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정 형소법’ 시행 앞두고 ‘검사 요구사건 전담부서’와 ‘중요직무범죄수사대’ 가동 > 공지사항

경찰청이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시정조치 요구 사건을 전담 관리하는 ‘검사 요구사건 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경찰 내부 비위를 근절하기 위한 ‘중요직무범죄수사대’도 가동된다.
경찰청은 16일 “개정 형소법에 따라 경찰 보완수사를 내실 있게 진행하고,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이번달 검사 요구사건 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한다”며 “또 뇌물, 공무상비밀누설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는 중요직무범죄수사대를 설치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경찰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9월 하반기 인사에 맞춰 시·도경찰청의 ‘수사심의계’를 총경급의 ‘수사심의과’로 격상 개편하고, 그 산하에 ‘수사협력계’를 신설한다. 수사협력계는 검사 요구사건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전담 관리·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경찰은 전국 시도경찰청 수사협력계에 총 144명을 배치해 검사 요구사건의 접수·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분석할 계획이다.
권역별 또는 경찰서별 담당자를 지정해 사건 진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수사 방향과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업무도 병행한다. 공소청별로 외근 협력관을 두어 결과 통보 전 수사팀과 검사 간 협의 조정을 거쳐 완결성 있는 수사 결과를 내도록 할 예정이다.
검사 요구사건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경찰서장은 매일 보완수사요구 등 검사 요구사건 현황을 보고받고 수사 지휘를 할 계획이다. 시도경찰청장 또는 수사부장은 매월 사건관리 회의를 열어 접수 및 이행 현황을 점검해 검사 요구사건의 누락이나 불이행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내부 직무 비위를 근절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직무범죄수사대도 국가수사본부에 신설된다. 경찰은 중요직무범죄수사대를 통해 경찰 수사 과정상 비리나 유착을 방지하고, 사건 축소 및 은폐 등에 강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중요직무범죄수사대는 경찰관서 내 수사 비위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비위가 적발된 경찰관에 대해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자체 종결사건을 집중 점검해 부실 수사 가능성을 차단하고, 주요 송치사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법리 검토를 하기 위해 전국 경찰서에 법률전문가 중심의 ‘수사심사관’을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검사 요구사건 전담 관리부서 신설, 중요직무범죄수사대 설치 등을 통해 신속하고 완결성 있는 경찰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찰 내부 직무 비위 근절 및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30여년간 중부권 대표 산림휴양 공간으로 이용돼 온 금강수목원이 내년 다시 문을 연다. 민간 매각을 추진했던 충남도가 계획을 철회하고 세종시와 공동 운영에 나서면서다.
충남도는 세종시와 16일 옛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본소 산림박물관 잔디광장에서 ‘금강수목원 등 재개장 및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금강수목원 등의 운영 인력과 운영 비용·시설비 분담, 운영 수입 및 정산, 행정 절차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이 담겼다. 구체적인 인력과 비용 분담 규모는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옛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본소는 269㏊ 규모로 금강수목원과 금강자연휴양림, 산림박물관, 열대온실, 동물마을, 나무병원 등이 들어서 있다.
충남도는 2024년 7월 본소 부지의 민간 매각을 공식화한 뒤 산림자원연구소 본소를 청양으로 이전하면서 지난해 6월 말 금강수목원 등의 운영을 중단했다.
그러나 민선 9기 출범 이후 매각 계획을 재검토하고 재개장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도는 행정 절차와 시설 기능 재편, 시설 점검·보수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다.
금강수목원은 30개 전시원에 4000여종, 35만 본의 수목이 조성돼 있어 재개장 준비가 가능한 시설부터 우선 문을 연다. 추석 명절을 앞둔 오는 21일부터는 전시원과 황토메타길, 산책로, 휴게시설 등 야외 공간을 임시 무료 개방한다.
184㏊ 규모의 금강자연휴양림은 숲속의 집 13동 18실과 등산로 7.6㎞, 야영장 38면, 캐빈 5동 등을 갖추고 있다. 도는 산책로 등 야외 공간을 먼저 개방하고 숙박시설은 건축·전기·소방 등 종합 안전점검을 거쳐 단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시설별 기능도 일부 바뀐다.
산림박물관은 기존 전시 기능을 산림 문화·생태 교육 중심으로 재편한다. 충남도의 산림 정책을 비롯해 산림 생태와 기후변화, 산불 예방, 도내 임산물 등을 전시할 계획이다.
열대온실은 시설 노후화와 인근 국립세종수목원 대형 온실과의 기능 중복 등을 고려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대 남부·제주 자생식물원으로 기능을 전환한다. 내년 1월 재가동할 예정이다.
동물마을은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폐쇄 등 기존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폐쇄하고 어린이 산림 교육·체험 시설로 전환한다.
충남도는 오는 11월까지 시설 개보수와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12월 인력 배치와 시범 운영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미프진’ 문제도 제가 직접 지시하지 않으면 제 임기 끝날 때까지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신중지약 미프진 허용에 관한 질문에 “보통 이런 경우는 아무것도 안 해 버린다.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년 만인 지난 16일 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프진을 허용할 거냐 말 거냐를 두고 여기는 반대하고 여기는 찬성하고 이걸 결정하는 순간 어느 쪽으로부터 욕을 먹게 돼 있다”며 “국민들의 삶에 직접 관계된 그런 개혁 과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해 가면서 결정하기 어려운 난제들도 우리의 책임 하에 결정해 가려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원망의 대상이 돼 가는 것도 저는 이해한다”며 “우리가 하나의 개혁 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때마다 반대자들 반발자들이 쌓여 간다. 이래서 개혁의 힘이 점점 약화되고,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반발이 없는 일, 그냥 하면 되는 일, 그러면서 결국은 그때는 그냥 하면 되는 일을 무지 잘한 것처럼 포장을 잘해야 한다”며 “저는 아직까지는 그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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