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유엔 조사단 “미군 이란 초등학교 공습, 전쟁범죄 근거”···백악관 “터무니없다” > 공지사항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이란 국제독립진상조사단이 미국의 이란 공습 2건에 대해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미군의 공습으로 이란의 초등학교와 스포츠센터 등이 공격받아 다수의 민간인이 숨진 사건들이다. 백악관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조사단은 17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난 2월28일 이란 남부 미나브의 샤자레 타예베 초등학교 공습을 조사한 결과 이 학교가 명백한 민간시설이었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됐다는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인과 민간시설을 구별하지 않은 무차별 공격으로 국제인도법상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조사단은 판단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당시 미군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학교 건물 지붕을 무너뜨려 민간인 156명이 숨졌다. 희생자 가운데 120명이 어린이였다.
조사단은 미국이 이란 군 고위 지휘관이 해당 학교에 있다는 정보를 토대로 공격했지만 공습에 앞서 이 정보의 정확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군이 전쟁 과정에서 사용한 표적정보가 오래돼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사단은 미국이 민간시설을 공격할 상당한 위험을 인지하고도 공격을 감행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 민간인 피해 가능성을 무릅쓰고 공격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측은 조사 결과를 부인했다. 백악관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수십년간 인권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 국방부는 공습에 대한 자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조사단은 같은 날 이란 남부 라메르드의 스포츠센터에 대한 공습도 조사했다. 조사단은 미국이 공격을 감행했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공격으로 인근 주거시설과 학교가 피해를 입고 민간인 22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밝혔다. 이 공격 역시 민간인과 민간시설을 구별하지 않은 무차별 공격으로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미 중부사령부는 미군이 라메르드에 공습을 가한 사실 자체를 부인한 바 있다.
조사단은 미국의 공습뿐 아니라 이란 정부의 시위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도 함께 조사했다. 지난해 12월 말 시작된 전국적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이란 당국이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 살해, 고문, 자의적 구금, 강제실종 등을 저질렀으며 표현의 자유도 심각하게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이 같은 행위가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사단은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정확한 사망·부상자 규모는 독립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이란 정부가 공식 발표한 사망자 3038명, 부상자 2만5000명보다 실제 피해 규모가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란 정부는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자 상당수가 외부 세력의 지원을 받은 폭력 행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조사단은 미국의 공습과 이란 정부의 시위 진압 모두에 국제법 및 국제인권법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양국에 민간인 보호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
‘창비 한국사상선’ 30권이 완간됐다. 정도전부터 김대중까지 ‘한국의 위대한 사상적 거장들의 사유와 철학’을 살폈다.
이 기획은 올해 계간 창작과비평 창간 60주년을 앞두고 2020년부터 준비해왔다. 2024년 1차분 10종, 지난 2월 2차분 10종을 출간했고, 이번에 3차분 10종으로 완간했다. 각 권에 편저자의 서문과 해당 사상가의 생각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글을 골라 수록했다. 전공자가 아니라 일반 독자가 읽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총 31명의 필진이 참여했다.
기획이 지나치게 방대해질 우려 때문에 조선 이전 시대는 담지 못했다. 총 59명의 인물이 다뤄졌다. ‘민본의 이상을 펼치다’라는 제목을 붙인 전기편 15권은 정도전에서 시작해 최한기로 끝난다. 세종·정조와 같은 군주, 이황·이이·정약용 같은 학자가 고루 담겼다. 임윤지당·이사주당·강정일당 등 낯선 여성 유학자가 수록됐다는 것이 특징이다. 편저한 이숙인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6일 서울 창비서교빌딩에서 열린 완간 기념 간담회에서 “‘여성은 생각이 없다’고 여겨지던 시대, 이 세 여성은 성리학적 사유의 주체로서 자기 존재를 고민했다”고 말했다.
후기편 15권은 ‘문명의 전환을 사유하다’라는 제목으로 묶여 최제우 등 개벽사상가로부터 출발했다. 백낙청 간행위원장은 “19세기 말~20세기 초 이뤄진 사상사의 대전환이 중요하다고 봐서 이때를 기점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누었다”며 “이 역시 창비 한국사상선의 새로움”이라고 말했다.
홍명희·나혜석·염상섭·임화·김수영·신동엽 등 예술가, 문인이 사상가로 포함된 것도 특징이다. ‘임화·김수영·신동엽’ 편을 편저한 황정아 한림대 한림과학원 HK교수는 “뛰어난 사상은 항상 문학적 자질을 통해 표현돼 왔다”며 “한국 사상의 중요한 특징은 실천성인데, 이 특징은 문학에서도 리얼리즘이라는 방식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현대의 정치인 중에선 유일하게 김대중이 홀로 30권을 마무리한다. 편저한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는 “김대중은 정치인일 뿐 아니라 한국사회의 변화를 위해 근본적인 사유를 했다”며 “그는 서구식 민주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동학같이 한국사 속에 존재했던 민주적 자원을 높이 평가해 한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근거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백낙청 위원장은 “동아시아 전통에선 권력을 쥔 사람이 법과 예법을 만드는 실천적 사상가가 될 수 있었다”며 “공자는 ‘술이부작’(진술하되 지어내지 않는다)이라고 했지만, 김대중 선생은 술을 하고 작하기도 한 현대의 드문 인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염종선 창비 대표는 “매 회차마다 2억~3억원의 예산이 소요됐지만 돈을 벌자고 기획한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와 독서계·지식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도로 시작했다”고 말했다. 백낙청 위원장은 “오늘날 K팝 같은 문화의 융성에는 사상적 바탕이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며 “K사상도 세계적으로 유통될 가치와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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