 ‘야외 감옥’으로 변했다”며 “감금된 상태에서 누가 감히 교도소장을 비판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식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곤충인 개미로 디저트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쉐린 2스타 음식점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판사는 16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 소재 유명 음식점 대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레스토랑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개미를 디저트에 사용해 판매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식품위생법상 식용으로 허용된 곤충은 백강잠, 식용누에(번데기), 메뚜기 등 10종인데 개미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A씨와 법인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을 반입해 약 4년간 이 식당에서 판매하는 일부 요리에 얹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쯤부터 음식점 고객 1만2000여명에게 개미 4만9000여마리를 사용해 만든 디저트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이 디저트 판매를 통해 거둔 이익은 1억2000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A씨 혐의가 대부분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준에 맞지 않는 개미를 조리·판매하며 식품으로 생기는 위해를 방지하려는 관련법 취지를 위배했다”며 “(판매된 개미에서) 기준치가 넘는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실제 제공한 (개미) 수량은 (검찰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적힌 수량보다 적었다”며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개미가 식재료로 사용되기도 해 국내에서 사용 금지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식재료로 썼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국의) 시정명령에 따라 더는 개미를 식재료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개미 식재료 사용 기간이 길고 검출된 중금속이 기준을 초과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음식점 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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