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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행안부, 직접 나서 ‘김지용 논란’에 조목조목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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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9-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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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커지자 행정안전부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행안부는 김 내정자가 수사 전문성과 공정성·중립성을 갖추고 초대 중수청을 이끌 적임자라고 재확인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을 맡은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내정자를 옹호했다. 그는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검찰개혁에 관한 입장을 두고 여러 의문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김 내정자가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했던 데 대해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 분리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김 내정자가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인 2020년 11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에 반대하는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 “윤 전 총장의 행위가 비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징계 조치의 절차 과정이 일부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직무정지와 징계를 재고해달라는 성명에 동참한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던 윤 전 검찰총장의 친인척이 형사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법과 원칙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재수사를 명령했다”고 언급했다.
김 내정자가 대검 형사부장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 관련자 기소를 승인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기소된 4명 중 3명은 김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전 이미 기소됐다”며 “김 후보자가 나머지 1명에 대해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지만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었다”고 했다.
김 내정자가 2020년 채널A 사건을 수사한 정진웅 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주장도 허위라고 말했다. 정 검사는 한동훈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현 무소속 국회의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2022년 11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 차관은 “김 후보자가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로서 기소 지휘계통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부임 당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그러면서 “중수청장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과거 행적과 주요 쟁점은 앞으로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직접 소명하고 국회가 엄밀하게 검증해달라”고 했다.
청와대가 김 내정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속하는 과정이라 행안부가 서두르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자료 요구와 질의서가 들어오면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16일 울산의 한 비철금속 기업 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29분쯤 울주군 온산읍 비철금속 기업 공장에서 환풍기를 설치하던 A씨가 7m 높이에서 추락했다. 협력업체 소속인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작업 중 밟고 있던 발판이 깨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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