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포토뉴스]추석 앞두고 ‘벌초의 계절’ > 공지사항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전남광주 북구 망월묘지공원에서 9일 묘지 관리자들이 추석을 앞두고 벌초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대미투자 최종 계획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와 미국 원자력발전 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둘 다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지만 경제성이 불투명한 고위험 사업들이다. 한·미가 지난해 11월 합의한 대미투자 양해각서(MOU)에 명시한 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원칙이 허물어지는 것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미국 알래스카 북극권의 천연가스를 약 1300㎞ 길이의 파이프라인으로 남부까지 수송한 뒤 아시아 등으로 수출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가 최소 450억달러(약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혹독한 기후 환경에서 추진될 사업이다 보니 건설·운영의 비용과 난도가 매우 높고 LNG 구매의 장기적 수요 확보도 불확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덜컥 뛰어들었다가 엄청난 손실의 늪에 빠질 수도 있다. 엑손모빌 등 석유 메이저들이 사업을 중도에 포기했고, 중국도 공동개발 약속을 철회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리스크가 큰 사업을 한국과 일본, 대만 등에 떠넘기려 하고 있는 것이다.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도 원전 기술 사용료를 낮추고 북미 시장 진출을 도모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무한경쟁 원전 시장에서 실익이 있는 투자인지 불투명하다. 앞서 일본 도시바가 이 회사를 인수했다가 사업 부진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으면서 파산보호 신청과 주력 사업 매각이라는 참사를 겪기도 했다. 한국전력 등이 투자해 손실이 발생한다면 국내 전력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도 있다.
대미투자가 통상뿐 아니라 안보 이슈와도 긴밀히 맞물린 상황에서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외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동맹의 요청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전망이 불투명한 고위험 사업을 떠맡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대미투자 MOU에 상업적 합리성 원칙을 명시한 것은 3500억달러(약 470조원)라는 막대한 투자가 자칫 세금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둔 것이다. 이런 사업들에 투자하는 것은 그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 된다. 경제적 타당성과 국익 관점에서 냉정하게 투자 사업을 선정하고, 불가피하게 고위험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해도 위험을 최소화할 장치 마련을 미국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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