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법무부 “배임죄 신속 정비”…이 대통령 ‘대장동 재판’ 영향 줄까 > 공지사항

폰테크 정성호 “요건 불명확해 기업 경영 부담” 폐지·요건 완화 등 추진폐지 땐 대체입법 내용 따라 이 대통령 ‘면소’ 여지…야 반발 예상형소법 관련 “합수본 근거 필요”…공소청 검사 특검 파견 부정적
법무부가 배임죄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빠른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불명확한 구성 요건으로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준 배임죄를 정비하겠다”며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한 대체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배임죄의 구성 요건이 모호해 기업 경영권 행사를 제약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요건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배임죄를 폐지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배임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새 특별법을 만드는 안’과 ‘현행 배임죄 규정을 명확하게 다듬는 안’을 놓고 최종 검토 중이다. 정 장관은 “지난 5년간 3500개 배임죄 판례를 분석했고, 최종적으로 학계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대통령실 참모들과도 논의하고 있으니 이른 시일 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임죄를 손보는 일은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대통령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정부와 여당이 배임죄 폐지 방침을 밝히자 야권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가 목적이라며 반발했다. 배임죄가 사라지면 법원에서 면소(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 종결)가 선고된다. 그러나 정 장관은 이날 “이 대통령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말했다.
배임죄 폐지 대신 새로운 특별법이 생기면 그 만듦새에 따라 이 대통령의 면소 여부가 결정된다. 특별법의 구성 요건이 현행 배임죄와 달라져 이 대통령의 행위가 처벌 범위에서 벗어나면 면소 판결을 받는다. 구성 요건이 일부 유지·축소된다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일선 검사들이 파견된 합동수사본부(합수본)의 존치 여부도 법무부는 검토하고 있다.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검사가 수사를 지휘·감독하는 합수본 활동을 보장할 법적 근거도 사라졌다. 현재 마약범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으로 가동 중인 합수본은 9개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10월 이후 검사가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만큼, 빨리 합수본 설치·활동의 근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향후 특검에 공소청 검사를 파견하는 문제에는 선을 그었다. 개정 형소법은 특검 파견 검사만 예외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장관은 “형소법이 만들어졌는데도 특검에 공소청 검사를 파견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며 “(취지와) 모순적인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중국중앙TV(CCTV)가 인민해방군 창설 99주년을 기념해 방영한 군사 다큐멘터리에 휴대용 로켓 발사기를 등에 탑재한 로봇 늑대가 상륙 작전에 참여하는 장면이 공개돼 화제를 모았다. 인공지능(AI)에 기반한 공군 전술 훈련 장면도 공개했다.
CCTV가 지난달 31일 방영한 다큐멘터리 ‘제승(승리를 쟁취하다)’ 2회에 등장한 로봇 늑대가 4일까지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 다큐멘터리에는 휴대용 로켓 발사기를 장착한 로봇 늑대가 육군 부대와 함께 상륙 작전에 참여하는 모습이 담겼다. 중국군이 그간 공개해 온 훈련 영상에서 로봇개 또는 로봇늑대는 정찰 등의 역할을 맡아 왔다. 이번에는 보조적 역할을 넘어서 공격 임무에 적극 가담한 것이다.
군사 전문가 장쉐펑은 글로벌 타임스에 “이 영상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로봇 늑대 전투 플랫폼이 새로운 발전을 이뤘음을 보여준다”며 “과거 로봇 늑대는 주로 화기를 장착했지만, 신형은 로켓 발사기를 탑재할 수 있어 화력이 크게 향상됐다”고 말했다.
CCTV는 지난 1일 인민해방군 창설 99주년을 맞아 지난달 30일부터 6부작 다큐멘터리 제승을 방영하고 있다. 다큐멘터리에는 로봇 늑대 외에도 중국군의 다양한 인공지능(AI) 기반 공격 전술이 소개됐다.
3일 방영된 프로그램은 공군 소속 덩젠핑 대령이 개발한 ‘지능형 공격 계획 시스템’을 소개했다. AI가 100개 이상의 대규모 전술부대가 고속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찰나의 타이밍에 맞춰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도록 편대 운용과 공격을 조율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군의 AI 관련 이전 공개 내용은 주로 드론 편대 운용 등 부분적인 분야에 초점을 맞췄으며 이번처럼 인간 조종사가 참여하는 대규모 작전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에 대한 언급은 적었다고 짚었다. 아울러 미국 역시 군사용 AI 지원 시스템에서는 전장 상황에 대한 인식과 정보 분석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비교했다.
이번 다큐멘터리에 등장한 AI의 실시간 의사결정에 기반한 공격과 작전 운용이 중국군 현대화 작업의 핵심이라는 의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30일 ‘국방 및 군 현대화’를 주제로 열린 당 중앙정치국 학습에서 “무인 AI 기술의 군사적 활용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정보체계 구축과 운용을 심화해 스마트화한 군사 체계를 점차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CCTV의 군사 다큐멘터리에는 대규모 숙청이 진행 중인 군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중국군의 전력이 강하다고 과시하려는 속내도 있다. 특히 상륙작전 관련 영상은 대만을 겨냥한 심리전으로도 풀이된다.
대만군은 5일부터 14일까지 연례 최대 군사훈련인 한광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광훈련에는 무인기 관련 공격·방어 훈련이 포함되며, 중국군의 해상 봉쇄 상황을 가정한 ‘반봉쇄 호송 훈련’도 처음 실시된다.
주말에도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극한 폭염이 이어지겠다. 8일부터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호우특보 수준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온열질환자는 사흘 연속 하루 2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기상청은 6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열고 7일까지 전국 낮 최고기온이 39도까지 치솟는 극한 폭염이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토요일인 8일부터는 지역에 따라 1~3도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35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며 무더울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전국 낮 최고기온은 27~36도, 9일 낮 최고기온은 26~36도를 보이겠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이번 주말부터 주중에 비해 기온이 1~3도가량 낮아지겠다”며 “폭염특보가 지역에 따라 한 단계씩 낮아질 수 있지만 여전히 기온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여 폭염 피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지속하는 가운데 8일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북부 동해안·북동산지,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다. 특히 8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호우특보 발효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일 강수량은 강원에 30~80㎜(많은 곳 120㎜), 경북에 20~60㎜, 제주도 산지에 5~30㎜로 예보됐다.
일본 오키나와 동쪽 560㎞ 부근 해상에서 서진하고 있는 제13호 태풍 돌핀은 한국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나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다만 남해에 너울성 파도가 유입되거나 제주도 인근에 바람이 강하게 불 수 있어 남부지방과 제주 중심으로 풍랑특보와 강풍특보 상황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주에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최고기온이 35~36도를 넘나드는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광연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이번 주중에는 대기 상층과 하층에 한반도를 중심으로 고기압이 매우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지만 주말을 기점으로 고기압 중심이 이동해 다음 주에는 한반도 주변부에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온열질환자는 208명(올해 누적 2665명) 발생했다. 추정 사망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난 23명이다. 온열질환자 수는 지난 3일부터 사흘 연속 하루 2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6일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가 이어졌다. 이날 서울 낮 최고기온(서울 종로구 송월동 기상관측소 기준)은 37.9도까지 오르며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했다.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기록을 보면 서울 용산구 낮 최고기온은 39.9도까지 치솟아 전국에서 가장 더웠다. 그 뒤로는 경기 여주 금사면이 39.1도, 경기 하남시 덕풍동과 여주 가남읍이 39.0도, 서울 구로구와 경기 포천 화현면, 경기 고양시가 38.9도를 보이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높은 기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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