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질문에 죄다 “미정, 협의 중”···중수청 ‘맹탕 설명회’에 “이럴거면 왜 왔냐” 고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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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18회 작성일 26-08-08 08:34본문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준비단이 5일 채용설명회를 시작했다. 검사와 수사관들은 순환 근무 여부와 채용 기준 등을 물었으나 중수청이 “미정”이라고 답하면서 고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청은 이날 오전 10시 부산지검에서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 검사 대상 설명회는 부산지검 13층 중회의실에서, 수사관 등 일반직 공무원 대상 설명회는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검사 대상 설명회에 참석한 검사들은 20명 미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설명회에 참석한 A차장검사는 “평검사는 10명도 안 됐다”면서 “대부분이 부·차장들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간부들도 중수청 지원에 관심이 있어서 설명회에 간 거라기보단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려고 간 것”이라고 했다.
중수청은 검사들에게 정년 보장, 월급 보전, 시험 면제 등을 중수청 지원 혜택을 설명했다고 한다. 오는 10월 개청 때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지원하면 검사장은 1급, 부·차장은 2급,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의 검사는 4급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이들은 “설명이 부족했다”고 입을 모았다. 중수청 설명자료에 ‘필수 보직 기간은 2년’이라는 대목이 있다. 이에 “2년이 지나면 근무지가 전보되는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중수청은 “근무지 이동은 아니다”고 답했다고 한다. 지역 순환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순환 시 관사가 주어지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설명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존에 검사들에게 주어지던 유학 혜택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마이너스 통장은 유지되는 것이냐” 등 복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중수청은 “협의 중”이라거나 “아직 미정이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원자가 정원을 넘으면 선발을 어떻게 할 방침이냐” “선발 기준은 무엇이고 어떤 절차로 평가하느냐” 등 선발 방식을 묻는 말에도 답하지 못했다고 한다. 수사관 대상 설명회에선 설명을 듣던 한 수사관이 “이럴 거면 왜 왔느냐”고 고성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지청에서 근무하는 평검사는 “정해진 게 없는데 일단 지원부터 해보라는 식”이라며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지검에서만 설명회를 여는 것도 어이가 없다”면서 “모두가 시간을 내서 갈 수 있는 게 아닌데 적어도 각 지청을 돌며 설명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중수청은 이날부터 11일까지 전국 고·지검을 순회하며 법무부와 검찰청 소속 검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7일부터 20일까지 희망자 모집 공고를 내고 임용 희망서를 접수할 방침이다.
세계 친환경병원 평가에서 국내 병원 4곳이 최고 등급을 받았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7일 발표한 ‘2026년 세계 친환경 병원’(World’s Greenest Hospitals 2026) 자료를 보면 세계 각국에서 선정된 친환경 병원 250곳 가운데 서울아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국내 병원 4곳이 가장 높은 등급인 ‘나뭇잎 5개’ 등급을 받았다. 전 세계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병원은 34곳이었다.
다음 등급인 ‘나뭇잎 4개’ 등급에는 한림대 성심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이, ‘나뭇잎 3개’ 등급에는 전남대병원,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고려대 안산병원이 이름을 올렸다.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은 ‘지속가능 인프라 우수병원’(Sustainable Infrastructure)으로도 선정됐다. 전 세계에서 친환경병원 최고 등급과 지속가능 인프라 우수병원에 동시 선정된 병원은 12곳뿐이다.
이번 평가는 지속가능성 관련 활동을 한 각국 병원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성과 데이터, 전문가 추천, 인증, 수상실적, 목표 설정, 정보공개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순위와 등급을 매겼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형사사법 체계 선진적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됐다”며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법령과 제도 정비 등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을 심의하고 원안 그대로 공포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률에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해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 송치사건에 대해 검찰이 행사해 온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는 삭제됐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은 2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도록 했다. 오는 10월2일부터 검찰청 폐지와 함께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형사사법체계는 72년 만에 전면적으로 바뀌게 된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매우 과대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자,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구에 대해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가 참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많은 논란과 이견들이 있다”면서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쉽게 종결되는 그런 개혁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 다양한 주문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수사 시스템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과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되겠다”면서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역시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총력 매진함으로써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과연 앞으로 안전할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경찰이 커진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질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했다. 그는 “저도 변호사를 오래 했지만,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 수사도 못 믿겠더라”면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거나, 반대로 피해자가 가해자처럼 돼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다시 경찰에 권한이 집중되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경찰에 대한 공격, 감시, 견제가 매우 높아질 텐데 이는 나쁜 게 아니다. 잘하라고 하는 것이니 미리 충분히 대비하고 높은 책임감과 윤리 의식으로 철저하게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후속 입법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하는지, 허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두고 갑론을박 중인데 어떤 것이 절대 진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걱정이 많지만 사람이 사는 세상이니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또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채우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중수청은 이날 오전 10시 부산지검에서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 검사 대상 설명회는 부산지검 13층 중회의실에서, 수사관 등 일반직 공무원 대상 설명회는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검사 대상 설명회에 참석한 검사들은 20명 미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설명회에 참석한 A차장검사는 “평검사는 10명도 안 됐다”면서 “대부분이 부·차장들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간부들도 중수청 지원에 관심이 있어서 설명회에 간 거라기보단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려고 간 것”이라고 했다.
중수청은 검사들에게 정년 보장, 월급 보전, 시험 면제 등을 중수청 지원 혜택을 설명했다고 한다. 오는 10월 개청 때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지원하면 검사장은 1급, 부·차장은 2급,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의 검사는 4급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이들은 “설명이 부족했다”고 입을 모았다. 중수청 설명자료에 ‘필수 보직 기간은 2년’이라는 대목이 있다. 이에 “2년이 지나면 근무지가 전보되는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중수청은 “근무지 이동은 아니다”고 답했다고 한다. 지역 순환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순환 시 관사가 주어지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설명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존에 검사들에게 주어지던 유학 혜택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마이너스 통장은 유지되는 것이냐” 등 복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중수청은 “협의 중”이라거나 “아직 미정이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원자가 정원을 넘으면 선발을 어떻게 할 방침이냐” “선발 기준은 무엇이고 어떤 절차로 평가하느냐” 등 선발 방식을 묻는 말에도 답하지 못했다고 한다. 수사관 대상 설명회에선 설명을 듣던 한 수사관이 “이럴 거면 왜 왔느냐”고 고성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지청에서 근무하는 평검사는 “정해진 게 없는데 일단 지원부터 해보라는 식”이라며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지검에서만 설명회를 여는 것도 어이가 없다”면서 “모두가 시간을 내서 갈 수 있는 게 아닌데 적어도 각 지청을 돌며 설명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중수청은 이날부터 11일까지 전국 고·지검을 순회하며 법무부와 검찰청 소속 검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7일부터 20일까지 희망자 모집 공고를 내고 임용 희망서를 접수할 방침이다.
세계 친환경병원 평가에서 국내 병원 4곳이 최고 등급을 받았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7일 발표한 ‘2026년 세계 친환경 병원’(World’s Greenest Hospitals 2026) 자료를 보면 세계 각국에서 선정된 친환경 병원 250곳 가운데 서울아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국내 병원 4곳이 가장 높은 등급인 ‘나뭇잎 5개’ 등급을 받았다. 전 세계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병원은 34곳이었다.
다음 등급인 ‘나뭇잎 4개’ 등급에는 한림대 성심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이, ‘나뭇잎 3개’ 등급에는 전남대병원,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고려대 안산병원이 이름을 올렸다.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은 ‘지속가능 인프라 우수병원’(Sustainable Infrastructure)으로도 선정됐다. 전 세계에서 친환경병원 최고 등급과 지속가능 인프라 우수병원에 동시 선정된 병원은 12곳뿐이다.
이번 평가는 지속가능성 관련 활동을 한 각국 병원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성과 데이터, 전문가 추천, 인증, 수상실적, 목표 설정, 정보공개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순위와 등급을 매겼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형사사법 체계 선진적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됐다”며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법령과 제도 정비 등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을 심의하고 원안 그대로 공포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률에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해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 송치사건에 대해 검찰이 행사해 온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는 삭제됐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은 2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도록 했다. 오는 10월2일부터 검찰청 폐지와 함께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형사사법체계는 72년 만에 전면적으로 바뀌게 된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매우 과대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자,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구에 대해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가 참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많은 논란과 이견들이 있다”면서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쉽게 종결되는 그런 개혁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 다양한 주문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수사 시스템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과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되겠다”면서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역시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총력 매진함으로써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과연 앞으로 안전할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경찰이 커진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질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했다. 그는 “저도 변호사를 오래 했지만,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 수사도 못 믿겠더라”면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거나, 반대로 피해자가 가해자처럼 돼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다시 경찰에 권한이 집중되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경찰에 대한 공격, 감시, 견제가 매우 높아질 텐데 이는 나쁜 게 아니다. 잘하라고 하는 것이니 미리 충분히 대비하고 높은 책임감과 윤리 의식으로 철저하게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후속 입법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하는지, 허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두고 갑론을박 중인데 어떤 것이 절대 진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걱정이 많지만 사람이 사는 세상이니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또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채우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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