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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큰 이견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이 메가특구 사회적 대화 핵심 쟁점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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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9-1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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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일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할 메가특구특별법(가칭)의 각종 노동규제 완화 문제를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에 부치기로 하면서 최대 쟁점은 메가특구 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그간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에 노동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경영계가 요구해온 노동시간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파견 허용 업종 확대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당정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입법으로 이달 중 발의할 특별법에 어떤 노동 특례 조항을 넣을지 최근까지 논의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메가특구 노동 특례에 대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공식 제안하면서 “노동시간 문제와 이른바 ‘2+2’로 이야기되고 있는 (기간제) 고용 문제가 사회적 대화의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적용제외)’으로 불리는 노동시간 규제 완화는 메가특구에서 일하는 고소득, 연구·개발(R&D) 노동자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뿐만 아니라 법정 휴게시간과 휴일 규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적용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반도체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도 첨예한 쟁점이 됐던 사안으로, 입법 논의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이 조항이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고 노동자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반대했다. 지난 1월 통과된 반도체특별법에서는 이 내용이 빠졌는데 당정이 입장을 바꾼 채 반년여 만에 논의가 부활했다.
산업계는 반도체 설계, 신제품 개발 등 R&D 업무가 프로젝트 마감 등을 앞두고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만큼 획일적인 주 52시간제로는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이 같은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장시간 노동 규제를 전반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한다.
당정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대상으로 검토해온 ‘소득 상위 3%’는 2025년 국세청 근로소득 백분위 자료 기준으로 연봉 1억4000만원 이상, 노동부 고용형태별 노동실태조사 기준으로는 연봉 1억3000만원 이상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삼성전자 직원의 절반 이상, SK하이닉스 직원 10명 중 8명이 적용 대상이다. 최근 산업통상부는 이 기준 범위를 근로소득 상위 7%로 넓혀야 한다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고소득에 업무 자율성이 높은 전문직은 본인 동의를 전제로 근로시간 연장을 선택할 수 있게 하자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노사의 불균형한 관계에서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팀 단위의 R&D 업무에서 개인이 장시간 노동을 거부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
특구 노동시간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노동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이 여러 차례 견해차를 노출해왔다. 김영훈 장관은 이날도 “개인적으로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중국의 장시간 노동 관행인 ‘996’(오전 9시 출근·오후 9시 퇴근·주 6일 근무)까지 언급하며 주 52시간제를 손보자고 주장해왔다.
한국노총은 “한국노총의 참여가 노동 특례 수용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7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화과나무와 무화과좀벌은 서로를 이용한다. 작은 크기의 좀벌은 무화과의 틈을 오가며 수분을 돕고, 그렇게 맺어진 열매는 좀벌의 번식 공간이 되어준다.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큰벌꿀길잡이새는 벌집의 밀랍을 먹기 위해 인간을 이용한다. 스스로 벌집을 열기 어려운 새는 벌집을 발견하면 사람을 찾아가 울음소리로 벌집의 위치를 알렸다. 인간은 새를 따라가면 꿀을 딸 수 있었고 벌집은 새를 위해 남겨줬다. 인간과 새가 서로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셈이다.
이처럼 둘 이상의 종이 상호작용을 하며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를 ‘상리공생(相利共生, Mutualism)’이라고 한다. <공생의 언어>는 경쟁, 약육강식의 원리를 중심으로 설명됐던 자연을 종간의 공생이라는 관점으로 다시 설명한다. 자연은 약육강식의 세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서로의 생존을 돕는 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는 곳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도시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자신이 다른 생명들과 얽혀 살아간다는 사실을 쉽게 인식하지 못한다. 책은 인간이 생태계의 정점에 서서 다른 생명체들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듯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다른 생명과 함께 상리공생을 이뤄가며 살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한다. 예컨대 인간은 빵이나 술을 만들려 효모를 이용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간다. 책은 다양한 사례를 보여주며 대부분의 생명이 상리공생 관계로 엮여 있음을 일깨운다.
진화생태학자인 저자 롭 던은 인간이 상리공생 위에 세워진 존재임을 깨닫는 것에서 나아가 상리공생을 재생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종과의 협력을 통해서만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가설이기 때문이다. 그 시작은 반려동물인 개와 함께 산책길에 나서 자연을 관찰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단순히 협력하며 살아남는 것 이상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들의 행복을 더 고려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인간에게만 적용되던 ‘우리’의 범위를 세상으로 넓혀달라는 부탁으로도 읽힌다.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수장들이 잇따라 AI 개발 속도조절론을 주장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좋은 지적이다. 그런데 AI는 도덕과 당위를 떠나 이미 현실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4일 밤 엑스(X·구 트위터)에 “이제 AI는 미래가 아니라, 세상의 속도 자체를 바꾸는 현실이 되고 있다”는 글을 인용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도덕적 AI 환경을 추구해야겠지만, 최악 또는 최선의 AI 상황을 상정한 채 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위기는 기회”라며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한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다.
AI 모델 ‘클로드’ 개발사인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2일(현지시간) “AI 모델의 능력을 개선하는 속도를 늦춰야 한다”며 “지금 추세라면 6~12개월 안에 에이전트 군집이 인터넷 전체를 장악할 정도로 강력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과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 등이 공감을 표하면서 속도조절론이 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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