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500만원이라더니 수수료가 100만원? 찜찜한 중고차 거래, 법으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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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80회 작성일 26-08-08 17:09본문
A씨는 최근 중고차 플랫폼에서 500만원짜리 마음에 드는 차를 발견했다. 실제 거래지점에서 계약서를 쓰던 순간 A씨는 당황했다. 500만원에 매도비 44만원, 알선수수료 20만, 성능보험료 50만원 등 114만원이 추가된다는 내용 때문이었다.
B씨는 중고차를 구매한 지 얼마 안돼 엔진 하자를 발견했다. 차를 살 때 확인한 성능기록부에선 모든 기능이 정상이었다. 딜러에게 연락했더니 몰랐다면서 성능보험으로 처리하라고만 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했더니 점검 오류는 행정처분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
정부가 중고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수료 표시를 의무화하고 하자 보증책임도 판매자가 지는 구조로 바꾸도록 개선한다. 구매 후 7일 안에 하자가 생기면 환불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하면서 “누구나 안심하고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도록 중고차 시장에 누적된 낮은 신뢰도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매매업자가 중고차를 인터넷 플랫폼에 광고할 때 차량 가격뿐만 아니라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 표시를 의무화한다. 현재는 매도·알선·등록신청대행 등 각종 명목으로 받는 추가 수수료가 플랫폼에 표시된 매매가격의 30%를 넘기도 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하자 보증책임은 매매업자가 지는 구조로 분명하게 바꾼다. 지금까진 판매 중고차에 하자가 발견되면 매매업자가 아닌 점검자가 수리비를 보상했다. 수리비는 점검자가 가입한 성능보험에서 나간다. 이 성능보험료는 매매 시 소비자에게 청구되므로 사실상 성능보험에서 지출되는 수리비는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간다.
국토부는 성능보험을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합하면서 보장 기간과 항목은 늘리고 보험료 부담은 낮추는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또 중고차 구매 후 7일 이내 엔진 등 주요 장치 하자로 수리비가 300만원 이상 혹은 매매가의 30% 이상 발생하거나 수리기간이 30일이 넘으면 중고차 환불이 가능해진다. 침수·화재·사고·리콜 등 이력이 점검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고지될 경우엔 고의 여부에 상관없이 과징금 혹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9월 중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중고차 시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산업”이라며 “거래 불투명성과 불공정 관행으로 소비자와 업계 종사자 모두 어려움을 겪은 현실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계엄 관련 책’이다. 계엄 때문에 ‘빡친’ 작가들이 쓴 소설, 에세이, 선언문, 만화가 쉴 틈 없이 나왔고 앞으로도 나올 것이다. SF 계엄 소설은 없는지 궁금한 분도 있을 것 같아 소개한다. 이 책에는 “민주주의 장르 단편선”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단편 다섯 편 모두 이상한 일을 겪는 시민들이 민주주의가 이렇게 어려웠냐고 이를 벅벅 가는 내용이다. SF의 단골 요소인 인공지능(AI), 우주함대, 시간여행 같은 소재가 등장한다.
계엄과 탄핵 정국을 겪으며 사람들은 많은 스트레스와 감정 고조를 겪었다. 길에 나가 싸우느라, 황당한 주장을 듣느라, 더러는 친구나 애인, 가족과 싸우느라. 계엄이 몇시간 만에 해제됐다지만, 나는 그 여파로 폭등한 환율, 원자재값 상승, 정세 불안으로 큰 사업적 타격을 입었다. 타결을 눈앞에 둔 계약들이 취소됐고 거래처는 지급을 보류했다. 논의 중이던 기획도 줄줄이 중단됐다. 흔들림 없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80대 어머니에게 당신이 뽑은 대통령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아느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어떻든 취소하지 않았냐고, 대통령이 잠깐 실수했을 뿐 잘 처리됐으니 된 거 아니냐 말하는 어머니는 내가 벌었을 뻔한 금액 앞에서 입을 꾹 닫으셨다.
이 책 맨 앞에 실린 ‘제가 모르는 저의 죄들도’는 대통령과 같은 성씨를 쓰면서 계엄 덕에 경제적 이득을 본 한 사업가의 고해성사다. 계엄이 선포되자 국회로 달려간 딸, 평화와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입이 닳도록 말하는 성당 신부, 그래도 계엄은 아니지 않냐고 수군대는 공장 직원들, 자신이 얼마나 고생하며 여기까지 왔는지 몰라주는 주변 사람들. 같은 가문에서 대통령이 나와서 뿌듯했지만 그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고 싶지 않았던 사업가는 얼떨결에 시간을 되돌릴 힘을 얻는다. 그리고 계엄을 ‘성공’시킨다. 결과는? 내가 잘못 뽑은 게 아니라는 걸 입증하고 싶어서 내란을 여전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떠오른다. 그들을 위한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싶다. 그 안에서 살고 싶다고 하면 흔쾌히 그렇게 해주고 그토록 아끼는 내란 수괴도 넣어주고 싶다. 단, 뒤늦게 아차 싶어 문을 열고 나올 수는 없다. 역사는 ‘아니면 말고’ 식의 게임이 아니니까. 세상의 안위와 생명의 존엄이 걸린 선택이니까.
그래서일까. 마지막 단편을 읽을 때 얼마나 마음이 철렁했는지. 누군가 1만번 새로고침해서 겨우 지킨 평화, 즉 9999번 세상이 불타봤기에 가능한 이 일상. 그런데 정말 SF 이야기가 맞나?
B씨는 중고차를 구매한 지 얼마 안돼 엔진 하자를 발견했다. 차를 살 때 확인한 성능기록부에선 모든 기능이 정상이었다. 딜러에게 연락했더니 몰랐다면서 성능보험으로 처리하라고만 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했더니 점검 오류는 행정처분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
정부가 중고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수료 표시를 의무화하고 하자 보증책임도 판매자가 지는 구조로 바꾸도록 개선한다. 구매 후 7일 안에 하자가 생기면 환불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하면서 “누구나 안심하고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도록 중고차 시장에 누적된 낮은 신뢰도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매매업자가 중고차를 인터넷 플랫폼에 광고할 때 차량 가격뿐만 아니라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 표시를 의무화한다. 현재는 매도·알선·등록신청대행 등 각종 명목으로 받는 추가 수수료가 플랫폼에 표시된 매매가격의 30%를 넘기도 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하자 보증책임은 매매업자가 지는 구조로 분명하게 바꾼다. 지금까진 판매 중고차에 하자가 발견되면 매매업자가 아닌 점검자가 수리비를 보상했다. 수리비는 점검자가 가입한 성능보험에서 나간다. 이 성능보험료는 매매 시 소비자에게 청구되므로 사실상 성능보험에서 지출되는 수리비는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간다.
국토부는 성능보험을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합하면서 보장 기간과 항목은 늘리고 보험료 부담은 낮추는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또 중고차 구매 후 7일 이내 엔진 등 주요 장치 하자로 수리비가 300만원 이상 혹은 매매가의 30% 이상 발생하거나 수리기간이 30일이 넘으면 중고차 환불이 가능해진다. 침수·화재·사고·리콜 등 이력이 점검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고지될 경우엔 고의 여부에 상관없이 과징금 혹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9월 중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중고차 시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산업”이라며 “거래 불투명성과 불공정 관행으로 소비자와 업계 종사자 모두 어려움을 겪은 현실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계엄 관련 책’이다. 계엄 때문에 ‘빡친’ 작가들이 쓴 소설, 에세이, 선언문, 만화가 쉴 틈 없이 나왔고 앞으로도 나올 것이다. SF 계엄 소설은 없는지 궁금한 분도 있을 것 같아 소개한다. 이 책에는 “민주주의 장르 단편선”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단편 다섯 편 모두 이상한 일을 겪는 시민들이 민주주의가 이렇게 어려웠냐고 이를 벅벅 가는 내용이다. SF의 단골 요소인 인공지능(AI), 우주함대, 시간여행 같은 소재가 등장한다.
계엄과 탄핵 정국을 겪으며 사람들은 많은 스트레스와 감정 고조를 겪었다. 길에 나가 싸우느라, 황당한 주장을 듣느라, 더러는 친구나 애인, 가족과 싸우느라. 계엄이 몇시간 만에 해제됐다지만, 나는 그 여파로 폭등한 환율, 원자재값 상승, 정세 불안으로 큰 사업적 타격을 입었다. 타결을 눈앞에 둔 계약들이 취소됐고 거래처는 지급을 보류했다. 논의 중이던 기획도 줄줄이 중단됐다. 흔들림 없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80대 어머니에게 당신이 뽑은 대통령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아느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어떻든 취소하지 않았냐고, 대통령이 잠깐 실수했을 뿐 잘 처리됐으니 된 거 아니냐 말하는 어머니는 내가 벌었을 뻔한 금액 앞에서 입을 꾹 닫으셨다.
이 책 맨 앞에 실린 ‘제가 모르는 저의 죄들도’는 대통령과 같은 성씨를 쓰면서 계엄 덕에 경제적 이득을 본 한 사업가의 고해성사다. 계엄이 선포되자 국회로 달려간 딸, 평화와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입이 닳도록 말하는 성당 신부, 그래도 계엄은 아니지 않냐고 수군대는 공장 직원들, 자신이 얼마나 고생하며 여기까지 왔는지 몰라주는 주변 사람들. 같은 가문에서 대통령이 나와서 뿌듯했지만 그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고 싶지 않았던 사업가는 얼떨결에 시간을 되돌릴 힘을 얻는다. 그리고 계엄을 ‘성공’시킨다. 결과는? 내가 잘못 뽑은 게 아니라는 걸 입증하고 싶어서 내란을 여전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떠오른다. 그들을 위한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싶다. 그 안에서 살고 싶다고 하면 흔쾌히 그렇게 해주고 그토록 아끼는 내란 수괴도 넣어주고 싶다. 단, 뒤늦게 아차 싶어 문을 열고 나올 수는 없다. 역사는 ‘아니면 말고’ 식의 게임이 아니니까. 세상의 안위와 생명의 존엄이 걸린 선택이니까.
그래서일까. 마지막 단편을 읽을 때 얼마나 마음이 철렁했는지. 누군가 1만번 새로고침해서 겨우 지킨 평화, 즉 9999번 세상이 불타봤기에 가능한 이 일상. 그런데 정말 SF 이야기가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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