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오늘의 부고-윤영두 SK이노베이션 부사장 부친상 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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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치연씨 별세, 현정 전 서울시의원 부친상=16일 전북대병원. 발인 18일 (063)250-1444
■나종희씨 별세, 정명희씨·남준 전 행정안전부 제2차관·재준 연세대 의대 명예교수 모친상, 이용관 전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교수 장모상=15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17일 (02)2227-7500
■김영수 베트남전쟁 참전 유공자 별세, 동국씨·동일 전북일보 편집부장 부친상=16일 전주 시티장례문화원. 발인 18일 (063)274-4444
■김영자씨 별세, 김종원 영화평론가 배우자상, 영아씨 모친상=15일 분당서울대병원. 발인 17일 (031)611-3980
■여소현씨 별세, 운철·운정·운석씨 부친상, 동준 뉴시스 경제부 기자 조부상=16일 대전 을지대병원. 발인 18일 (042)259-1082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법치주의 훼손 등의 영향으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민주주의 지표가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주요 지표가 5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반면, 한국은 5년 만에 반등했다.
스웨덴에 본부를 둔 싱크탱크 국제민주주의선거지원연구소(IDEA)는 15일(현지시간) 발표한 ‘2026 세계 민주주의 현황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매년 발간되는 이 보고서는 174개국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며, 1975년 이후 각국의 민주주의 성과를 추적해왔다.
미국은 민주주의 성과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에서 5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사법부 독립성, 사법 접근성, 의회의 효율성,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7개 항목에서 하락이 두드러졌다. 약 30개의 민주주의 지표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197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IDEA는 이 같은 후퇴의 주요 원인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목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에 권력을 빠르게 집중시킨 뒤, 이를 개인적 목표를 달성하고 자신이 적으로 여기는 이들에게 보복하는 데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는 광범위했다”며 “국내외에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오랜 동맹 관계와 다자간 협력 체제를 시험대에 올렸다”고 평가했다.
케빈 카사스사모라 IDEA 사무총장은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세계로 확산한다”며 “현재 선거 부정론이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으며, 그 ‘최초 환자’는 바로 현 백악관의 주인”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2021년 처음으로 ‘민주주의 퇴보국’(backsliding democracy)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IDEA는 당시 미국의 민주주의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9년부터 눈에 띄게 악화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민주주의 후퇴가 이어졌다. 사법부 독립성과 선거 신뢰도, 표현·언론의 자유, 사법 접근성 등은 최소 3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2025년은 민주주의가 개선된 국가보다 악화한 국가가 더 많았던 해가 11년 연속 이어진 해로, IDEA가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장기 하락세다.
특히 법치주의는 조사 대상국의 41%인 71개국에서 가장 저조한 성과를 보인 영역으로 나타났다. 법치주의가 후퇴한 국가는 29개국으로 집계됐으며, 세부 지표 중에서는 사법부 독립성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표현의 자유는 조사 대상국의 24%인 42개국에서 후퇴했고, 언론의 자유 역시 23%의 국가에서 악화하는 등 가파른 내림세를 보였다.
다만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비교적 개선세가 두드러졌다.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를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은 주요 민주주의 지표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Z세대가 주도한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던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 네팔 등에서 민주주의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를 가진 지역으로는 유럽이 꼽혔다.
한국은 법치주의와 시민적 자유, 언론의 자유 등 주요 지표에서 약 5년 만에 반등했다. IDEA는 한국을 대표성과 권리, 참여 부문에서 높은 수준의 성과를 보이는 국가로 평가하면서도 법치주의 부문에서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해왔다.
카사스사모라 사무총장은 민주주의의 후퇴가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질적 저하가 불가피하거나 영구적이라고 단정하고 싶지는 않다”며 “되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불안정한 세상에 살고 있으며, 이는 매우 긍정적인 정치적 기회를 만들어내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카사스사모라 사무총장은 “우리 연구의 핵심 메시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투자가 모든 국가의 안보 전략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세계 분쟁 증가세와 민주주의의 질적 저하 간 관계 등이 정책 결정 과정과 공론장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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