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미군 비행 계획 ‘문자 통보’…한국군 실무자 ‘보고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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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66회 작성일 26-08-06 22:05본문
전주 코오롱하늘채 합동참모본부는 한국군이 최근 한·미 연합훈련 중이던 미군 무인기를 격추할 뻔한 사건과 관련해 “전비태세검열 결과, 공역 통제 절차가 실무자 간 소통 오류로 이어져 벌어진 사태로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 군 차원에서는 지휘 계통에 따른 보고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점과 관행에 따라 공식적인 특수 사용 공역 비행인가 절차를 준수해오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파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 해병대는 지난달 30일 경기 파주 전방 지역에서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인 KMEP 훈련의 일환으로 정찰 무인기를 고고도로 띄웠다. 관련 비행 계획을 통보받지 못한 한국군 전방 부대는 이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하고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해 격추를 준비했다.
합참 조사 결과 미국 측은 고고도 무인기 비행에 필요한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측은 저고도 무인기 비행 승인을 관할하는 육군 1군단의 실무자에게 비행고도 등 비행 계획 공문을 이미지 파일 형태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달했다.
미국 측이 승인 권한이 없는 곳에 비행 계획을 잘못 전달한 셈이다. 미국 측은 또 비행 계획을 훈련 전날 보냈는데, 이는 훈련 통보 기한을 명시한 연합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1군단 실무자는 자신에게 잘못 전달된 비행 계획에 대해 “제한 사항이 없다”는 취지로 미국 측에 답장을 보낸 뒤 부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 관계자는 “1군단 사격장 인근에서 (고고도) 기준을 넘어 (무인기가) 비행한 것은 처음”이라며 “실무자가 군단에서 승인하는, 일정 고도 이하의 업무인 줄 알고 별도 보고나 전파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군사훈련 계획을 공식 문서가 아닌 실무자 간 문자메시지로 통보·승인하는 관행이 군사보안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참 관계자는 “공문을 통해 승인을 받는 게 기본적인 절차인데 (훈련 계획이) 문자로 오간 것은 관행적인 행위”라며 “향후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공역 통제 협조 업무 체계를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을 이날부로 직무배제 조치했다. 1군단은 미군 무인기 오인뿐 아니라 최전방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련의 상황과 관련해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서 직무배제하고 분리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합참 작전지휘실에서 긴급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소집하고, 전군 대상 특별기강 점검을 지시했다.
정부가 조만간 신규 원자력발전소와 소형모듈원자로(SMR) 추가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에 본격 돌입한다. 정부는 오는 10월 시행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달 중 공개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 및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사회적으로 여전히 쟁점인 신규 원전과 SMR 추가 도입 여부는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기국회 내에 계획을 확정하려면 이달부터는 토론에 들어가야 한다”며 “이번주 안으로 공론화 방식을 정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오는 9~10월 전기본 초안을 공개하고, 공론화 절차를 거쳐 12월 정기국회 종료 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 주기로 전력 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전력 설비와 전원 구성을 설계하는 15년 단위 전기본을 마련해야 한다. 제12차 계획 기간은 2026~2040년이다.
김 장관은 제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2기와 SMR 1기 건설 계획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가 ‘졸속’이라고 비판받은 점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인공지능(AI) 확산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NDC를 수립할 당시에는 AI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다”며 “이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지,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빠르게 확대할지, 석탄발전을 예정대로 폐지할지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목표를 달성한다면 NDC 달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오는 10월 시행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중 공개하고 공청회를 연다. 김 장관은 “수도권 요금을 올리고 지방 요금을 낮추면 수도권 산업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며 “한국전력공사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은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요금 인상 없이 지역 요금만 낮추는 방향을 구상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탈플라스틱 등 자원순환 정책이 답보 상태라는 지적에는 “모든 것을 자발적인 참여에만 맡길 수는 없다”며 “일정 부분은 자율에 맡기되 필요한 부분은 규제해 자원 매립과 소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자원순환 정책을 총괄하는 ‘순환경제실’(가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모든 자원을 순환 생태계 안에서 활용해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 경쟁력도 높이는 것이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며 “이를 담당할 인력 확충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기후부 소속 30대 사무관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비통함과 책임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조직문화를 포함한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한 여성이 3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 엔겔라브 광장에 설치된 대형 반미 벽화 앞으로 걸어가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 군 차원에서는 지휘 계통에 따른 보고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점과 관행에 따라 공식적인 특수 사용 공역 비행인가 절차를 준수해오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파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 해병대는 지난달 30일 경기 파주 전방 지역에서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인 KMEP 훈련의 일환으로 정찰 무인기를 고고도로 띄웠다. 관련 비행 계획을 통보받지 못한 한국군 전방 부대는 이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하고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해 격추를 준비했다.
합참 조사 결과 미국 측은 고고도 무인기 비행에 필요한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측은 저고도 무인기 비행 승인을 관할하는 육군 1군단의 실무자에게 비행고도 등 비행 계획 공문을 이미지 파일 형태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달했다.
미국 측이 승인 권한이 없는 곳에 비행 계획을 잘못 전달한 셈이다. 미국 측은 또 비행 계획을 훈련 전날 보냈는데, 이는 훈련 통보 기한을 명시한 연합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1군단 실무자는 자신에게 잘못 전달된 비행 계획에 대해 “제한 사항이 없다”는 취지로 미국 측에 답장을 보낸 뒤 부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 관계자는 “1군단 사격장 인근에서 (고고도) 기준을 넘어 (무인기가) 비행한 것은 처음”이라며 “실무자가 군단에서 승인하는, 일정 고도 이하의 업무인 줄 알고 별도 보고나 전파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군사훈련 계획을 공식 문서가 아닌 실무자 간 문자메시지로 통보·승인하는 관행이 군사보안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참 관계자는 “공문을 통해 승인을 받는 게 기본적인 절차인데 (훈련 계획이) 문자로 오간 것은 관행적인 행위”라며 “향후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공역 통제 협조 업무 체계를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을 이날부로 직무배제 조치했다. 1군단은 미군 무인기 오인뿐 아니라 최전방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련의 상황과 관련해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서 직무배제하고 분리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합참 작전지휘실에서 긴급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소집하고, 전군 대상 특별기강 점검을 지시했다.
정부가 조만간 신규 원자력발전소와 소형모듈원자로(SMR) 추가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에 본격 돌입한다. 정부는 오는 10월 시행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달 중 공개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 및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사회적으로 여전히 쟁점인 신규 원전과 SMR 추가 도입 여부는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기국회 내에 계획을 확정하려면 이달부터는 토론에 들어가야 한다”며 “이번주 안으로 공론화 방식을 정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오는 9~10월 전기본 초안을 공개하고, 공론화 절차를 거쳐 12월 정기국회 종료 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 주기로 전력 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전력 설비와 전원 구성을 설계하는 15년 단위 전기본을 마련해야 한다. 제12차 계획 기간은 2026~2040년이다.
김 장관은 제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2기와 SMR 1기 건설 계획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가 ‘졸속’이라고 비판받은 점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인공지능(AI) 확산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NDC를 수립할 당시에는 AI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다”며 “이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지,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빠르게 확대할지, 석탄발전을 예정대로 폐지할지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목표를 달성한다면 NDC 달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오는 10월 시행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중 공개하고 공청회를 연다. 김 장관은 “수도권 요금을 올리고 지방 요금을 낮추면 수도권 산업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며 “한국전력공사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은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요금 인상 없이 지역 요금만 낮추는 방향을 구상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탈플라스틱 등 자원순환 정책이 답보 상태라는 지적에는 “모든 것을 자발적인 참여에만 맡길 수는 없다”며 “일정 부분은 자율에 맡기되 필요한 부분은 규제해 자원 매립과 소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자원순환 정책을 총괄하는 ‘순환경제실’(가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모든 자원을 순환 생태계 안에서 활용해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 경쟁력도 높이는 것이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며 “이를 담당할 인력 확충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기후부 소속 30대 사무관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비통함과 책임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조직문화를 포함한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한 여성이 3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 엔겔라브 광장에 설치된 대형 반미 벽화 앞으로 걸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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