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경찰 과학수사관이 본 일상 속 화재…‘4고 예방 습관’ 기억하세요 > 공지사항

기업판촉물 “외출 전 10초 동안 끄고 뽑고 비우고 잠그는 습관을 생활화하세요.”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과는 5일 폭염을 맞아 일상에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수칙을 소개했다. 화재 감식 업무를 맡은 과학수사관(CSI)들의 경험을 토대로 일상 속 화재 발생 상황과 함께 ‘4고 예방 습관’을 제안했다.
서울청은 “헤어드라이어와 다리미, 전열기는 다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끄라”고 했다. 헤어드라이어를 켠 채 다른 일을 하다가 제품이 과열돼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전원선은 팽팽하지 않고 느슨하게 말아 보관하라고 했다. 잠들거나 외출하기 전에 전열기 전원도 끌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등 일상 속 배터리 제품 충전이 끝나면 충전기를 분리하고 플러그를 뽑는 것이 좋다. 서울청은 “취침하거나 장기간 외출할 때 충전을 중단하고, 충전이 끝나면 충전기와 배터리를 분리하라”고 했다. 배터리가 평소보다 과도하게 뜨거우면 즉시 사용을 멈춰야 한다.
에어컨 실외기 주변은 불에 탈 수 있는 이불이나 옷가지를 두지 않고 비워둬야 한다. 서울청은 “실외기 주변에 종이상자, 비닐, 빨래 등 물건을 쌓아두면 통풍을 방해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이 주변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실외기실 환기창은 충분히 열어두는 게 좋다.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서는 외출 시 전기레인지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잠금 기능을 켜두는 게 좋다. 서울청은 “고양이 등이 조작부를 건드려 전기레인지가 작동하면 상판 위 조리 용기나 주변의 키친타월·행주 등 가연물이 가열돼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멀티탭 사용과 전원선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서울청은 “에어컨·건조기·전자레인지 등 전력량이 큰 제품을 하나의 멀티탭에 동시에 연결하거나, 멀티탭에 또 다른 멀티탭을 이어 쓰는 문어발식 행동은 피하라”고 했다. 침대·소파·서랍장 등에 전원선이 눌려있는지 확인하고 손상됐을 경우 정식 부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서울청은 “화재 감식이 불이 난 뒤 현장에 남은 작은 흔적을 읽는 일이라면, 화재 예방은 불이 나기 전에 나타나는 작은 신호를 읽는 일”이라며 “뜨거워진 플러그, 눌린 전원선, 부풀어 오른 배터리와 타는 냄새를 설마 하고 넘기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는 통합돌봄을 의료와 요양, 복지와 주거를 연계하는 정책으로 설명해 왔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통합돌봄의 본질은 서비스를 연결하는 데 있지 않다. 국가가 국민의 돌봄을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를 다시 묻는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돌봄은 이제 누구나 나이 들고 병들면서 마주하게 되는 생애주기의 문제가 됐다. 통합돌봄은 국민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사회적 약속이다.
지난 100일은 그 출발점이었다. 6월26일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4만6215명이 통합돌봄을 신청했고, 3만7304명이 12만3595건의 서비스를 연계받았다. 통합돌봄이 전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다. 그러나 이제는 행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남았다. 국민 누구에게, 어디까지, 무엇을 보장할지 분명히 하는 일이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기본돌봄’이다. 기본돌봄은 새로운 복지사업이 아니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역과 소득에 관계없이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의료·돌봄 기반이다. 돌봄이 개인과 가족만의 책임이 아닌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공공 인프라라는 의미다.
통합돌봄은 서비스가 있는 지역에서는 연계의 문제지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공급의 문제다. 실제 지난 100일간 연계된 서비스의 62.6%는 기존 국가사업이었고, 지역이 새롭게 설계한 특화 서비스는 37.4%에 그쳤다. 이는 연계를 넘어 지역의 돌봄 기반 자체를 확충해야 함을 보여준다.
대도시에서는 의료기관과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농어촌과 인구 감소 지역, 의료 취약지에서는 기본적인 의료와 돌봄 자체가 부족하다. 올해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지 않은 읍면 보건지소는 전체의 82.1%에 달했다. 방문진료 의사와 방문간호 인력,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곳에서는 연계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기본돌봄은 반드시 기본의료와 함께 논의돼야 한다. 퇴원한 어르신이 지역에서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방문진료와 방문간호,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이 함께 제공돼야 한다. 기본의료 없는 기본돌봄, 기본돌봄 없는 기본의료는 결국 반쪽짜리 통합돌봄일 뿐이다.
이는 결국 ‘돌봄기본권’의 문제다. 국민의 주소가 돌봄 수준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어느 지역에 살든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재정 원칙도 달라져야 한다. 통합돌봄은 지방정부의 선택사업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기반이다. 그러나 현재는 사업비 총액만 차등 지원될 뿐 국비 매칭 비율은 지역 여건과 관계없이 거의 동일하다. 그 결과 재정이 열악하고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지방비 부담은 더 커지고, 가장 돌봄이 필요한 곳이 가장 취약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가 되기 쉽다.
필요한 곳에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형평성’이다. 기초연금처럼 지역의 재정여건과 고령화 수준을 반영해 기본의료와 기본돌봄에도 국고보조율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인구 감소 지역과 의료 취약지에는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통합돌봄은 비용을 줄이는 정책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사회적 투자다. 지난 7년간 시범사업에서도 요양병원 입원과 시설 입소는 감소했고, 가족의 부양 부담도 줄었다.
통합돌봄의 다음 100일은 행정 체계를 다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기본의료와 기본돌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제도와 재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통합돌봄의 성공은 얼마나 많은 서비스를 연결했는가가 아니라, 국민의 주소와 관계없이 필요한 돌봄을 보장하는 국가를 만들었는가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대규모 집무실이 존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5일 파악됐다. 김 여사 측은 2024년 말에 대통령실에 제2부속실을 설치하며 집무실을 소규모로 설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종합특검은 최근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영부인을 위한 집무실을 설치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의 집무실이 대통령실 1개 층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였고 약 10억원의 예산이 사용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김 여사 집무실이 설치된 시기가 윤석열 정부 초기였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김 여사가 대통령경호처 실무진을 직접 소집해 “대통령실이 너무 허전하다”며 확장 공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당시 김 여사는 경호처 관계자에게 공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직접 물어본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에 대해 “폐지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 대통령 부인은 그냥 가족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여사도 그달 기자회견에서 허위 경력 논란에 사과하며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과거 청와대에는 영부인을 위한 집무실이 존재했으나 윤석열 정부 초기에는 영부인을 위한 집무 공간이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2024년 하반기 제2부속실 설치를 발표하면서 대통령실 빈 공간에 제2부속실과 영부인 집무실을 소규모로 설치한 사실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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