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이주노동자 ‘괴롭힘 신고’ 5년 새 4배…사법처리 17건 중 5건 > 공지사항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이주노동자가 신고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최근 5년 새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주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1년 95건에서 2022년 130건, 2023년 199건, 2024년 225건, 2025년 366건으로 매해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38건이 접수됐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이 시행된 후 매년 관련 신고가 늘고 있으나, 이주노동자 신고 증가세가 더 가팔랐다. 전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1년 7774건에서 지난해 1만6373건으로 2.1배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이주노동자 신고는 3.9배 늘었다.
특히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한 심각한 괴롭힘 사건이 최근 잇따라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지난 2월 경기 화성의 한 제조업체에서 사업주가 이주노동자 항문에 고압 에어건을 쏴 장기가 손상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전남광주 나주의 한 벽돌 제조업체에서 이주노동자를 벽돌 더미에 묶고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신고된 사건보다 실제 괴롭힘은 더 많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을 자유롭게 바꿀 수 없어 괴롭힘을 당해도 피해를 신고하거나 일터를 벗어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휴·폐업이나 근로조건 위반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업주 동의 없이 사업장을 변경하기 어려운 데다, 피해 사실을 이주노동자가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2021년 이후 노동부 감독을 받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93건 중 사법처리로 이어진 사건은 17건이었다. 이 중 이주노동자가 피해자인 사건은 5건으로 약 30%를 차지했다. 신 의원은 “사법처리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약 30%가 외국인노동자 피해 사건이라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치”라며 “정부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추진 등 외국인노동자 보호와 사업장 감독을 더욱 촘촘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앤트로픽·오픈AI·구글 등 미국 핵심 인공지능(AI) 기업 수장들이 AI 개발 속도조절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반대 진영인 엔비디아·메타·스페이스X 등 기업 수장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규제기구 설립을 막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규제기구 설립에 대한 우려를 전달해 설립을 무산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해당 CEO들은 민간 주도의 AI 규제기구가 세워지면 오픈AI와 앤트로픽, 구글 등 3대 AI 선두기업으로 권력이 집중될 가능성을 제기하면 반대했다. 이들은 또 해당 기구의 임원 등 구성원으로 누가 선정될지도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 속도조절론을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그는 지난 14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AI에서 이기는 자가 승리한다”며 “AI가 세계를 장악하고 인류를 파괴한다는 것과 그 밖의 모든 나쁜 일들은 사기극”이라고 했다.
미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황 CEO는 17일(현지시간)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주최한 스코틀랜드 AI 서밋 행사에서는 “엔비디아가 내년에 올해보다 2배 많은 칩을 팔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는 AI가 여러 산업과 여러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진출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사람들이 AI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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