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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단독]10대 방화범 누명 벗긴 과학수사…공소청은 ‘대검 과수부’ 지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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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65회 작성일 26-08-0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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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장모씨(19)는 지난달 충남 홍성군의 한 상가 건물 화장실과 계단에서 번개탄에 불을 붙여 방화하려다 다른 사람에게 발견돼 미수에 그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구속됐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살하려고 그랬다”면서도 “잘못한 것 같고 그냥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건물의 화재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 송치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임홍주)는 지난달 27일 장씨의 구속을 취소해 석방하고 불기소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현장 검증 결과가 결정적이었다. 화재감식관은 화장실 타일에 수분이 많고 계단은 불연재로 마감돼 번개탄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실제 번개탄을 착화 실험한 결과 30㎝ 이하 불꽃이 50초 만에 꺼졌다. 검찰은 장씨가 ‘먼저 떠나서 미안하다’는 유서를 쓴 점, 방화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건물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했다.
오는 10월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대검 과수부의 존치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검찰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없더라도 보완·재수사 요구나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대검 과수부의 감정·분석 기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대검 과수부의 명칭을 ‘법과학부’로 변경해 조직·기능을 유지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과수부는 문서·진술·영상과 유전자정보(DNA) 등을 전문적으로 감정·분석해 수사부터 공소유지까지 지원하는 부서이다. 법과학분석과, DNA·화학분석과, 디지털수사과,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로 구성됐다. 특히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비견될 만큼 세계적인 포렌식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받는다.
여권 일각에선 대검 과수부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국과수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소청에 과수부를 남기면 우회적인 직접 수사를 하거나 향후 수사권 부활에 이용될 수 있다고 의심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페이스북에 “대검 과수부, NDFC가 존치된다면 검찰청이 간판만 바뀌었을 뿐 이전의 직제, 인력 등이 그대로 유지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금지되면 기소에 필요한 증거 수집이 약화하기 때문에 증거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판단한다. 재판 단계에서도 증거 조사가 더욱 치열해져 심리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기술의 발달로 영상·음성의 진위 검증은 더욱 중요해졌다.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사법경찰관 외에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검찰은 대검 과수부 인력은 검찰수사관이 아닌 연구관, 연구사, 감정관 등이어서 전문가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
검찰은 대검 과수부를 국과수와 통합하는 안에 대해선 검사가 국과수 감정 결과를 ‘교차 검증’해야 감정의 신뢰도가 상승한다며 반대한다. 실제 2022년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국과수가 DNA 증거를 찾지 못해 가해자는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대검 과수부가 DNA 검출에 성공하자 형량이 높은 강간살인미수로 혐의가 변경돼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대검 한 간부는 “공소청은 경찰과 중수청은 물론 특별사법경찰까지 모든 수사를 통제해야 한다”며 “검사들이 증거에 대한 검증 없이 수사기록만 믿고 기소하거나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정부가 3일 초고가 및 비거주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은 완화하면서도 비거주·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것으로 주택의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시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과세 강화가 일부 초고가 주택에만 집중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또 유예되는 등 시장의 예상보다 강도가 낮아 집값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지는 불확실하다.
개편안을 보면 과세표준 6억원(시가 약 32억원) 초과부터 종부세 세율이 인상된다. 거주용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지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아진다. 비거주자의 세 부담은 늘지만 실거주자는 줄게 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60%까지 낮아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에서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비율)도 1주택자는 70%, 다주택자는 80%로 인상돼 추가적인 종부세 증가 요인이 된다. 현재 거주와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장특공제는 거주만 인정되고 2029년부터는 공제액도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이번 개편안으로 서울 강남 등의 초고가 주택이나 비거주 주택은 종부세나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하지만 시가 30억원대 이하 실거주 1주택은 세 부담이 오히려 줄거나 변동이 없어 최근 집값 상승을 주도한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서울 주요 지역 상당수가 과세 강화에서 비켜나게 된다.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초고가 주택에만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다. 지난 5월10일부터 재개된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다시 완화된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나갈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준다는 명분이다. 종부세가 대폭 높아진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가 유예된다면 단기적으로 초고가 주택의 매물이 늘어나고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유예조치가 반복되면서 집주인들이 정권이나 정책의 변화를 살피며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조세 정책만으로는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다. 세제 강화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보조수단일 뿐 주택시장의 불안을 해소하는 근본 열쇠는 시장 선호에 부합하는 공급이다. 정부는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 실질적인 공급 대책을 신속히 제시해야 한다. 지난달 정부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세제뿐 아니라 금융과 공급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은 바 있다. 제대로 된 공급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이번 세제개편도 집값 안정 효과는 미미한 채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우는 쪽으로 귀결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5·6일 전국 5개 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프로야구 5경기가 폭염으로 취소됐다. 5일 경기가 취소된 잠실구장 그라운드 위 온도계는 무려 50도를 가리켰다. 정상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한여름 열기가 폭주하자 한국야구위원회(KBO)는 6일 긴급회의를 열고 폭염 관련 안전 대책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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