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베선트 “엔저 때문에 한국 원화도 약세···방치 땐 아시아 통화 위기” > 공지사항

수원흥신소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급격한 엔화 약세가 아시아 통화시장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일본의 엔화 매수 개입 협조에 나섰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아시아 통화가 엔화와 연동돼 있다”며 “1990년대 아시아 외환위기는 급격한 엔화 약세가 촉발 요인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일본 엔화 가치가 1년 사이 달러 대비 약 30엔 하락하면서 태국 바트화와 말레이시아 링깃화 등 아시아 통화 약세를 부추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베선트 장관은 “엔화 약세로 한국 원화도 함께 약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 역시 위안화 절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CNBC 인터뷰에서도 엔화 가치 하락이 아시아 각국의 경쟁적인 통화 약세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베선트 장관은 일본의 경제 개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 추진된 ‘아베노믹스’에 대해 “리플레이션 정책과 기업 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견고한 경제 기반을 만들었다”고 평가하며 “아베노믹스의 단계는 끝났고 이제는 다카이치노믹스의 시대”라고 말했다.
다만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대신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에 대해 “시장 감각이 뛰어난 인물”이라며 신뢰를 나타냈다. 로이터통신은 일본은행이 다음달 금융정책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베선트 장관은 일본의 물가 상승 원인으로 엔저와 에너지 가격 상승을 꼽으며, 엔화 약세가 완화되면 물가 안정과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닛케이에 따르면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추진 중인 식품 소비세 인하 정책에 대해 “최종 결정은 일본 정부의 몫”이라면서도 “감세를 선택하거나 인플레이션 억제에 집중하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면 나는 후자를 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에너지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만큼 엔화 약세가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식품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가 장기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나온다.
미·일 간 추가 환율 개입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관계자는 “달러 매도 개입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공동 개입에서 엔화 매수와 유로화 매도 방식을 택한 데 대해서는 “미국이 강달러 정책을 포기하려 한다는 시장의 의구심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은행·증권사들의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조만간 결론을 내린다. 담합으로 추정되는 입찰 규모가 76조원에 달해 과징금도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나온다. 금융권과 재정당국은 제재가 과도할 경우 국채시장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 사무처는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2월 말 공정위에 제출하고,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 사업자에게 같은 해 3월10일 송부했다고 6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제재 의견을 담은 문서로 최종 판단은 전원회의 등에서 내려진다.
공정위는 이달 중 전원회의를 열고 국고채 담합 사건의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고채는 도로·복지·국방 등 국가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PD로 지정된 은행·증권사 15곳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6개월간 국고채 입찰 담합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입찰 전 금리·가격·물량 등 정보를 사전에 공유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행위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해 정부 부담이 늘어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번 사안을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법인 및 전현직 임직원 고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했다.
담합 혐의 규모는 약 76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대 과징금 부과율 20%를 적용하면 15조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셈이다. 이는 공정위 역대 최대였던 퀄컴 사건(1조311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대상은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NH투자·KB·한국투자·키움 등 증권사 10곳과 국민·농협·중소기업·하나·산업 등 은행 5곳 등 15곳이다.
국고채는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입찰에 은행과 증권사가 참여해 낙찰받고, 이를 시장에서 다른 투자자에게 매도하며 유통시킨다. 정부는 일부 회사만을 PD로 지정해 입찰 참여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이들이 국채 거래를 활성화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PD는 18개사,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PPD)는 5개사다.
은행과 증권사들은 그러나 입찰 과정의 정보 공유가 통상적인 시장 동향 파악 차원이었다며 담합 의혹을 반박했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국고채 낙찰금액이 직접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만큼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당국은 제재 수위가 높으면 PD들이 국채 거래를 축소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로 PD의 참여가 위축되면 정부가 원하는 금리 수준에서 국채를 발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공정위가 조사를 마치고 처음 관련자들에게 심사보고서를 보낸 지 1년 넘게 지나고도 전원회의가 열리지 않은 배경에는 보고서 분량만 1만2000쪽에 달할 정도로 방대해 공정위원들에게 충분한 판단 시간을 주고, PD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의견제출 기한을 다른 사건보다 상대적으로 여유롭게 한 데 있다.
재경부도 공정위에 PD 제도의 중요성과 시장 영향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 반칙 행위를 바로잡는 조치이므로, 유럽연합(EU) 등 해외 사례에 비추어볼 때 담합 제재가 자금 조달이나 시장 신용도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재경부도 입찰 담합 문제에 대해선 공정위와 뜻이 같다”고 말했다.
최근 30년간 K팝 아이돌은 연평균 39.4팀 데뷔하며, 평균 4.12년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 앨범을 100만장 이상 판매한 ‘밀리언 셀러’ 그룹은 1.61%, 30만장 이상 판매한 그룹은 3.55%에 불과했다.
김정섭 성신여대 문화산업예술학과 교수는 1996년 H.O.T. 이후 지난해 말까지 데뷔한 남녀 아이돌 그룹 1182팀을 전수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4일 밝혔다. 분석 결과를 담은 논문은 지난달 30일 발간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에 게재됐다.
기획형 아이돌 음악 산업 시스템의 효시로 꼽히는 H.O.T. 이후 데뷔한 아이돌 그룹 중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에 등록된 보이그룹과 걸그룹이 분석 대상이었다. 상대적으로 수가 적은 아이돌 솔로 가수나 혼성그룹은 분석에서 빠졌다.
걸그룹은 588팀, 보이그룹은 594팀이었다. 연평균 39.4팀(걸그룹 19.6팀, 보이그룹 19.8팀)이 데뷔한 셈이다.
아이돌 그룹의 평균 생존 기간은 4.12년이었다. 이는 1차 표준 전속계약 기간인 7년의 58.9%에 해당한다. 김 교수는 “데뷔 후 3년 내 보여준 시장 성과가 (그룹) 소속사의 투자 지속 여부를 좌우하는 독특한 산업 구조 때문”이라며 “상당수 그룹이 첫 전속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활동을 끝내거나 사실상 해체된다”고 설명했다.
보이그룹의 생존 기간은 5.11년으로 걸그룹의 3.13년보다 약 2년 더 길었다. 김 교수는 “여성 팬덤 중심의 충성도 높은 소비구조를 지닌 보이그룹과 대중성, 행사·음원 중심 수익모델에 의존하는 걸그룹의 수익모델 구조 차이가 이런 격차를 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이돌 그룹의 ‘데뷔 후 3년 생존율’은 55.03%였다. 이는 일반 중소기업의 창업 후 3년 생존율인 41.5%보다는 높지만 정부 지원 창업 기업의 창업 후 3년 생존율(68.1%)보다 낮았다. 김 교수는 “아이돌 산업이 본질적으로 고위험 산업이지만, 기존의 부정적 인식은 다소 과도하다”며 “음악 산업 투자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분석 대상 그룹 중 단일 앨범을 30만장 이상 판매한 그룹은 42팀(3.55%)에 불과했다. 김 교수는 “업계에서는 ‘단일 앨범 30만장’이 평균 제작비와 마케팅비를 회수하는 손익분기점 수준으로 통용된다”고 설명했다. ‘대히트’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단일 앨범 100만장 이상 판매에 성공한 그룹은 19팀으로 분석 대상의 1.61%에 그쳤다.
앨범 누적 판매량을 1000만장 넘긴 그룹은 방탄소년단(BTS), 세븐틴, 스트레이키즈, 엑소, 트와이스, NCT,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엔하이픈 등 8팀(0.68%)뿐이었다.
다만 김 교수는 “BTS의 성공이 ‘단발적 예외’에 그치지 않고, 후속 그룹으로 이어지는 ‘포스트 BTS 시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K팝이 BTS 중심의 단일 성공 모델을 넘어 세계 주류 문화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장기 성장형 육성 체계, 재도전이 가능한 산업 구조, 중소 기획사의 건실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인프라, 체계적인 금융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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