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이 대통령 “제 임기,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어”···연임 개헌에 첫 입장 > 공지사항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파리 현지 동포들과 간담회에서 임기 초반 해외순방 일정을 많이 소화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연임 개헌 관련해서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자 이 대통령이 우회적으로 입장을 내놓은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야권에선 이 대통령이 연임 의도로 개헌을 추진 중이라는 공세를 펴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프랑스까지 가서도 언론 인터뷰에서 개헌 이야기를 끄집어냈고,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주장했다”면서 “대통령이 목을 매는 이유는 단 하나, 연임 개헌”이라고 주장했다.
극우를 막겠다며 이민·치안 등 극우의 핵심 의제를 끌어안은 유럽 주류 정치권의 전략이 오히려 극우의 성장을 부추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극우의 의제를 선점해 지지층을 되찾으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극우가 만든 정치의 판에서 경쟁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오른쪽 사진)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왼쪽)는 모두 극우의 확산을 막겠다는 목표를 내세워왔다. 메르츠 총리는 2018년 기독민주연합(CDU) 대표 경선 당시 독일대안당(AfD)의 득표율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도 2017년 대선 당시 “앞으로 5년 동안 유권자들이 극단주의 정당에 투표할 이유가 더 이상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 두 나라에서 극우는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 AfD는 지난 6일 작센안할트주 선거에서 43.8%를 득표해 2021년보다 두 배 이상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반면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CDU는 17.2%에 그쳤다. 프랑스의 국민연합(RN)은 2017년 이후 득표 규모가 세 배 이상 늘었고, 내년 봄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에서도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집권 초 극우를 따라가는 전략에 선을 그었지만, 2019년 이후 이민·치안 문제와 이슬람 정치 세력 등을 겨냥한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며 우경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3년 통과된 이민법에도 이중국적자 국적 박탈, 출생에 따른 자동 시민권 취득 제한 등 RN의 주장과 맞닿은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RN은 이를 “이념적 승리”라고 평했다.
메르츠 총리 역시 AfD로 빠져나가는 보수층을 되돌리기 위해 이민 문제를 전면에 내걸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CDU와 기독사회연합(CSU)이 연방의회에 제출한 강경한 이민 결의안이 AfD의 찬성으로 통과된 사건은 상징적인 장면으로 꼽힌다. 전후 독일 정치에서 주류 정당과 극우 정당의 협력을 막아온 이른바 ‘방화벽’이 흔들린 것이다. 당시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메르츠 총리를 공개 비판했고, AfD는 이를 “역사적 순간”이라고 환영했다. 메르츠 총리는 최근 독일에 거주하는 시리아인의 약 80%가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마크롱 대통령과 메르츠 총리의 전략을 “질식 전략”이라고 표현했다. 극우가 내세우는 이민과 치안 문제를 주류 정치가 직접 다뤄 극우가 설 자리를 없애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극우와 같은 경기장에서 경쟁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르몽드는 “상대가 만든 영역에서 싸우는 것은 오히려 상대를 강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탈리아와 영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마테오 렌치 전 이탈리아 총리는 극우와 포퓰리스트 세력이 독점하던 의제를 정부가 가져오는 이른바 ‘정부 차원의 포퓰리즘’을 시도했다. 그러나 극우 세력의 확산을 막지 못했고, 몇년 뒤 극우 세력이 집권할 정치적 공간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키어 스타머 전 영국 총리의 노동당 정부는 극우 성향의 영국개혁당 압박 속에서 이민 문제를 앞세웠지만, 이 과정에서 되레 극우 의제를 키우고 기존 진보 성향 지지층의 이탈을 초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럽 극우의 본격적인 시험대로 꼽히는 내년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RN은 전략을 바꾸고 있다. 이민·치안·정체성 등 유권자의 불안을 자극하는 핵심 의제는 계속 전면에 두면서도, 극우 정당의 급진적 이미지를 완화하는 ‘악마화 탈피’를 추진하고 있다.
유럽 주류 정치권에선 극우의 의제를 따라가기보다 정치적 경쟁의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프랑스 진보 성향 싱크탱크 테라노바는 르몽드에 “주류 정당이 극우가 던진 의제만 좇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후변화, 기술, 노동, 민주주의 등 미래의 큰 의제를 선점하는 ‘문화적 전투’를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수면제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 “냉동 창고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지?”
어느 추리 소설 속 대사가 아닙니다. 최근 발생한 강력범죄 피의자들이 범행 전후 생성형 인공지능(AI) 검색창에 실제로 입력한 질문들입니다. 질문자가 제시한 특정 조건과 정황에 맞춰 답을 내려주고, 대화형으로 다음 행동까지 조언해주는 생성형 AI의 기능이 강력범죄의 실행 도구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수사기관에 적발된 강력범죄 현장에서는 피의자들이 범행의 각 단계에서 AI를 마치 ‘상담사’처럼 활용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강북구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은 피해자에게 약물을 투여하기 전 챗GPT에 “수면제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챗GPT가 ‘술과 함께 복용 시 호흡 마비로 인한 사망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즉시 119 신고가 필요하다’고 답하자 “수면제 많이 먹는다고 그 사람이 죽어?”라고 되물으며 약물의 치사성과 인체 반응 등을 질문했습니다. 범행 구상 단계에서 AI의 대화 기능을 이용해 범행 수법을 사전에 확인하고 점검한 것입니다.
이른바 ‘파주 냉동창고 살인사건’에서도 피의자가 AI를 악용한 정황이 나옵니다. 경기 파주에서 60대 여성을 냉동창고에 가둬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은 AI에 “냉동 창고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지”라는 취지의 질문을 한 것으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질문 내역을 살인을 계획한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생성형 AI를 범행 준비 단계부터 끌어들인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도 벵갈루루에서는 피의자가 수개월 동안 제미나이에 접속해 범행을 정교하게 준비한 사실이 수사 결과 파악됐습니다. 피의자는 단순히 단어를 검색하는 수준을 넘어 시신을 유기하는 방법 등을 AI에 지속적으로 물으며 범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피의자가 AI에 남긴 질문들은 역설적으로 범죄의 계획성을 입증하는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휴대전화나 PC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웹 검색 기록뿐만 아니라 생성형 AI와의 대화록을 집중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가 범행 당시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거나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범행 이전부터 AI에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 확인해 사전 계획성과 고의성을 입증하는 정황 증거가 됩니다.
나아가 AI 시스템 자체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신고 시스템으로 작동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5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피의자가 챗GPT를 이용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할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을 입력하자, 오픈AI는 이를 ‘위험 대화’로 감지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했습니다.
피의자는 “이번 달 말까지 그녀를 죽이겠다” 등의 메시지를 입력하고, 전 여자친구가 다니는 체육시설 주차장에서 꽃을 건넨 뒤 거절하면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제보를 받은 미 연방수사국(FBI)은 피의자를 체포했고, 피의자는 보호관찰 8년과 전자발찌 2년 착용 처분을 받았습니다.
브라질에서도 아들을 살해할 청부살인업자를 물색하던 한 남성이 오픈AI의 제보로 현지 수사기관에 붙잡힌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질문이나 표현까지 감시·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등은 논란으로 남아있습니다. AI가 일상이 된 시대, 수사 활용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 사이에서 적절한 기준을 세우기 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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