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중수청, 2874명 규모로 출범···검사 1~4급 상당 수사관 임용한다 > 공지사항

수원성범죄변호사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인력 규모가 2874명으로 확정됐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으로 나눠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기는 검사는 법조 경력과 종전 보직 등에 따라 1~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되지만, 봉급과 정년 등 처우는 종전 수준을 유지한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이런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5~10일 순차적으로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 범죄,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본청과 6개 지방청은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에 둔다.
전체 정원은 2874명으로, 수사관 2567명(89.3%)과 일반직 공무원 등 307명(10.7%)이다. 본청은 수사정책 수립과 지방청 수사 지휘·감독, 인권보호 정책 등을 담당하고, 지방청은 관할 지역의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중대범죄 수사가 집중돼 있고 관할 구역도 넓은 서울청에는 전체의 37.9%인 1089명이 배치되며 청장 아래 3명의 차장을 둔다.
보이스피싱과 금융범죄, 가상자산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합동수사과는 서울청에 설치된다. 수원청에는 마약합동수사과, 대전청에는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를 각각 둬 분야별 전문 수사를 맡긴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다른 수사기관이 1차 수사한 사건을 검사의 요청에 따라 보완수사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를 전담하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도 본청과 지방청에 설치한다.
중수청에서 일할 검사와 검찰수사관도 선발한다. 특례 규정을 적용해 본인이 희망할 경우 내년 4월 30일까지는 별도의 시험 없이 중수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검사는 일반직 공무원과 계급 체계가 다른 점을 고려해 법조 경력과 종전 보직에 따른 상당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그 외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다만 봉급과 정년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고, 보수는 중수청 임용 전후를 비교해 더 유리한 금액을 지급한다.
중수청 수사관의 임용권은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 중수청장이 나눠 가진다. 대통령은 1∼2급 수사관을 임용하고, 행안부 장관은 파면·해임을 제외한 3∼5급 수사관의 임용권을 행사한다. 중수청장은 1∼5급 수사관의 임용 추천권과 5급 전보권, 6급 이하 수사관 임용권을 갖는다.
경찰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인력도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본청에는 감찰관을, 6개 지방청에는 수사심의담당관과 인권보호담당관을 각각 둬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를 막는 장치도 마련했다.
준비단은 우선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돌며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임용 설명회를 연다. 7일부터 20일까지 희망자 모집 공고와 동시에 임용 희망 신청서를 접수한다. 9월 말까지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중수청 개청에 맞춰 임용한다.
개청 초기에는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대신 경찰청 시스템을 중수청 업무에 맞게 개편해 활용한다. 개청일에는 사건 관리 등 필수 기능만 우선 가동하고, 나머지 사건 처리 기능은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자체 KICS는 구축에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결재와 e메일 등 공통 행정정보시스템은 행정안전부의 온나라시스템을 활용한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중수청 출범은 검찰청 체제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실현하는 검찰 개혁의 중요한 단초”라며 “우수한 수사 인력을 확보하고, 청사와 정보 시스템 등 중수청 개청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리센츠 실거주 213만원, 비거주 종합부동산세 747만원.
경향신문이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라 인상된 세율을 바탕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계산한 결과, 실거주 기준 시가 20억~30억원대 아파트가 많은 이른바 ‘한강벨트’의 실거주시 세 부담은 미미했고,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는 3~4배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등 시가 40억~50억원대부터 세금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는 특별공제 한도가 생기면서 양도소득세 부담도 거주·비거주 모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계산은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의 자문을 거쳤다.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이면서, 연령 공제를 받지 않는 60세 미만을 대상으로 했다.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결과에서 자가 가구의 평균 거주 기간이 약 11년7개월인 점을 고려해 보유·거주 기간은 10년으로 가정,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를 적용했다. 단, 2026년 공시가격을 2028년까지 똑같이 적용했다. 인상된 세율의 영향만 파악하기 위해서다. 내년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분석 결과, 한강벨트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일부 지역에선 종부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나왔다.
송파구 신천동 잠실파크리오의 공시가격 19억6100만원(시가 28억4200만원) 가구의 종부세는 올해 106만원에서 2028년 87만원으로 19만원 줄어들었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20억8100만원(30억1600만원) 아파트도 129만원에서 113만원으로 16만원 감소했다.
공시가 23억8800만원(시가 34억6100만원)인 송파구 잠실동 잠실리센츠 아파트에선 종부세 부담이 207만원에서 213만원으로 6만원 늘었다.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에선 종부세 증가 폭은 컸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46억6900만원(67억6700만원) 아파트에선 1039만원에서 1300만원 가까이 오른 2305만원을 내게 된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 27억200만원(39억1600만원) 아파트는 299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늘었다.
대형평수만 있는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신현대의 경우 111㎡, 47억2600만원(68억4900만원) 가구에서 종부세는 1062만원에서 2377만원으로 올랐다. 같은 단지에서 시가 100억원이 넘는 전용 171㎡, 공시가격 74억4500만원 가구의 경우엔 2308만원에서 7573만원으로 5000만원 이상 늘어났다.
거주 시엔 오히려 종부세 부담이 줄었던 단지에서도 비거주 시엔 크게 늘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한도가 기존 공시가격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종부세는 거주 시엔 2년 후 오히려 줄었지만, 비거주 시엔 506만원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난다. 잠실리센츠에선 747만원으로, 아크로리버파크에선 3680만원으로 모두 3배 이상 증가했다. 은마 역시 1036만원으로 3배 넘게 뛰었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그동안 크게 오른 아파트를 오래 보유한 경우 거주·비거주 모두 매도 시 양도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유 공제를 줄이고 공제 한도가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년 전 압구정신현대 111㎡를 거주용으로 구매한 1주택자가 매도에 나설 경우 양도차익 50억원을 가정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80%까지 최대로 받더라도 양도세는 올해 3억1600만원이지만 2029년엔 13억7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쿠데타를 3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육군사관학교)인데 한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앞으로 그럴 수 없는 합리적인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를 향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현안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부가 대전 자운대에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설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육사 총동창회를 주축으로 통합에 대한 반발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쿠데타를 세 번이나 일으킨 중심이 육사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육군 장성들이 동조해서 군사 친위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라 누가 생각했겠냐. 앞으로 못하게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내란 등이) 이미 지난 일이고, 진압됐다고 해서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위 장성 비율 가운데 육사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을 물으며 “대충 절반 (이상은)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육사가) 군사 쿠데타를 벌이고, 나라의 헌정 질서를 통째 파괴하는 행위를 세 번씩이나 저질렀는데도 여전히 (고위 장성 가운데)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내란이 성공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성공했다면 육군 대위들이 전부 다 뒤에서 (대기업) 회장 의자를 돌리며 감시하고 있었을 것이다. 언론사에도 들어가 검열하는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해외에서 사관학교를 통합해 운영하는 사례를 물었다. 안 장관은 “사관학교 제도 갖고 있는 나라 많지 않다”면서도 “일부 나라에서만 (사관학교를)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고, 통합해서 운용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현재 통합된 사관학교를 운용하는 나라 가운데 캐나다와 호주, 일본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께 (사관학교 통합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드려야 한다”며 “(국군사관학교 창설 작업을) 신속하게 하라”고 강조하는 등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국방부는 오는 26일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까지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과거 일부 세력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육군사관학교와 수많은 육사 출신 장교들을 동일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를 근거로 사관학교 제도 자체를 개편하려는 것은 국가정책 추진을 위한 올바른 접근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국방부는 올해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하반기에 열릴 제58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겠다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미 국방부 장관이 하반기 SCM에서 목표연도(X연도)를 도출할 경우, 양국은 해당 시점을 목표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마지막 검증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는 2028년을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로 지정하기 위해 미국과 입장을 조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에 진행될 한·미 연합연습(UFS·을지 자유의 방패)에서도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 능력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FOC(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 검증은 금년에 (한·미연합) 연습을 통해 하고 SCM에 (평가에 대한) 결과 보고가 이뤄진다”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과제는 지속해서 평가되고 있다. 이번 UFS 연습 때도 그런 평가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1월 제57차 SCM에서 전작권 전화 후 한국군 주도로 구성되는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인 FOC 검증을 올해 11월 SCM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FOC 검증을 마무리하면 한·미 국방장관은 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게 된다. 이후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까지 마치면 양국 장관이 양국 대통령에게 전작권 전환 일자를 건의한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에 한국군과 미군의 특수작전군 병력을 통합해 지휘·통제하는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연특사)를 상설화하는 방침도 밝혔다. 연특사는 육군 특전사, 해군 특수전전단, 공군 특수부대와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등 한·미 특수전 부대로 구성된다. 사령관은 한국군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맡게 된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연특사가 상설화될 경우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 연합사가 존속되는 동시에 강력한 연합방위태세가 지속되는 것을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미래연합군사령부 예하 6개 연합구성군사령부 가운데 연합지상군사령부 등 4곳이 상설화를 마친 상태다. 이후 하반기에 연특사까지 상설화되면, 남은 곳은 연합군사정보지원작전 구성군사령부(연정사) 1곳뿐이다. 안규백 장관은 “내년에 마지막으로 남은 연정사를 상설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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