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여론조사 ‘경향’]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추월 > 공지사항

수원성추행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에 대한 여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취임 이후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처음으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향신문이 지난해 6월부터 이달 초까지 발표된 여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확률적으로 산출한 <여론조사 ‘경향’>에 따르면 1일 기준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46.6%(44.2~49)로, 부정 평가는 48.7%(46.3~51.2)로 추정됐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95% 신뢰구간이 겹쳐 있어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지만, 최종 추정치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선 것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추정치는 취임 후 꾸준히 50~60%대를 유지했으나, 6·3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급락했고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다가 다시 떨어졌다. 이번 추정치 산출에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발언해 논란이 된 시점 이후 조사한 결과까지 포함됐다.
연령별로 보면 20~30대는 지방선거를 전후해 이미 부정 평가가 앞서고 있었다. 전통적 지지층으로 긍정 평가가 70%를 웃돌았던 40~50대도 1일 기준 긍정 평가가 58.1%, 57.1%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념 성향을 ‘중도’라고 밝힌 중도층도 대체로 전체 지지율보다 높은 긍정 평가로 지지도 상승을 견인해왔지만, 1일 추정치에서는 부정 평가가 48.8%로 긍정 평가 46.7%를 앞질렀다.
90% 이상을 유지하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국정 지지율도 83.6%까지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층의 ‘매우 잘함’ ‘잘함’ ‘못함’ ‘매우 잘못함’의 4점 척도 응답 추정치를 살펴보면 70%대를 나타내던 ‘매우 잘함’ 평가가 현재는 49.9%까지 떨어졌다.
정당 지지도 추정치는 1일 민주당 41%, 국민의힘 32.1%, 조국혁신당 2.5%, 개혁신당 2.4%로 나타났다.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근접했으나 현재는 다시 벌어진 상태다.
국정·정당 지지율 추정치 산출에는 지난해 6월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시행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등록된 500개 여론조사 결과를 사용했다. ‘베이지안 추론’이란 통계 방법을 적용, 여론 추세의 움직임과 조사기관의 경향성 등을 추정해 현시점 지지율을 산출했다. 조사기관별 자세한 수치는 여심위 홈페이지나 경향신문 홈페이지의 <여론조사 ‘경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 업체인 세라젬이 협력업체의 금형도면을 돈을 주지 않고 넘겨받아 일부를 중국법인에 제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세라젬의 부당특약 설정과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2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세라젬은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생산에 필요한 금형 제작을 수급사업자에게 맡기면서 이들이 작성한 금형도면 등 기술자료를 별도의 대가 없이 자사에 귀속시키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했다.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한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귀속시키는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 조건이다.
세라젬은 중국법인에 금형도면을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수급사업자들에게 도면 33건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세라젬은 수급사업자에게서 받은 금형도면 7건을 해당 업체와 사전 협의하지 않은 채 중국법인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라젬은 수급사업자에게 모터 부품의 외형도와 사양서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담긴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기술자료 유용을 막고 기술자료를 둘러싼 사업자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업계의 유사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앞으로도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당한 특약을 통한 소유권 귀속 행위 및 이를 바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유용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원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면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원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행 부동산 양도세 제도를 두고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안 맞는다. 부동산 투기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런 건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에게 세금 얘기하는 건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고 인기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그러나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라고 밝혔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으로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담을 강화한 데 대해 국민에게 양해를 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에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 방안이 담긴 데 대해서는 “‘왜 다주택자에게 사실상 기회를 연장하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던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2년에 걸쳐 퇴로를 열어주되 중과율을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오해가 생기지 않게 정책 설명할 때 잘해주면 좋겠다”며 “(다른 다주택자들이) ‘그때 괜히 팔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10일 부활한 다주택자 중과세 대책이 소폭 완화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로 현재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중과되고 있다. 정부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2주택자 중과세율은 2027년 5%포인트, 2028년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7년 10%포인트, 2028년 15%포인트로 낮아진다. 2029년엔 현행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향후 2년 안에 보유 주택을 처분하도록 유도하되, 기존 양도세 중과 유예 때보다 혜택은 줄이고 2년이 지나면 세 부담은 다시 커지도록 설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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