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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사설]공공임대 취약계층 가점 폐지한 SH, 제도 취지 망각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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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51회 작성일 26-08-08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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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올해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서 주거취약계층 가점제를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개발임대주택은 재개발로 주거지를 잃은 철거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한 뒤 남은 공가를 저소득계층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SH공사가 주거취약계층 가점제를 없앤 것은 ‘저소득계층 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임대주택 본래 취지를 망각한 것이다.
SH공사는 지난달 30일 총 155개 단지, 3421가구 규모의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면서 청약저축 납입 횟수, 서울시 거주 기간 등 두 가지만 가점 사항이라고 안내했다. 지난해까지 사회취약계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차상위계층 등), 건설 일용직 노동자, 중소 제조업 종사자, 아동·노인 부양가구 등에 가점을 부여하던 것을 올해부터 없앤 것이다. SH공사는 기존 가점 체계는 나이와 세대원 수가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여서 저소득 청년층과 1인 가구 등 다른 계층에게도 입주 기회를 주기 위해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은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높아 경쟁이 치열하다. 지난해 5가구 모집에 1500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린 단지도 있었다. 경쟁률이 높은 만큼 가점이 입주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번 공고대로라면 주거취약계층은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 특성에 맞게 가점 체계를 손질할 수 있다곤 하지만 이번 개편은 주거취약계층을 우선 배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배분 원칙을 저버린 것이다. 청약저축 납입 횟수, 서울시 거주 기간이라는 가점 항목에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담을 수 없는 것은 명백하다.
공공임대주택은 치솟는 집값, 임대료 때문에 안정적 주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이다.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주거취약계층이 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가점 체계를 짜는 게 마땅하다.
SH공사는 이제라도 기존 공고를 철회하고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가점을 되살린 공고를 내야 한다. 다양한 계층에게 입주할 기회를 주고 싶다면 기존 주거취약계층의 몫을 줄일 게 아니라 예산을 늘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게 정도다.
정부 세제개편안이 나왔다. 연 3조4000억원, GDP 0.1% 정도 늘어나는 소규모 개편안이다. 정부가 ‘대한민국 대도약’을 선언하며 수천조 규모의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정작 국가재정의 토대인 조세개혁에는 참 소극적이다.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올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8.7%로 OECD 평균 25%에 크게 못 미친다. 금액으로는 연 170조원에 육박하는 차이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3·4·5 비전에서 세계 4대 수출강국을 내세우면서도 조세수입에선 선진 복지국가는 고사하고 OECD 38개 회원국 평균을 달성하려는 목표조차 없다. 올해는 반도체 호황으로 막대한 추가세수가 예상되지만 이는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고 한시적인 수입이다. 지속 가능한 세입 확충을 위해선 조세체계 전체의 혁신이 요구되건만, 이재명 정부에서 담대한 조세개혁 비전은 없고, 이번 세제개편안 역시 기존 틀에 갇혀 있다.
역대 정부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증세에 의지가 있었다.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고, 미래 복지국가 틀을 설계하겠다는 꿈으로 ‘비전 2030’도 발표했다. 하지만 이 비전을 위한 막대한 재원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고, 임기 말에 ‘돈이 이만큼 필요할 것입니다’라는 계산서만 내밀 뿐 세금 올리자는 말은 못하고 물러간다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세금 인상이든 복지 확대든 좀 더 과감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한이다.
포용국가를 주창했던 문재인 정부는 향후 100년 재정개혁 청사진을 세우겠다며 재정개혁특위를 발족했다.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답게 국가재정의 새 틀을 짜겠다는 포부가 컸다. 그러나 재정특위가 첫 작품으로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개혁안은 기대와 달리 빈약했다. 조세개혁 동력은 급격히 약화되었고, 포용국가도 재정개혁도 용두사미로 그치고 말았다.
반면, 방향은 거꾸로 감세이지만 보수정부는 조세개편에서 과감했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 첫해 2008년에 핵심 직접세인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낮추는 대규모 ‘부자감세’를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직후 당시 100% 예정이었던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박에 60%로 인하해 주택 과표금액을 거의 반토막 내버리고, 나아가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와 기본공제액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유예 등 집부자 감세 종합세트를 실행했다. 한편 세입 부족에 시달리던 박근혜 정부는 감세 대신 공제제도 전환을 통한 증세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당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소득세 개편은 연말정산 파동까지 일으킬 만큼 묵직한 세제혁신이었다.
조세개혁은 이해관계 갈등이 큰 분야여서 집권 초기가 골든타임이다. 세 보수정부 모두 집권 초기에 자신의 조세개혁을 강력하게 단행했다. 이에 반해 노무현 정부는 미래 복지국가 비전은 세웠으나 증세에 나서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 의욕이 넘쳤으나 이를 이어가지 못했다. 집권 초기, 그리도 단호한 실행, 조세개혁의 성패를 가르는 교훈이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1년이 지나도록 조세개혁 비전과 목표조차 찾을 수 없다.
8월3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도, 소리는 요란했으나 내용은 기대 이하이다. 올해 초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바로잡겠다고 종합부동산세 대수술을 공언했으나, 세제개편안은 핀셋증세에 그쳤다. 심지어 대통령은 지난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를 종료하면서 다주택자들을 향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호언하고서도, 이번에 다시 중과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스스로 정책 일관성을 무너뜨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또한 대통령은 8월4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조세제도 정상화’ 단어를 꺼냈다. 정작 주식투자로 엄청난 차익을 얻어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버린 사실은 아예 잊은 듯하다. 예전에는 가장 강력한 증세 정치인이었는데 말이다.
조세정치에서 감세는 쉬워도 증세는 어려운 일이라고? 물론 안다. 그럼에도 유럽 복지국가들은 높은 조세부담률을 달성하지 않았는가. 왜 후진 조세체계에 안주하는가. 정부가 주창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그 기준이 무엇인가? 오로지 GDP이고, 반도체기업 영업이익, 대기업 성과금인가. 모두 시장기업에 의존한 전략들뿐이다. 국가가 민생을 살리고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탄탄한 조세 기반은 필수이다. 이렇게 밋밋한 세제개편안으로 또 한 해를 보내버릴 건가. 조세혁신을 위한 정부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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