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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중국산 가짜 화장품·영양제 8만개, 쿠팡·네이버서 팔렸다···어떤 브랜드 있나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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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9-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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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중국에서 만든 가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8만여개가 국내 창고를 거쳐 쿠팡·네이버 등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팔려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압수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검사한 결과, 미백·주름개선 등 기능성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식재산처는 17일 중국산 위조 상품을 국내에 들여와 정품인 것처럼 유통한 브로커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 특별사법경찰은 오픈마켓에서 포장 재질과 인증마크가 정품과 다른 제품이 팔린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처음으로 공조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61종, 45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충북 청주에 물류창고를 임대해 중국 선전의 제조업자가 국제특송화물과 해외택배로 보낸 가짜 제품을 보관했다. 중국 제조업자가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주문을 받으면 A씨가 국내 구매자에게 택배로 보내는 방식이었다. 가짜 브리타 정수기 필터의 ‘원산지 중국’ 표시를 지우고 ‘원산지 독일’로 바꾸는 등 위조 상품 판매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팀은 A씨 창고에 보관돼 있던 가짜 제품 87종, 시가 13억원 상당을 전량 압수했다. 이미 유통된 물량과 압수분을 합치면 10만여개, 58억원 상당이다. 품목별로는 화장품이 28종으로 가장 많았다. 셀라딕스·가히·조선미녀 등 국내 화장품 브랜드와 에스티로더·SK-Ⅱ 등 해외 브랜드를 사칭한 위조품이 포함됐다. 건강기능식품 중에서는 ‘덴프스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와 ‘고려은단 멀티비타민 올인원’을 모방한 제품이 유통됐다.
정품과 가짜 제품은 용기의 형태와 크기, 내용물의 색상 등에서 차이가 났다. 가짜 유산균 제품은 인증마크에 ‘건강기능식품’을 ‘건강기능식풍’으로 표시했다. 일부 화장품에는 정품 제조사가 생산한 이력이 없는 제조번호가 적혀 있었고, 책임판매업체 이름을 ‘코스알엑스’ 대신 ‘코스일엑스’로 표기한 제품도 있었다.
압수한 기능성 화장품 12종과 건강기능식품을 정밀 검사한 결과, 화장품에서는 기능성 성분이, 건강기능식품에서는 표시된 원료가 들어 있는지 확인하는 기준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제품 제조 과정에서 제대로 된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아 소비자가 기대하는 기능성 효과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온라인에서 유명 제품을 구매할 때 브랜드나 제조사가 인증한 공식 판매처를 이용하고, 위·변조가 의심되면 정품 제조·판매업체 고객센터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구글 딥마인드를 떠난 인공지능(AI) 연구원이 “AI가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앤트로픽의 AI 개발자가 ‘내년 말이면 AI가 통제 불능에 빠질 수 있다’며 회사를 떠난 데 이어, AI 개발을 이끌어온 내부자들의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구글 딥마인드에서 AI 연구원으로 일하다 지난 7월 퇴사한 빌랄 추그타이는 14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에 “구글에서 AI 개발이 이뤄지는 과정을 직접 지켜봤고, 나 역시 이 기술이 향하는 기본 방향에 대해 극도로 우려한다”며 “AI가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고,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다”고 썼다.
그는 구글 딥마인드에서 AI 일반화(AGI)의 안전성과 정렬 관련 연구를 담당했다고 소개했다. 정렬 연구는 AI가 인간의 의도와 가치에 맞게 작동하도록 하고, 인간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기술을 말한다.
추그타이는 “AI 기업들이 앞으로 수년 안에 인간의 능력을 모든 분야에서 뛰어넘는 초지능 AI를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AI가 인간이 의도한 대로 행동할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인류가 영구적으로 주도권을 잃거나, 최악의 경우 인류의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AI를 안전하게 다루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위해서는 과열된 AI 경쟁을 멈추기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AI 개발 투명성을 높이고 AI가 인류에 이롭게 작동하도록 신중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AI 개발의 안전성과 속도를 둘러싼 논쟁이 업계와 정치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이달 초 앤트로픽의 AI 개발자 제이콥 콕슨도 회사를 떠나면서 앤트로픽과 오픈AI를 겨냥해 “우리의 목숨을 걸고 도박하고 있다”며 “초지능 AI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가장 공격적인 시나리오 가운데 상당수가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내년 말이면 이미 상황이 통제 불능에 빠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AI 기업 경영진 사이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나왔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통해 AI 개발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오픈AI의 샘 올트먼과 스페이스X의 AI 사업을 이끄는 일론 머스크도 이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러한 경고에 대해 AI 업계의 규제 요구가 “사기”라고 일축했다.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하면서 석유 최고가격제 ‘출구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한시적 조치”라며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중동 불안이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종료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전문가들은 제도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이 커지는 만큼 가격 신호를 되살려 석유소비 절감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정상화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17일(현지시간)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장중 배럴당 104.59달러에 거래됐다. 뉴욕상업거래소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의 선물가격도 장중 배럴당 101.29달러를 기록했다. 브렌트유는 지난 9일, WTI는 10일 잇따라 배럴당 100달러 선을 넘어선 뒤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있다. 두바이유는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선 지 일주일이 됐다. 16일 싱가포르 현물시장에서 두바이유는 배럴당 128.00달러로, 6거래일째 120달러대를 이어갔다.
치솟는 국제유가와 달리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안정세다. 9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859.1원으로 17주 연속 하락한 데 이어, 16일에도 ℓ당 1858.6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국제유가가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기까지 2~3주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가격 상승을 억제해 온 주된 요인은 석유 최고가격제라고 볼 수 있다.
통상 국제유가가 오르면 운송비와 원자재 가격, 생산비가 함께 오르면서 전반적인 물가상승 압력이 커진다. 정부는 석유제품 가격에 상한을 둔 최고가격제가 국제유가 충격이 소비자물가로 전이되는 속도와 폭을 낮춘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최고가격제가 미·이란 전쟁 이후 3~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평균 0.6%포인트 낮췄다고 추산한다.
문제는 최고가격제의 한계도 뚜렷하다는 점이다. 정부가 시장가격에 개입하면 수급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통제는 가장 마지막에 꺼내야 할 수단으로 여겨진다.
대표적인 부작용은 소비자가 석유 사용을 줄일 유인이 약해진다는 것이다. 가격이 오르면 실제로 소비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미국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에너지·경제센터장인 루츠 킬리안 등이 2024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미국 휘발유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2014년까지 -0.3 안팎을 유지했고, 2016년 이후에는 -0.2 안팎으로 추정됐다. 가격탄력성이 -0.3이라면 휘발유 가격이 10% 오를 때 수요는 약 3% 감소한다는 뜻이다. 연구마다 절감 폭에는 차이가 있지만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드는 관계 자체는 대체로 확인된다.
정유사 손실 보전에 드는 재정부담도 문제다. 정부는 2·3분기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 정산을 위해 4조2000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확보한 데 이어, 4분기 시행에 대비해 내년 예산안에 1조4497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분 손실 보전을 위해 마련·편성한 재정 규모를 합하면 5조6000억원을 넘는다. 국제유가가 최근 최고가격 산정 때보다 30% 이상 올라 향후 보전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정부 표현대로 최고가격제가 당장은 ‘민생의 방파제’ 역할을 할지 몰라도, 방파제를 떠받치는 돈 역시 국민 부담이다.
다만 정부 입장에선 유가가 오를수록 제도 유지 부담은 커지는데도 오히려 쉽게 풀지 못하는 ‘역설’이 생긴다. 시장가격과의 격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한꺼번에 가격 통제를 해제하면 국내 기름값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뛰고, 물가 전반에 충격이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유가가 계속될수록 제도 종료 시의 충격도 더 커질 수 있다. 출구전략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중동 불안은 한두 달 버티면 끝날 상황이 아니고, 중국의 원유 수입 감소 등 그동안 유가 상승을 억제해 온 안전판도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가격을 통해 수요 관리가 이뤄지도록 방향을 전환하고, 정유사 손실 보전에 쓰는 재원은 저소득층 등에 직접 지원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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