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북한 ‘두 국가’ 기조 속 금강산·개성공단 기업 1600억원 빚더미…통일부 “채무 조정 적극 검토” > 공지사항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북한 ‘두 국가’ 기조 속 금강산·개성공단 기업 1600억원 빚더미…통일부 “채무 조정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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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9-1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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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2000년대 남북 교류·협력 정책에 따라 이뤄진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 경제협력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빌린 대출금 1600여억원을 장기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로 경협 재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주들이 고령화하면서 채무가 자녀 세대로 대물림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통일부는 그동안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들 기업의 채무조정에 신중한 태도였으나, 최근 입장을 바꿔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00년 이후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받은 기업 471곳 중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민간기업 262곳이 갚아야 할 대출 잔액이 지난 7월말 기준 총 16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 한 곳 평균 6억원 수준이다. 한국관광공사·한국광해광업공단 등 공기업을 포함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잔액은 총 2522억원이다.
이들 기업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기간 활발했던 금강산 관광·개성공단·남북 교역 등 경협 사업에 투자했으나 정권이 바뀌고 남북관계가 악화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빚을 지게 됐다. 2000~2009년 정부는 남북 경협 촉진 목적으로 이들 기업에 투자액의 80% 한도로 사업 자금을 대출해줬다.
그러나 2008년 7월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된 데 이어,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에 따라 정부가 개성공단 외 남북 교역을 전면 중단하는 5·24 조치를 발표하면서 대다수 기업이 사업을 중단해야 했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 조치로 2016년 2월 가동이 전면 중단했다. 경협 기업의 공장·호텔·설비·물자 등 투자자산은 북한에 의해 모두 몰수되거나 철거된 상태다.
남북 경협 재개가 요원한 데다 이들 기업의 경영난이 남북관계와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은 만큼 정부가 채무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북 경협 참여기업 모임인 남북경협단체연합회는 지난 7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빚이 대물림되는 상황”이라며 “국가 차원의 청산과 보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바 있다.
한 의원은 “남북경협 기업들은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와 교역에 나섰지만, 남북관계 경색과 그에 따른 경협 중단으로 기업 의사와 무관하게 사업을 멈춰야 했다”며 “합리적인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경협 기업들의 채무조정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대출금을 상환한 다른 기업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이던 통일부도 최근 채무조정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두 국가’ 기조를 제도화해 경협 재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들의 부채 상환 능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기업인들은 고령화하는 상황”이라며 “국회와 협의하며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 만든 가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8만여개가 국내 창고를 거쳐 쿠팡·네이버 등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팔려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압수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검사한 결과, 미백·주름개선 등 기능성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식재산처는 17일 중국산 위조 상품을 국내에 들여와 정품인 것처럼 유통한 브로커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 특별사법경찰은 오픈마켓에서 포장 재질과 인증마크가 정품과 다른 제품이 팔린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처음으로 공조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61종, 45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충북 청주에 물류창고를 임대해 중국 선전의 제조업자가 국제특송화물과 해외택배로 보낸 가짜 제품을 보관했다. 중국 제조업자가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주문을 받으면 A씨가 국내 구매자에게 택배로 보내는 방식이었다. 가짜 브리타 정수기 필터의 ‘원산지 중국’ 표시를 지우고 ‘원산지 독일’로 바꾸는 등 위조 상품 판매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팀은 A씨 창고에 보관돼 있던 가짜 제품 87종, 시가 13억원 상당을 전량 압수했다. 이미 유통된 물량과 압수분을 합치면 10만여개, 58억원 상당이다. 품목별로는 화장품이 28종으로 가장 많았다. 셀라딕스·가히·조선미녀 등 국내 화장품 브랜드와 에스티로더·SK-Ⅱ 등 해외 브랜드를 사칭한 위조품이 포함됐다. 건강기능식품 중에서는 ‘덴프스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와 ‘고려은단 멀티비타민 올인원’을 모방한 제품이 유통됐다.
정품과 가짜 제품은 용기의 형태와 크기, 내용물의 색상 등에서 차이가 났다. 가짜 유산균 제품은 인증마크에 ‘건강기능식품’을 ‘건강기능식풍’으로 표시했다. 일부 화장품에는 정품 제조사가 생산한 이력이 없는 제조번호가 적혀 있었고, 책임판매업체 이름을 ‘코스알엑스’ 대신 ‘코스일엑스’로 표기한 제품도 있었다.
압수한 기능성 화장품 12종과 건강기능식품을 정밀 검사한 결과, 화장품에서는 기능성 성분이, 건강기능식품에서는 표시된 원료가 들어 있는지 확인하는 기준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제품 제조 과정에서 제대로 된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아 소비자가 기대하는 기능성 효과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온라인에서 유명 제품을 구매할 때 브랜드나 제조사가 인증한 공식 판매처를 이용하고, 위·변조가 의심되면 정품 제조·판매업체 고객센터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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