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경북 안동·청도서 잇단 산불···헬기 투입해 모두 진화 > 공지사항

용인소년재판변호사 경북 안동과 청도에서 7일 잇따라 산불이 발생해 산림·소방당국이 헬기를 투입해 진화했다.
경북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6분쯤 안동시 송천동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헬기 3대 등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여 1시간10분 만인 오후 3시46분쯤 불을 모두 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인근 양봉장에서 시작된 불이 야산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21분쯤에는 청도군 이서면 문수리의 한 야산 6부 능선에서 불이 났다.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4대와 산불진화 차량 25대, 인력 90명 등을 투입해 오전 11시57분쯤 진화를 마쳤다.
산림당국은 산불전문조사반을 투입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을 조사하고 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있다”며 “쓰레기와 영농부산물 등의 불법 소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인기로 ‘교권 강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촉발된 상황에서 약 60년 만에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국제노동기구·유네스코 권고’(1966)에 관심이 모인다. 인공지능(AI) 확산, 교원 대상 폭력 증가 등 교육 환경 변화를 반영해 교원의 역할과 근무환경에 관한 국제 기준을 현대화하려는 흐름이다. 국내 교육계에서는 새 권고 마련과 함께 권고의 이행 실효성을 높일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지난해 제43차 총회에서 권고 개정을 의결한 뒤 독립전문가그룹(IEG)을 구성해 핵심 쟁점을 검토하는 등 기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개정 초안을 마련하는 단계로, 초안이 완성되면 회원국과 교원단체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1966년 권고는 교원의 전문성, 학문의 자유, 교원양성, 채용, 근무조건, 사회보장 등을 규정한 국제 기준이다. 이는 초·중등 교원의 지위를 다룬 유일한 국제 규범 문서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교직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국제적 준거 틀로 활용돼왔다. 유네스코는 국제노동기구와 함께 합동전문가위원회(CEART)를 꾸려 각국의 상황을 점검하고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문제는 교원의 지위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이 최근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유네스코 사무국이 작성한 검토 보고서는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지속가능발전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교원 부족, 학습 위기, 기후변화와 이주, 불평등 심화 등으로 교육환경이 크게 변화했다고 진단했다. 유네스코는 “교직을 존중받고 보호받는 협력적 전문직으로 한층 더 굳건히 세우는 것”을 개정의 목표로 제시했다.
교원 대상 폭력에 대한 대응도 이번 개정의 논의 대상이다. 검토 보고서는 교원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원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정신건강과 심리·사회적 지원, 일과 삶의 균형 등을 권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AI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과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교원 참여, 다양성과 포용성, 성평등 강화 등도 새로운 권고에 담아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앞으로 유네스코 사무국이 기술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1차 개정 초안을 마련하면 회원국과 교원단체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약 3개월간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의견을 반영한 2차 초안에 대해 다시 약 2개월간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2027년 특별 정부간회의에서 채택 절차를 밟은 뒤 유네스코 제44차 총회에 제출된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관계자는 “초안이 마련되면 교육부와 교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국내 의견을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는 개정 방향을 환영하면서도 권고의 이행을 촉진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1966년 권고에는 지금 기준으로도 당연히 보장돼야 할 내용이 담겨 있지만 정치적 기본권, 휴식권 등 많은 내용이 국내에서 불이행되고 있다”며 “새로운 권고를 만드는 것과 함께 기존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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