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속보] 이 대통령 “선거 이후 국민 실망 직면해 당황…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 [이 대통령 기자회견] > 공지사항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속보] 이 대통령 “선거 이후 국민 실망 직면해 당황…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 [이 대통령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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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9-1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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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지방 선거 이후로 일면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해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이 옳다’라는 것”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국민의 대표 공복으로서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여전히 어려운 환경에서 힘겨운 일상을 살아가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너무 많은 과제 앞에 마음이 바빠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명한 주장이나 선언이 아니라 실행을 통한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는 생각에 민생, 개혁, 통합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과 아픔에 충분히 공감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제지표는 개선됐다는데 왜 내 삶은 바뀌지 않나, 아니, 왜 더 나빠지는가’라는 물음에 더 적극적으로 답하지 못했다”며 “‘위기 극복과 성장 회복이 더 시급했다’ ‘민생 개선에도 최선을 다했다’는 변명을 하기보다 회복과 성장만큼 민생 개선에 더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는 분들이 겪는 아픔에 더 공감하고 더 소통하며 함께할 수 없었는지, 좀 더 과감하고 통쾌한 개혁을 원하는 분들과 소통하며 함께 가는 길을 찾는 데 인색했던 것은 아닌지도 돌아봤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 내란을 이겨내고 국민주권정부를 만들어 주신 것은 단지 정권의 색깔 하나 바꾸자는 것이 아니었을 것”이라며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특권과 반칙, 불평등, 불합리를 해소하고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민주공화국, 성장 발전의 기회와 과실을 함께 누리는 나라,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열어내라는 준엄한 명령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를 하는 동안 제 일터는 달라졌으나 개혁의 목표와 가치만큼은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며 “제가 고민했던 것은 개혁 과정에서 선명성을 드러내다 더 큰 저항을 불러와 개혁의 속도는 늦어지고 심지어 실패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다”고 했다.
오는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헌법 개정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청와대가 “주요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이 대통령은 연임 개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연임 관련 논란을 해소하면서 권력 구조 개편 등 개헌의 방향과 추진 시기도 함께 제시할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연임 개헌에 관해 보다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며 공개적인 첫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이는 임기 초 해외 순방을 많이 계획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짧게 언급한 것인 만큼, 보다 명확하게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연임이나 중임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연임·중임은 대통령 5년 단임제인 현행 헌법을 개정하는 문제와 결부돼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연임 관련 입장을 표명한다면 개헌에 관한 구상도 함께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연임 개헌 논란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 7월28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의 선택”이라고 말한 이후 두 달 가까이 정치 현안으로 떠올라 있는 상태다. 야당의 공세가 집중된 것은 물론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일부 여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이 대통령이 연임을 하려 한다’거나,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풍문이 돌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주로 개헌론자인 야당 중진 의원들과 비공개 골프 회동에서 개헌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여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의구심이 커졌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엑스를 통해 “개헌 내용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없다”며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명기,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 대통령 권한 축소, 지방자치와 기본권 강화 구상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하여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면서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개헌을 전제로 한 임기 단축 수용 가능성을 4년 만에 재언급한 것인데 이번 회견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이 나올지 주목된다. 야당은 개헌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회견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 등의 거취와 청와대 인사시스템 쇄신 방안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권한이 커진 경찰을 향해 고강도 개혁안을 제시할지도 주목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6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국내 금융·자산시장에서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금리 인상 자체는 이미 예상된 만큼 국내 증시에는 충격이 덜했지만 원·달러 환율과 한국 국고채 금리는 상승 압력을 받았다. 회사채 금리도 상승 국면이라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경고등이 켜졌다. 연내 미국이 추가로 금리를 올리면 국내 8%대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금리 부담에 부동산 시장 매수세도 약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 외환시장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1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13.6원 오른 1382.2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미국 금리 상승에 따른 달러 강세와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원화 약세를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7월 1일 이후 하락하다 지난 9일 1336.1원까지 내렸으나 10~11일 사이 미국의 물가 지표가 발표되면서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고환율과 고유가가 이어지고 시차를 반영해 소비자물가가 오를 경우 가계의 생활비 부담은 한층 커진다.
국내 채권시장도 단기물 중심으로 금리 상승 압력이 커졌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거래일보다 0.010%포인트 오른 연 4.063%에 마감했다. 연준이 금리 인상에 이어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둔 게 국고채 금리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한국 국고채 금리 상승은 기업들의 자금 조달 여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 회사채 금리도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기업들은 이전보다 높은 이자 부담에 놓인다.
부동산 시장도 금리 충격이 번질 수 있는 곳이다. 미국 금리 상승이 한국 국고채와 은행채 금리를 밀어 올리면 이를 기준으로 삼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따라 오르기 때문이다. 변동금리에 노출된 상품일 경우 가계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15일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의 고정금리(5년 주기·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연 4.89~7.29%로 이미 상단이 7%를 넘어섰다. 연말이면 최고 8%대에 이를 가능성도 나온다. 높은 집값에 대출 금리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매수세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달러가 강세를 띠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날 금리 인상은 시장이 예상하면서 증시 충격은 제한적이었다.
코스피 지수는 이날 전장 대비 2.56포인트(0.04%) 내린 6715.41로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6.2포인트(0.76%) 오른 822.18에 마쳤다. 다만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2조2804억원 순매도하며 7거래일 연속 ‘팔자’에 나섰다. 기타법인(1조7047억원)과 개인(4137억원), 기관(1585억원)이 매수 우위를 보이며 지수를 방어했다.
증권가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 자체보다 금리 인상 속도와 미국 장기 국채금리 방향, 국제유가 흐름 등을 국내 증시 향방을 가를 변수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최근 국채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대출 금리 상승으로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쏠림이 과도할 경우 시장안정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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