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서범수 ‘돌려차기 실언’에 “모든 조치 다하겠다”…징계 조치에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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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71회 작성일 26-08-09 03:01본문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 대한 실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친한동훈계 서범수 의원에 대해 “(발언에) 상응한 윤리위원회의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6일 뜻을 모았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최고위에서는 언행의 심각성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서 의원) 탈당으로 (징계가) 피해지기보다는 윤리위 징계 절차로 결정되는 것이 맞다는 논의까지 있었다”고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당헌·당규상 절차를 통해 긴급 최고위를 열어 징계 절차를 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은 그와 같은 당헌·당규 절차는 없다”며 “따라서 저희가 긴급 최고위를 열어서 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 윤리위를 통해서 징계 절차가 이뤄지는 것이라는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런 발언을 통해 상처 입으셨을 국민과 피해자분께 깊이 사죄드린다”고도 말했다.
이날 최고위에 불참한 정점식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서 의원 발언을 겨냥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대표하는 원내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원내대표로서 책임지고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게 조치하겠다. 내가 대신 사과하니 더 이상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뜻”이라며 “징계까지는 하지 말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수로라도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며 “징계요청서 접수를 따지기 전에, 당 차원에서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 징계를 두고 장 대표와 정 원내대표 사이에 입장 차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 의원은 지난 4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라는 제목의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진종오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 번 하라”는 발언을 했다가 사과했다. 서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씨(가명)가 참석하기 직전에 이 같은 발언을 했다.
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피해자분과 통화하고 제 발언에 대해 직접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며 “심려를 끼쳐드린 국민 여러분께도 거듭 사과드린다”고 썼다. 서 의원의 발언에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고 답한 진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다.
미국 국방부가 동맹에 대한 중국·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단거리 전술핵무기 역할을 확대하는 새로운 핵전략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도시 전체를 초토화하는 장거리 전략핵무기는 상호확증파괴와 공멸을 각오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다는 걸 상대방도 알기 때문에 확장억제 수단으로 효용이 떨어지지만 제한된 범위의 군사시설 등을 타격하는 단거리 전술핵무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안보 지형에 커다란 영향을 줄 중대한 전략 변화이다.
NBC 방송은 지난 5일(현지시간)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중·러와의 잠재적 충돌에 대비해 핵무기 전략을 새로 짜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장거리 전략핵무기 중심에서 탈피해 단거리 전술핵무기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새 전략의 골자라고 했다. 전술핵무기 역할 확대론자인 콜비 차관이 이날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의 전략사령부에서 열린 확장억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비공개로 연설한 것도 그와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NBC에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핵 선택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확장억제가 신뢰성을 가지려면 국가 정치 지도부에 상식선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핵 능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확장억제를 위해서는 전술핵무기가 실전에서 사용 가능한 군사적 옵션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프랑스가 핵 보유국이고 독일 등에 미국 전술핵이 배치된 유럽과 달리 한국·일본은 자체 핵무기는 물론 미국 전술핵도 없다. 미국이 새 전략을 채택하면 두 나라에 전술핵을 새로 배치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북한 핵 등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겠지만 북·중·러의 전술핵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 한국은 1991년 채택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일본은 ‘핵을 갖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 중 ‘반입 금지’ 원칙을 폐기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비핵화 요구도 명분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가장 우려되는 건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다. 대만 해협을 둘러싼 갈등이 미·중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 양측 동맹국을 포함한 동북아 전체가 국지적 핵 참화에 휘말릴 수 있다. 전술핵 사용이 전략핵 사용으로 이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정부는 한반도 정세에 엄중한 변화를 초래할 이 문제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한반도 평화’라는 대원칙에 입각해 명확히 입장을 정해나가야 한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최고위에서는 언행의 심각성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서 의원) 탈당으로 (징계가) 피해지기보다는 윤리위 징계 절차로 결정되는 것이 맞다는 논의까지 있었다”고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당헌·당규상 절차를 통해 긴급 최고위를 열어 징계 절차를 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은 그와 같은 당헌·당규 절차는 없다”며 “따라서 저희가 긴급 최고위를 열어서 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 윤리위를 통해서 징계 절차가 이뤄지는 것이라는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런 발언을 통해 상처 입으셨을 국민과 피해자분께 깊이 사죄드린다”고도 말했다.
이날 최고위에 불참한 정점식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서 의원 발언을 겨냥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대표하는 원내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원내대표로서 책임지고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게 조치하겠다. 내가 대신 사과하니 더 이상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뜻”이라며 “징계까지는 하지 말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수로라도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며 “징계요청서 접수를 따지기 전에, 당 차원에서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 징계를 두고 장 대표와 정 원내대표 사이에 입장 차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 의원은 지난 4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라는 제목의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진종오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 번 하라”는 발언을 했다가 사과했다. 서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씨(가명)가 참석하기 직전에 이 같은 발언을 했다.
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피해자분과 통화하고 제 발언에 대해 직접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며 “심려를 끼쳐드린 국민 여러분께도 거듭 사과드린다”고 썼다. 서 의원의 발언에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고 답한 진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다.
미국 국방부가 동맹에 대한 중국·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단거리 전술핵무기 역할을 확대하는 새로운 핵전략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도시 전체를 초토화하는 장거리 전략핵무기는 상호확증파괴와 공멸을 각오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다는 걸 상대방도 알기 때문에 확장억제 수단으로 효용이 떨어지지만 제한된 범위의 군사시설 등을 타격하는 단거리 전술핵무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안보 지형에 커다란 영향을 줄 중대한 전략 변화이다.
NBC 방송은 지난 5일(현지시간)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중·러와의 잠재적 충돌에 대비해 핵무기 전략을 새로 짜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장거리 전략핵무기 중심에서 탈피해 단거리 전술핵무기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새 전략의 골자라고 했다. 전술핵무기 역할 확대론자인 콜비 차관이 이날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의 전략사령부에서 열린 확장억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비공개로 연설한 것도 그와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NBC에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핵 선택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확장억제가 신뢰성을 가지려면 국가 정치 지도부에 상식선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핵 능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확장억제를 위해서는 전술핵무기가 실전에서 사용 가능한 군사적 옵션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프랑스가 핵 보유국이고 독일 등에 미국 전술핵이 배치된 유럽과 달리 한국·일본은 자체 핵무기는 물론 미국 전술핵도 없다. 미국이 새 전략을 채택하면 두 나라에 전술핵을 새로 배치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북한 핵 등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겠지만 북·중·러의 전술핵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 한국은 1991년 채택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일본은 ‘핵을 갖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 중 ‘반입 금지’ 원칙을 폐기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비핵화 요구도 명분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가장 우려되는 건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다. 대만 해협을 둘러싼 갈등이 미·중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 양측 동맹국을 포함한 동북아 전체가 국지적 핵 참화에 휘말릴 수 있다. 전술핵 사용이 전략핵 사용으로 이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정부는 한반도 정세에 엄중한 변화를 초래할 이 문제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한반도 평화’라는 대원칙에 입각해 명확히 입장을 정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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