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웹툰·웹소설 콘텐츠 환불 절차 복잡” 소비자 피해주의보 > 공지사항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최근 웹툰·웹소설을 유료로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서비스 종료에 따른 콘텐츠 이용 제한과 환불 관련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플랫폼 환불 절차가 복잡한 데다 1만원 미만 소액 환불에도 최소 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피해가 우려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웹툰·웹소설 플랫폼 7곳의 ‘디지털 콘텐츠 소비자문제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네이버웹툰, 네이버시리즈, 레진코믹스, 리디, 문피아, 카카오웹툰, 카카오페이지 등 이용률 상위 5개 사업자의 플랫폼 7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웹툰·웹소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97건으로 2023년 50건, 2024년 59건, 2025년 8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상담이 40.6%(80건)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 종료·이용중단’이 10.7%(21건), ‘부당행위(부당 청구, 자동결제 오류 등)’가 9.7%(19건)로 뒤를 이었다.
특히 조사대상 7개 플랫폼 중 4개 플랫폼은 웹툰·웹소설 이용권을 구매한 후 취소하려면 개별 작품 페이지로 이동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별도로 문의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6개 플랫폼은 별도의 환불 신청 메뉴 없이 고객센터 문의를 통해서만 잔여 유료재화 환불을 신청하도록 운영하고 있었다. 이 중 일부 플랫폼은 본인 인증과 통신사 이용계약 증명서, 환불요청서까지 요구해 절차가 복잡했다.
환불 수수료 부과 방식도 문제였다. 조사대상 7개 플랫폼 중 6개 플랫폼이 이용약관에 ‘환불 시 환불 금액의 10% 또는 1000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경우 1만원 미만의 소액을 결제하더라도 일률적으로 1000원의 환불 수수료가 부과돼 이용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다.
서비스 종료 시 보상 체계도 미비했다. 조사대상 7개 플랫폼 중 5개 플랫폼은 서비스 종료 시 적용되는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안내하지 않았다. 보상기준을 안내한 2개 플랫폼도 구매 후 1년 이내의 잔여 이용기간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콘텐츠 구매할 때는 이용 기간과 주요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청약 철회 및 환불 기준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전력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올해 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98.8GW(기가와트)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했던 정부는 아직 안정적인 예비력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7일 전남광주 나주시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여름철 전력 수급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여름 휴가철 이후 급증이 예상되는 전력 수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8월 둘째 주부터 산업체 조업률이 회복하면 전력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발전기와 송·변전 설비 운영 현황, 기관별 비상 대응 체계, 추가 예비자원 확보 상황 등을 점검했다.
기후부는 앞서 올해 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98.8GW까지 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8월20일 기록한 최고 기록 97.1GW를 넘어서는 수치다. 기후부는 이날 “폭염과 열대야가 지금처럼 장기간 계속되면 최대 전력 수요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올해 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98.8GW까지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공급 능력을 사전에 확보했다”며 “예기치 못한 추가 수요 급증이나 발전 설비 연쇄 고장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안정적 예비력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 등 전력 관계 기관은 전력 설비 고장 최소화를 위해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 기간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취약지를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폭염엔 과거의 경험에만 의존하기보다 기상과 전력 수요 변화를 자세히 분석하고 예측 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리한 야외 작업을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한송유관공사는 최근 강원 지역 일부 저유소의 휘발유 출하를 중단했다. 기온이 35도를 넘어가면 원주시와 동해시 저유사 휘발유 출하를 멈추도록 했다. 대한송유관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12개 저유소 중 원주·동해 저유소에서만 출하 중단 조치가 시행된다. 해당 저유소는 송유관이 연결돼 있지 않아 대형 유조차를 통해 석유제품을 운송해야 해 폭염 노출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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