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김성환 기후장관 “12차 전기본에 원전·SMR 추가 포함 여부, 이달 공론화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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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91회 작성일 26-08-08 19:25본문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정부가 조만간 신규 원자력발전소와 소형모듈원자로(SMR) 추가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에 본격 돌입한다. 정부는 오는 10월 시행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달 중 공개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 및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사회적으로 여전히 쟁점인 신규 원전과 SMR 추가 도입 여부는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기국회 내에 계획을 확정하려면 이달부터는 토론에 들어가야 한다”며 “이번주 안으로 공론화 방식을 정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오는 9~10월 전기본 초안을 공개하고, 공론화 절차를 거쳐 12월 정기국회 종료 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 주기로 전력 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전력 설비와 전원 구성을 설계하는 15년 단위 전기본을 마련해야 한다. 제12차 계획 기간은 2026~2040년이다.
김 장관은 제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2기와 SMR 1기 건설 계획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가 ‘졸속’이라고 비판받은 점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인공지능(AI) 확산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NDC를 수립할 당시에는 AI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다”며 “이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지,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빠르게 확대할지, 석탄발전을 예정대로 폐지할지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목표를 달성한다면 NDC 달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오는 10월 시행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중 공개하고 공청회를 연다. 김 장관은 “수도권 요금을 올리고 지방 요금을 낮추면 수도권 산업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며 “한국전력공사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은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요금 인상 없이 지역 요금만 낮추는 방향을 구상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탈플라스틱 등 자원순환 정책이 답보 상태라는 지적에는 “모든 것을 자발적인 참여에만 맡길 수는 없다”며 “일정 부분은 자율에 맡기되 필요한 부분은 규제해 자원 매립과 소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자원순환 정책을 총괄하는 ‘순환경제실’(가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모든 자원을 순환 생태계 안에서 활용해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 경쟁력도 높이는 것이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며 “이를 담당할 인력 확충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기후부 소속 30대 사무관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비통함과 책임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조직문화를 포함한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5일 오후 3시를 기해 전국 소방관서에 발령된 화재위험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일부 수도권과 전라권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이다. 당분간 전국적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에 이르는 심한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방청은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냉방기기 사용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전기설비 과부하와 과열, 노후 배선 및 에어컨 실외기 화재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폭염특보가 확대된 기간에 화재 발생도 증가했다. 지난달 1일부터 9일까지 하루 평균 84.4건이던 화재 발생 건수는 10~27일 하루 평균 100.8건으로 19.4% 증가했다. 이어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는 하루 평균 116.9건으로, 직전 기간보다 15.9% 더 늘었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 화재 대응태세를 강화했다. 재난방송과 안전문자 등을 활용해 폭염기 화재예방 수칙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소방관서장이 지휘 선상에서 근무하며 가용 소방력과 출동장비의 대응태세를 점검하도록 했다.
또 대형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추고, 전통시장과 산업시설, 노후 공동주택 등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예찰활동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전력 관계기관 등 유관기관과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공동 대응체계도 지속해서 점검한다.
송호영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폭염이 지속되는 시기에는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기기를 장시간 사용하면서 전기설비에 과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기의 전원을 차단하고, 에어컨 실외기 주변의 먼지와 가연물을 제거하는 등 생활 속 화재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배터리와 보조배터리, 전동기기 등은 직사광선이 비치는 차량 내부나 고온의 장소에 보관하지 말고, 충전 중 이상한 냄새나 열, 변형 등의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을 때 상상은 최악으로 치닫고 뇌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뿜어낸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든 현재와 미래를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재단하려 한다.
인공지능(AI)은 그런 인간에게 21세기의 델포이 신전이 되고 있다. 그리스 사람들이 신탁에서 미래의 방향을 찾고자 했듯이, 우리는 AI의 반짝이는 프롬프트에 질문한다. 차이가 있다면 델포이의 무녀가 내리는 모호한 신탁을 해석하고 사유하는 것은 받아든 이의 몫이었다는 점이다. 반면 AI가 내놓는 답은 무자비할 정도로 빠르고 매끈하기 이를 데 없다. 정연한 논리와 완벽한 문장은 비판적 사고를 내려놓으라는 세이렌의 노래처럼도 들린다. 인간이 자신의 무력감을 극복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본능은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이상화’하는 쪽으로 기울기 쉽다.
프랑스의 철학자 베르나르 스티글러는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을 약이자 독인 ‘파르마콘’(Pharmakon)이라고 말한다. 인간의 기억과 사유체계를 외주화해 새로운 진화를 이끌어낼 수도, 아니면 AI 기술에 종속된 채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약이자 독인 ‘파르마콘’AI 맹신이 가져올 ‘정신적 소외’기계 모방하다 잃게 되는 ‘참자기’아마추어 예술은 회복의 해독제
무력해진 인간은 매끄러운 성과를 내기 위해 이상화된 AI의 방식을 모방한다. 효율성과 경쟁력에 도움되지 않는 내면의 혼돈, 불안, 나약함 따위는 숨기거나 제거해야 할 대상이 된다. 찰리 채플린의 <모던타임스>가 컨베이어벨트로 상징되는 대량생산체제에서 부속화된 노동자의 소외를 그렸다면, AI 시대에 인간은 초 단위 플랫폼 알고리즘 속에서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기계가 아니다.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내가 아닌 ‘가짜자기’의 가면을 쓸 때, 내면의 ‘참자기’는 억압된다. 심리학자 도널드 위니콧은 이처럼 사람이 ‘참자기’를 잃어버릴 때 내면이 텅 빈 듯한 공허함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자신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하게도 타인이 가진 불확실성도 견디지 못한다. 요즘의 사회에서 서로에 대한 공감이 약화되고 마모되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고립된 현대인은 그 같은 정서적 허기를 매끈한 AI의 ‘가짜온기’를 통해 채우려 하지만 실패한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오직 체온을 가진 사람과 연결되는 온전한 경험뿐이기 때문이다. 짧은 눈 맞춤, 소리내어 건네는 인사, 함께 웃을 수 있는 농담, 같이 열광하는 축구경기 같은 것들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너그럽게 응시하고 안아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서로에게 더 많이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우물거릴 시간을 허용해야 한다. 애플리케이션 버튼 속 납작한 존재로 상대방을 여기는 것은 속도와 매끈함이라는 기계적 잣대를 살아있는 존재에게 들이대는 폭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해야 할까. 스티글러는 아마추어로서의 예술이 인간으로서 살아 있다는 감각을 일깨우는 실천이라고 제안했다. 완벽에 가까운 프로페셔널의 예술과 달리 아마추어로서의 예술은 투박하고 오류투성이인 자신의 불완전함을 직시하면서도 오로지 순수한 애정에서 자발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듣기도, 보기도 하찮지만 그 같은 아마추어 예술은 인간이 자신의 ‘참자기’에 가닿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 그렇게 진정한 자신을 만날 때에만 인간은 기계와 알고리즘이 구성한 사회에 갇히지 않고 창의성을 회복할 수 있다.
델포이 신탁이 그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권위를 가졌던 것은, 인간이 그것을 맹신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같은 외부의 결정에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자신을 내던질 때 개인과 공동체의 파멸이 찾아왔다. AI를 어떤 도구로 쓸 것인지, 이 새로운 기술과 어떤 방식의 공진화를 이룰 것인지 열쇠를 쥔 것은 결국 인간이다. 바둑계는 알파고 이후 침몰할 것 같았지만 AI를 도구 삼아 부단히 전략을 연구한 신진서 9단은 자신을 믿고 새로운 수를 둠으로써 현존 최강 바둑AI라는 카타고를 꺾었다. 오늘 당신은 AI에게 무엇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 및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사회적으로 여전히 쟁점인 신규 원전과 SMR 추가 도입 여부는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기국회 내에 계획을 확정하려면 이달부터는 토론에 들어가야 한다”며 “이번주 안으로 공론화 방식을 정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오는 9~10월 전기본 초안을 공개하고, 공론화 절차를 거쳐 12월 정기국회 종료 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 주기로 전력 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전력 설비와 전원 구성을 설계하는 15년 단위 전기본을 마련해야 한다. 제12차 계획 기간은 2026~2040년이다.
김 장관은 제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2기와 SMR 1기 건설 계획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가 ‘졸속’이라고 비판받은 점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인공지능(AI) 확산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NDC를 수립할 당시에는 AI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다”며 “이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지,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빠르게 확대할지, 석탄발전을 예정대로 폐지할지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목표를 달성한다면 NDC 달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오는 10월 시행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중 공개하고 공청회를 연다. 김 장관은 “수도권 요금을 올리고 지방 요금을 낮추면 수도권 산업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며 “한국전력공사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은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요금 인상 없이 지역 요금만 낮추는 방향을 구상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탈플라스틱 등 자원순환 정책이 답보 상태라는 지적에는 “모든 것을 자발적인 참여에만 맡길 수는 없다”며 “일정 부분은 자율에 맡기되 필요한 부분은 규제해 자원 매립과 소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자원순환 정책을 총괄하는 ‘순환경제실’(가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모든 자원을 순환 생태계 안에서 활용해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 경쟁력도 높이는 것이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며 “이를 담당할 인력 확충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기후부 소속 30대 사무관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비통함과 책임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조직문화를 포함한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5일 오후 3시를 기해 전국 소방관서에 발령된 화재위험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일부 수도권과 전라권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이다. 당분간 전국적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에 이르는 심한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방청은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냉방기기 사용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전기설비 과부하와 과열, 노후 배선 및 에어컨 실외기 화재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폭염특보가 확대된 기간에 화재 발생도 증가했다. 지난달 1일부터 9일까지 하루 평균 84.4건이던 화재 발생 건수는 10~27일 하루 평균 100.8건으로 19.4% 증가했다. 이어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는 하루 평균 116.9건으로, 직전 기간보다 15.9% 더 늘었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 화재 대응태세를 강화했다. 재난방송과 안전문자 등을 활용해 폭염기 화재예방 수칙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소방관서장이 지휘 선상에서 근무하며 가용 소방력과 출동장비의 대응태세를 점검하도록 했다.
또 대형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추고, 전통시장과 산업시설, 노후 공동주택 등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예찰활동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전력 관계기관 등 유관기관과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공동 대응체계도 지속해서 점검한다.
송호영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폭염이 지속되는 시기에는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기기를 장시간 사용하면서 전기설비에 과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기의 전원을 차단하고, 에어컨 실외기 주변의 먼지와 가연물을 제거하는 등 생활 속 화재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배터리와 보조배터리, 전동기기 등은 직사광선이 비치는 차량 내부나 고온의 장소에 보관하지 말고, 충전 중 이상한 냄새나 열, 변형 등의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을 때 상상은 최악으로 치닫고 뇌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뿜어낸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든 현재와 미래를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재단하려 한다.
인공지능(AI)은 그런 인간에게 21세기의 델포이 신전이 되고 있다. 그리스 사람들이 신탁에서 미래의 방향을 찾고자 했듯이, 우리는 AI의 반짝이는 프롬프트에 질문한다. 차이가 있다면 델포이의 무녀가 내리는 모호한 신탁을 해석하고 사유하는 것은 받아든 이의 몫이었다는 점이다. 반면 AI가 내놓는 답은 무자비할 정도로 빠르고 매끈하기 이를 데 없다. 정연한 논리와 완벽한 문장은 비판적 사고를 내려놓으라는 세이렌의 노래처럼도 들린다. 인간이 자신의 무력감을 극복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본능은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이상화’하는 쪽으로 기울기 쉽다.
프랑스의 철학자 베르나르 스티글러는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을 약이자 독인 ‘파르마콘’(Pharmakon)이라고 말한다. 인간의 기억과 사유체계를 외주화해 새로운 진화를 이끌어낼 수도, 아니면 AI 기술에 종속된 채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약이자 독인 ‘파르마콘’AI 맹신이 가져올 ‘정신적 소외’기계 모방하다 잃게 되는 ‘참자기’아마추어 예술은 회복의 해독제
무력해진 인간은 매끄러운 성과를 내기 위해 이상화된 AI의 방식을 모방한다. 효율성과 경쟁력에 도움되지 않는 내면의 혼돈, 불안, 나약함 따위는 숨기거나 제거해야 할 대상이 된다. 찰리 채플린의 <모던타임스>가 컨베이어벨트로 상징되는 대량생산체제에서 부속화된 노동자의 소외를 그렸다면, AI 시대에 인간은 초 단위 플랫폼 알고리즘 속에서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기계가 아니다.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내가 아닌 ‘가짜자기’의 가면을 쓸 때, 내면의 ‘참자기’는 억압된다. 심리학자 도널드 위니콧은 이처럼 사람이 ‘참자기’를 잃어버릴 때 내면이 텅 빈 듯한 공허함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자신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하게도 타인이 가진 불확실성도 견디지 못한다. 요즘의 사회에서 서로에 대한 공감이 약화되고 마모되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고립된 현대인은 그 같은 정서적 허기를 매끈한 AI의 ‘가짜온기’를 통해 채우려 하지만 실패한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오직 체온을 가진 사람과 연결되는 온전한 경험뿐이기 때문이다. 짧은 눈 맞춤, 소리내어 건네는 인사, 함께 웃을 수 있는 농담, 같이 열광하는 축구경기 같은 것들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너그럽게 응시하고 안아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서로에게 더 많이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우물거릴 시간을 허용해야 한다. 애플리케이션 버튼 속 납작한 존재로 상대방을 여기는 것은 속도와 매끈함이라는 기계적 잣대를 살아있는 존재에게 들이대는 폭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해야 할까. 스티글러는 아마추어로서의 예술이 인간으로서 살아 있다는 감각을 일깨우는 실천이라고 제안했다. 완벽에 가까운 프로페셔널의 예술과 달리 아마추어로서의 예술은 투박하고 오류투성이인 자신의 불완전함을 직시하면서도 오로지 순수한 애정에서 자발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듣기도, 보기도 하찮지만 그 같은 아마추어 예술은 인간이 자신의 ‘참자기’에 가닿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 그렇게 진정한 자신을 만날 때에만 인간은 기계와 알고리즘이 구성한 사회에 갇히지 않고 창의성을 회복할 수 있다.
델포이 신탁이 그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권위를 가졌던 것은, 인간이 그것을 맹신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같은 외부의 결정에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자신을 내던질 때 개인과 공동체의 파멸이 찾아왔다. AI를 어떤 도구로 쓸 것인지, 이 새로운 기술과 어떤 방식의 공진화를 이룰 것인지 열쇠를 쥔 것은 결국 인간이다. 바둑계는 알파고 이후 침몰할 것 같았지만 AI를 도구 삼아 부단히 전략을 연구한 신진서 9단은 자신을 믿고 새로운 수를 둠으로써 현존 최강 바둑AI라는 카타고를 꺾었다. 오늘 당신은 AI에게 무엇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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